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부에 이송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기본적으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22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이런 식의 국정파탄용 특검, 탄핵을 남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행은 “지난 12월 3일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내란 혐의에 대해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지나친 수사중복과 과열된 수사경쟁이 공정한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데 야당은 여기에 더해 상설특검과 일반특검까지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며 “내란혐의라는 대단히 중차대한 사건을 두고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 특검, 일반 특검까지 총 5개 기관에서 수사하게 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 “네 번째 발의되어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과 강혜경의 일방적 주장들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이라며 “결국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탄압성 특검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24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빠르게 공포하라”면서 “그것이 내란을 수습하고 국정을 정상화할 최선의 길”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마침내 내란동조범이 본색을 드러냈다”며 “국민의힘 권성동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제시한 내란수습책을 마구잡이로 헐뜯고 나선 것”이라고 비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민주당을 향해 ‘이름만 김여사 특검법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면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킬 속셈이냐’는 억지 궤변을 늘어놨다”고 일갈했다.

이어 “김건희가 곧 윤석열 정부고 국민의힘이라고 자백한 건가.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부부를 결사옹위하려는 꼭두각시 호위무사 노릇을 당장 멈추라”며 “조속한 내란 종식에 협조하기는커녕 내란수괴의 복귀만 호시탐탐 노리며 시간을 끄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쏘아붙였다.

강 대변인은 “내란특검법을 두고 ‘5개 기관이 수사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긴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며 “내란 수사의 주체는 이미 공수처로 결론이 났고 검찰도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을 통해 기소권을 부여해 힘을 보태는 것이야말로 내란 사태 수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늦어도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반국가적, 반민주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압해야 한다”며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한덕수 총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며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반면 윤석열 내란특검과 상설특검은 틀어쥐고 방해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