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기각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수용될 수밖에 없으나,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고 진보당은 “내란공범 한덕수가 다시 직무복귀,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일갈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소통관 “대한민국 공동체 복원을 바라는 민심을 외면한, 법복 귀족들의 무책임한 결정에 온 국민은 분노한다”면서 “내란 우두머리로 직접 내란을 기획, 지시, 이행한 윤석열과, 내란 시도 자체를 몰랐다는 한덕수의 행위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덕수 총리 기각 결정은 윤석열 심판의 예고편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으로 벌어질 국민적 혼란상을 직시하시기 바란다”며 “국민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이번 주 내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덕수 총리를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책무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면서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김건희 특검, 마약수사 외압 특검에 대해 특별검사 추천 의뢰 절차에 즉시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광화문 농성장에서 브리핑에서 “헌재는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며 “여당에서 트집잡던 의결정족수 문제도 총리 기준 국회재정의원 과반수 찬성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한덕수를 파면할 정도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덕수는 12·3 내란사태 이후 사태 수습의 책임이 있었다”며 “그런 그가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으로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고, 내란사태를 지속하려 했다면 파면에 해당할 만큼 중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자에게 죄를 묻지는 못할망정, 권한을 준다는 것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단 말인가”라며 “헌재가 헌법과 법률이 아닌 ‘정치적 고려’를 앞세웠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헌재는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내란 몸통’ 윤석열 탄핵선고일을 즉각 발표하라”면서 “헌법재판소는 계엄 이후 풍비박산 나버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회복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는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즉각 파면하고, 한덕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