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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치검찰, 내란수괴 尹과 함께 종말 맞이할 것”

“檢, 文 정권 수사로 파면 위기의 내란수괴 尹 구하고 검찰 쿠데타 완성하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1일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 정치검찰,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로 파면 위기의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하고 검찰쿠데타를 완성하려는 추악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조사 통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조사 등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동해 흉악 범죄자 추방 사건, 각종 통계 관련 수사, 월성 원전 관련 수사 등 윤 정권이 임기 내내 보여준 정치탄압은 계엄 포고령에 등장한 ‘반국가세력 척결’의 시초가 검찰권을 동원한 정적제거였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 “검찰은 문재인 정권 수사에 소득이 없자 이혼한 전 사위의 월급을 뇌물로 둔갑시키는 기이한 혐의를 만들었다”면서 “전 사위의 칠순 노모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여 겁박하고,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 압수, 피의사실공표를 통한 언론플레이로 반인권적이고 불법적 수사를 자행해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지난 26일,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수백 건의 압수수색과 기소 남발, 무더기 증인 소환 등을 통한 검찰의 억지 조작 기소에 법원이 철퇴를 가한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은 “이에 앞서 지난 2월 7일에는 검찰이 수년간 수사해 온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과 샤넬 재킷 소장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며 “이는 야당을 향한 그간의 검찰 수사가 얼마나 터무니없고 저열한 검찰권 남용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지난 7일, 법원은 71년간 법에 따라 운영되어 온 형사재판 원칙을 무시한 채 구속기간을 일자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마저 ‘검찰이 즉시 항고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며 “이에 반해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 원래대로 구속기간을 일자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에 내려 윤석열 단 한사람을 위한 예외적용이었음을 스스로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즉 “군대를 동원한 친위 쿠데타로 국회를 찬탈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해 전 국민을 2차 계엄의 공포로 몰아넣은 내란공범이 검찰 자신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책위는 “심우정 검찰총장이야말로 딸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받아야 할 장본인이다. 24년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당시 지원 자격요건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였다”며 “심 총장의 딸은 채용 당시‘석사학위 취득예정자’였지‘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립외교원의 서류전형을 무사히 통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책위원회는 “이재명 대표 무죄엔 즉시 상고하면서 윤석열 구속 취소엔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검찰”이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는 쥐잡듯 수사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제대로 된 수사 하나 진행하지 않는 검찰을 두고 누가 검찰을 정상적인 기관으로 생각하겠나”라고 캐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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