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30일,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이하 ‘2차 장기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2차 장기계획에서는 주거실태와 인구가구 구조, 사회경제 여건, 도시공간 이용방식, 주거문화 변화 등 주택시장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 행복한 주거생활”이라는 주택정책의 비전 달성을 위한 5가지 중장기 정책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을 설정하여 향후 1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대에 따라, 운영·관리시스템의 효율화도 추진한다. 또한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과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요자 지원 강화와 이를 위한 정책기반 조성도 추진한다. 이 계획에는 대학생 전세임대·기숙사 지원, 1인가구를 위한 하우징 쉐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둘째, 커뮤니티 중심의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주민 공유공간 설치를 유도 및 공동작업장, 공동 환경정비 수행 등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주택정비사업은 기존의 물량 확보 위주에서 지역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는 주거지재생으로 전환하고, 공공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셋째, 주택보급률 상향을 위한 대량공급 위주에서 벗어나,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주택공급 및 관리를 강화”한다. 층간소음, 결로, 실내공기질 등 생활밀착형 주택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에너지 절약형 주택보급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장수명주택 확대를 위해 건설기준 마련,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가변형 벽체 도입 등 일반주택의 장수명화도 병행키로 했다. 또한 재고주택 관리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추진한다.
넷째, 주택의 양적 확대를 위한 도시 외곽개발을 통한 대량 주택공급은 지양하고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1～2인 가구 증가, 임대수요 확대, 주택보급률 확대 등 주택시장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 주택수요(연 39만호)에 맞춰 연평균 39만호 공급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후분양 등 다양한 방식 및 유형의 주택공급을 유도하는 계획이 포함된다.
다섯째,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주택시장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시장안정기반 마련하고,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맞춰 서민주택금융 운용 및 역할을 개선한다.
부동산 통계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한 부동산통계 종합DB 구축, 전문인력 확보 및 조직강화 방안 등도 마련된다. 또, 주택산업 다양화 및 미래형 주택산업을 육성하고 미래형 주택산업 원천기술 개발 및 주택품질 기술 발전을 위한 R&D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2차 장기계획 발표를 계기로 향후 10년간의 주택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등 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정책을 본격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급변하는 주택시장 환경에 대한 장기계획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매 5년마다 수정하여 장기계획의 수립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