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한미 관세협상 후속 대책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향후 기업들의 대미 투자액이 늘며 상대적으로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자 총수들은 각 기업의 투자·고용 계획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우선 한미 간 협상 과정을 돌아보며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으나,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성과를 거뒀다. 방어를 아주 잘 해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걱정되는 측면들이 있다.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며 "그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국내 산업투자와 관련한 우려가 일부 있겠지만,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며 "삼성은 투자 확대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과의 상생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9월에 약속한 대로 향후 5년간 6만명을 국내에서 고용하겠다"며 "연구개발(R&D)을 포함해 국내 시설 투자도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국내 투자와 고용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호응했다. 최 회장은 "원래는 2028년까지 128조원의 국내 투자를 계획했었으나 점점 투자 예상 비용이 늘고 있다"며 "정확한 추산은 어렵지만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만) 약 60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고용에 있어서도 "매년 8000명 이상의 채용을 꾸준히 유지해 왔는데, (향후) 매년 1만4000∼2만명의 고용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은 "국내에서 향후 5년간 연간 25조원씩, 즉 2030년까지 총 125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계획했던 것보다 증가한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올해 7200명이던 채용 규모를 내년 1만 명으로 늘릴 것이라고 전했고, 이와 함께 국내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을 통한 수출량 확대도 약속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향후 5년간 100조원의 국내투자가 계획돼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 중 60%를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기술 개발에 투입하겠다고 전했다. 한화그룹은 이번 한미 간 협상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조선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의사를 밝혔다. 여승주 부회장은 "우선 미국 필리조선소에 7조원 이상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미국 조선시장에 대한 투자는 국내 조선산업과 기자재 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뜻도 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5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한일 의회 간 교류 협력의 의미 있는 결실을 만들고 양국 관계를 보다 성숙하게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 모두의 이익을 위한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한일 관계는 세 기둥을 조화롭게 맞춰 나가야 하는데,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경제 협력을 심화하면서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은 미중 경쟁, 글로벌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그리고 양국의 공동 이익을 중심에 놓고 지혜로운 협력을 해 나가야 할 때"라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회의 지일파, 일본 의회의 지한파가 많아질수록 양국 의회의 협력과 신뢰도 한층 더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한일·일한의원연맹이 한일 의회 외교의 핵심축으로서 의원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떠받쳐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에 즈음해 최근 현안과 관련해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사실 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었다고 한 우 의장은 자신의 SNS에 한일관계에서의 역사·영토 문제를 지적했다. 우 의장은 "최근 신임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상 일본 영토’라고 공개발언 한 데 이어, 며칠 전 일본 정부는 독도 등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토 주권전시관'을 확장 개관했다”며 “2018년 최초 개관 때부터 우리가 지속적으로 폐쇄 요구를 해왔음에도 지난 4월 재개장에 이어 최근 교육공간까지 추가한 것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하며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폐쇄를 촉구했다. 또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무책임함을 언급한 뒤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징용 희생자 추도식의 한일 공동개최가 올해도 무산됐다"며 "일본이 추도사에 '강제노동' 언급을 회피하면서, 오는 21일 우리 정부와 유족만 참석하는 단독 추도식이 열리게 됐다”고도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일본은 지난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동의하는 조건으로 △강제노동 역사를 현지에 전시하고 △매년 양국 공동으로 추도식을 열기로 약속했지만, 무엇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고 촉구하며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은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 위에 성립된 동아시아 평화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한국은 물론 주변국 모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경제협력을 심화하며,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로서 협력하는 것”이라면서 “역사 문제가 모든 협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결 노력 없이는 모든 협력이 사상누각이라는 점을 잊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호영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등 양국 회원들이 함께했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권이 한국은 OECD 주요국에 비해 공공사회 지출 규모가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별적 복지 중심으로 작동되며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이 촘촘하지 못하고 지방 간 복지 격차가 심해 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 한국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족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사회보장권 실현이 복지국가의 첫걸음: 복지 사각지대를 넘어, 모두 인간다운 삶을 위해)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첫 발제에 나선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인권에는 자유권·정치권, 사회권이 있다”며 “사회권은 인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어 “‘보호’와 ‘실현’의 단계에서 실질적 제도 설계와 실행력은 아주 중요하고 지역 간 격차 없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분권형 복지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대 복지국가의 뿌리는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보고서는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라는 다섯 가지 사회악을 근절하자는 목표 아래 사회보험제도 도입을 제안했고, 그 핵심은 보편주의와 인간다운 최소 생활 보장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백 의원은 "80년이 지난 지금, 이 원칙은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사회보장권의 실현이 곧 복지국가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와 포용, 그리고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함께 추구하는 길이며,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시민사회, 지역공동체가 함께 사회보장의 책무를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럽연합, 복지 문제 넘어 경제 기반으로 인식 유럽연합은 2017년 예테보리 사회정상회의에서 ‘유럽사회권 기둥(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을 발표했다. 유럽의 사회권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 기회 평등과 노동시장 접근, 공정한 노동 조건, 사회적 보호와 포용 등이다. 여기에는 교육훈련, 일·생활 균형, 사회보장, 의료·돌봄·연금·주거권 등 20개의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유럽은 오는 2030년까지 고용률 78%, 직업훈련 참여율 60%, 빈곤층 1,500만 명 감소라는 구체적 목표도 세웠다. 단순히 복지의 문제를 넘어 경쟁력 있는 경제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은선 경기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에 따른 새로운 신분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복지국가에서 소득 보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진 주 교수는 행복한 사회권, 디지털권, 주거권 등을 나열한 뒤 “왜 소득 보장에 대한 권리가 없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소득 보장에 대한 권리는 장애·사망·질병·실업·산재 등 위험 발생했을 때 그 이전의 생활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면서 하락을 방지해 주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 그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두꺼운 중산층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게 막는 사회보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득 보장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이 바로 국민연금이며 은퇴, 장애, 사망 등 다양한 위험에 대해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주 교수는 “공적연금의 도입은 산업화와 은퇴 제도의 확립에서 시작됐다”며 “산업화 이전에는 은퇴라는 개념이 뚜렷하지 않았지만, 근대 산업사회에서는 은퇴와 함께 노인 빈곤 문제가 대두되면서 은퇴 이후의 생계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라 노동력을 사용한 사용자, 그리고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공적연금의 재정에 노동자, 사용자, 국가의 공동 책임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국민연금은 다른 사적 연금과 달리 강력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 뒤 “소득이 높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에게 더 유리한 구조로 설계돼 있어, 경제활동 시기의 불평등이 그대로 노후로 이어지지 않도록 완화해 주고, 세대 간·계층 간 연대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세대가 낸 보험료는 노인을 부양하고, 다음 세대가 또 그 역할을 이어가는 세대 간 사회적 계약인 셈”이라며 “사회보험의 급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적정성’”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최저 수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수준의 보장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OECD 국가들 사용자 부담 평균 65%에 달해 장기적인 국가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단순한 ‘보험’이 아니라 사회보험으로 사용자의 책임과 국가의 재정 책임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주 교수는 "OECD 국가들은 사용자 부담이 평균 65%에 달하기도 하고, 국가 재정이 연금 재원의 약 20~25%를 보조한다"며 "많은 국민은 ‘내가 낸 돈이 내 계좌에 쌓인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연금에는 개인 계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세대가 내는 보험료는 지금의 노인을 부양하는 데 쓰이고 이것이 바로 세대 간 이전 방식”이라며 “이 방식은 경제 성장과 고용이 유지되는 한 매우 안정적이며, 인플레이션에도 강하고, 사회 전체의 성장 성과를 함께 나누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수준으로 올려야 올해 한국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기존의 40%에서 43%로 인상됐다.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급여 수준이 낮고 재정 안정성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많다. 여기에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약 40%)으로 공적연금의 역할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주 교수는 “단순히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올리고, 기여 방식 또한 소득과 자본소득을 포함하는 폭넓은 사회적 책임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과 사용자에게 집합적 책임을 부과하고, 특수고용직·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고용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때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하며, 사회보장권 역시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공부조 제도···사회 최후의 안전망 공공부조 제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권 강화 방안에 대해 발제한 허선 순천향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과)는 “공공부조는 납부 능력과 관계없이 생존을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망”이라며 “국민 모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에서도 가장 마지막 보호막, 즉 사회 최후의 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부조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본 생활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의 공공 부조 대표적인 제도 두 가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긴급복지지원 제도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크게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 급여로 구성돼 있고 외 소규모의 부가 급여들이 있다. 허 교수는 “얼마 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6.51% 인상하고, 4인 가구 생계급여를 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언뜻 보면 매우 긍정적인 발표처럼 들리나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된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약 3% 수준”이라며 “그중 90%가 1~2인 가구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로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약 393만 원일 때, 32%인 126만 원 미만이면 생계급여, 40%인 157만 원 미만이면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데,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약 148만 명)보다 생계급여 수급자(약 169만 명)가 더 많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녀가 있거나 일정 수준의 재산이 있으면, 본인이 아무리 가난해도 자녀가 부양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부양의무자 기준이 만드는 복지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이 기준 때문에 실제로는 생계가 곤란하지만 제도 밖에 있는 사람들, 즉 비수급 빈곤층이 대거 존재한다”고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 통계로만 봐도 비수급 빈곤층은 약 63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수급자보다 오히려 더 나쁜 삶의 조건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 나이는 더 많고, 소득은 더 적고, 의료비 부담은 2배 이상 높다. 이들은 ‘차상위계층’이 아니라 ‘수급자보다 더 아래층’에 속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재산 기준 완화–자동차 등 소액 자산으로 인한 탈락 방지, △기준 중위소득 기준 현실화–4인 가구 중심이 아닌 1~2인 가구 기준, △수급자 건강·영양 실태 정밀 조사 비수급 빈곤층 및 체납자 실태조사 강화 등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진정한 복지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수익이 적거나 돌봄이 까다로운 대상자들은 오히려 배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선택권에 대해 발제한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서비스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민간과 시장 주체를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 안으로 포섭했다”며 “서비스 수급자들은 여러 기관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 구조가 반드시 ‘선의의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간 기관들이 난립하면서 기관 간 결탁이나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서비스 질보다 기관의 이익이 우선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그러다 보니 수익이 적거나 돌봄이 까다로운 대상자들은 오히려 배제되는 역선택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용자가 기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기관이 이용자를 선택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서비스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노동자의 처우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영국의 연구에 따르면, 돌봄 노동자의 시급이 10% 오를 때 서비스 품질도 향상됐다. 그만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서비스 품질의 핵심이다. 최 교수는 "현재 우리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시급 약 1만2천 원, 요양보호사의 경우 월 120만 원 내외, 아이돌보미는 시급 1만 원 수준으로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회서비스 품질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여기에 공공 부문의 종사자와 민간 부문의 종사자 간의 격차도 크다"고 형평성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가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며 돌봄의 85%, 노인 요양의 98%, 어린이집의 83%가 민간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요양 서비스의 경우, 재가 서비스는 거의 100%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런 구조에서 서비스 품질을 제어하기 어렵고 사회서비스가 복지의 기본 인프라로서 기능하기도 힘든 상태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우리는 돌봄보다 보건의료 영역에 재정이 집중되어 있어 의료비 지출은 많지만 돌봄 서비스에는 투자가 부족해 돌봄 시설에서 해결해야 할 욕구들이 의료기관으로 전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요양원에서 해결돼야 할 돌봄이 요양병원으로 넘어가 비정상적인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결국 이런 현상은 한국 복지체계가 사민주의적 복지국가가 아니라 자유주의적 체제로 이동하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가 지나치게 중앙 집중화되어 있어 지역이 주체적으로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기 어렵고, 지역 맞춤형 복지가 아닌 중앙 통제형 복지로 흐르게 된다”며 △정보 비대칭 해소, △공공서비스 공급률 확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혁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사회권선진국포럼이 주최하고,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회가 주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가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정치 검찰을 강력 규탄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 참모들, 지청장, 평검사들까지 줄줄이 나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압박해 사퇴를 관철시키는 모습은 이미 ‘검란’이라는 표현조차 부족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작 윤석열 내란수괴 구속취소 당시대검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 이들은 단 한마디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 그때는 침묵했고, 지금은 아우성"이라며 "이들의 정의는 선택적이고, 의기는 정치적이며, 분노는 특정한 방향으로만 향해 있다”고 꼬집었다. 특위는 “결국 검찰이 겨눈 것은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이었다”며 “이 대통령에게는 과도하고 왜곡된 잣대를 들이대며 어떻게든 범죄자로 만들려 했으나, 윤석열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 방패막이를 자처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영학 측 의견서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을 통해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녹취록을 자의적으로 편집·삭제·삽입해 사실상 조작된 ‘검찰 버전 정영학 녹취록’을 만들어낸 것이 드러났다”며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둔갑시켰다"고도 비판했다. 특위는 "2023년 5월 16일 남욱·정영학의 녹취에서, 남욱은 유동규에게 9,000만 원을 전달한 상황을 설명하며 유동규가 다른 방에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와 ‘재창이형’을 언급했다고 말했다”며 "검찰은 이를 ‘실장님’으로 바꿔치기 했고, 결과적으로 녹취록을 조작해 정진상 전 실장을 사건 구조 안에 억지로 끼워 넣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대해 남욱·정영학 모두 실제 법정에서 ‘정진상 실장이 아닌, 재창이형이 맞다’고 명확히 증언했다”며 “‘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왜곡했다. 지난 2013년 8월 30일 남욱·정영학의 녹취에서 남욱은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고 말했다. 여기서 언급된 것은 지명 ‘위례신도시’”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또 “검찰은 이를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의 정점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윗선 지시’로 바꿨다”며 “허위 조작 기술을 부려 왜곡된 정치 프레임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러한 증거조작 의혹을 결코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왜곡한 단어 하나, 문장 하나까지 검찰은 즉시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공개해야 한다. 증거 조작에 관여한 검사, 지휘 라인, 묵인한 책임자까지 모두 법의 심판대 위에 서야 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슈] ‘지스타 2025’, 글로벌 게임쇼로 도약...신작·IP 총출동](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146/art_17632193154891_3187c0_178x118_c0.jpg)
글로벌로 향하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5’(G-STAR 2025)가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고 있다. 올해 21회째를 맞는 지스타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최하고 지스타조직위 및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한다. 엔씨소프트가 메인 스폰서를 맞은 올해 대회는 총 44개국에서 1273개사, 3269개 부스 규모로 개최됐다. 지스타 2025는 ‘이야기와 서사의 확장(Expand Your Horizons)’을 핵심 주제로 삼았다. 키 비주얼부터 콘퍼런스, 전시 콘텐츠 전반에 걸쳐 창작과 서사의 힘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이번 지스타는 엔씨소프트, 크래프톤, 넷마블, 구글플레이 등 국내외 대형 게임사가 참가한다. 스타크래프트 등으로 유명한 블리자드가 12년 만에 지스타에 복귀해 체험형 부스를 운영한다. 일본 세가/아틀러스(SEGA/ATLUS), 반다이 남코(BANDAI NAMCO), 체코 워호스 스튜디오(Warhorse Studios), 엔진 개발사 유니티 테크놀로지스(Unity Technologies) 등 해외 주요 게임사의 참가가 눈길을 끈다. 엔씨소프트는 올해 지스타에서 △아이온2 △신더시티 △호라이즌 스틸 프론티어스 등을 선보인다. 넷마블은 △나 혼자만 레벨업: KARMA △몬길: 스타다이브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 등을, 크래프톤은 △팰월드 모바일과 함께 배틀그라운드 펍지 체험존을 운영한다. 웹젠은 △게이트 오브 게이츠 △테르비스 등 서브컬처 게임 중심으로 운영한다. 또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Blizzard Entertainment), 반다이남코(Bandai Namco), 세가(Sega), 워호스 스튜디오(Warhorse Studios), 배틀스테이트 게임즈(Battlestate Games) 등 해외 게임사들도 부스를 마련했다. 게임 개발자, 영화감독, 웹툰 작가 등이 연사로 참여하는 게임 콘퍼런스(G-CON)도 열린다. 각종 게임을 선보이는 ‘인디 쇼케이스 2.0:갤럭시’에는 역대 최대인 80개 개발사가 참가한다. 13∼15일 부산 이스포츠 경기장과 제2전시장 특설무대에서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오버워치 2’ 특별대회인 ‘지스타 컵 2025’가 열리고 있어 게이머들의 열기가 더해지고 있다. ◇엔씨소프트, ‘호라이즌 스틸 프론티어스’ 전격 공개 엔씨소프트가 지스타 2025에서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SIE)의 게임 ‘호라이즌’에 기반한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호라이즌 스틸 프론티어스(Horizon Steel Frontiers)’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또 이달 19일 출시를 앞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이온2’도 공개했다. 자회사 빅파이어 게임즈가 개발 중인 오픈월드 슈팅 게임 ‘신더시티’, 미스틸게임즈의 ‘타임테이커즈’, 빅게임스튜디오의 ‘리밋 제로 브레이커스’도 관람객을 맞았다. ‘호라이즌 스틸 프론티어스’는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은 ‘호라이즌’ IP의 세계관과 시각효과를 모바일 환경으로 옮긴 멀티플레이 게임이다. 이 게임은 싱글플레이 중심이었던 원작과는 다르게 팀워크와 전술적 전투를 핵심 가치에 둔 MMORPG로 개발 중이다. 공개된 트레일러에는 원작 특유의 활과 근접 무기를 통해 기계 생명체와 펼치는 박진감 넘치는 전투와 함께 수십 명의 플레이어가 지상·비행 탈것을 타고 펼치는 고유 시스템이 담겼다. 총괄 프로듀서를 맡은 이성구 엔씨소프트 부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매력적인 ‘호라이즌’의 세계를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플레이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프로젝트”라며 “초기 구상을 제외한 개발 기간은 약 4년”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사장은 이어 “기존에 엔씨의 MMO 게임들이 ‘플레이어 간 전투’에 치중했다면 이번 작품은 ‘플레이어 대 환경’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작품은 글로벌 전 권역 동시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내년 말 또는 2027년 초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크래프톤, 팰월드 IP 기반 ‘팰월드 모바일’ 최초 공개 크래프톤(Krafton)은 올해 지스타에서 신작 ‘팰월드 모바일(Palworld Mobile)’을 최초로 공개했다. ‘팰월드 모바일’은 일본의 게임 개발사 포켓페어의 ‘팰월드’ 지식재산(IP)에 기반해 크래프톤이 새롭게 만든 모바일 게임이다. 이 작품은 원작의 핵심 재미를 모바일 환경에 맞춰 새롭게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팰월드 모바일’은 자원을 수집해 자신만의 거점을 만들고, 다양한 종류의 팰(Pal) 캐릭터를 ‘팰 스피어’로 포획해 전투에 사용하거나 기지 건설을 돕는 등 원작 ‘팰월드’의 핵심 게임플레가 녹아 있었다. 팰월드 모바일은 정교한 조작이 어려운 모바일 환경의 특성을 고려, 자동 조작 요소가 대폭 들어간 것이 눈에 띈다. 좌측 상단의 퀘스트명을 누르면 목표 지점까지 자동으로 이동하고,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나 돌 같은 자원도 자동으로 수집된다. 또 공격 버튼 옆의 ‘어시스트’ 모드를 활성화하면 알아서 캐릭터가 주변의 적대 생명체를 상대로 사격을 가하거나 팰 스피어를 던지는 등 조작의 피로감을 해소했다. 포획 모드를 켜놓으면 팰을 아무리 공격해도 체력이 1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포획하려는 팰을 실수로 죽이는 일도 원천 방지할 수 있다. 모바일 라이브 서비스 게임의 특성을 살린 멀티플레이 요소도 강화됐다. ◇넷마블, ‘이블베인’ 및 ‘나혼렙: KARMA’ 세계 최초 시연 지스타에 꾸준히 참가해온 넷마블은 총 112개 부스 규모에 145개 시연대를 마련하고 △프로젝트 이블베인 △나 혼자만 레벨업: KARMA △일곱 개의 대죄: Origin △몬길: STAR DIVE 등 4종의 신작을 선보인다. 이 가운데 협동 액션 게임 ‘프로젝트 이블베인’과 로그라이크(판마다 구성이 바뀌는 장르) 게임 ‘나 혼자만 레벨업: KARMA’는 이번에 세계 최초로 일반에 공개됐다. 또 미공개 신작인 ‘SOL: enchant(쏠: 인챈트)’ 야외 부스도 지스타 현장에서 운영한다. 이정호 넷마블 콘솔 기반 협동 액션 게임 ‘이블베인’ 사업본부장과 최동수 넷마블몬스터 기획팀장은 13일 벡스코에서 진행된 인터뷰 자리에서 “개발 초기부터 이용자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보 본부장은 “보여주고자 하는 게임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기기가 콘솔이라고 생각했다”며 “북미와 유럽 시장을 1차 타깃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나 혼자만 레벨업(나혼렙): KARMA(카르마)’ 제작진은 현장 인터뷰에서 “수동 조작에 대한 재미를 잘 만들고자 하는 생각에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나혼렙 카르마’는 넷마블네오가 ‘나 혼자만 레벨업: ARISE’에 이어 선보이는 두 번째 ‘나혼렙’ 기반 게임이다. 원작 웹소설과 이후 나온 웹툰·애니메이션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문준기 넷마블 사업본부장은 게임의 BM(수익모델)과 관련해 “주인공 성진우만으로 플레이하는 게임인 만큼 여러 캐릭터를 2~3주 단위로 픽업하는 방식은 아니”라며 “월정액이나 배틀패스 같은 방식을 생각하고 있고, 목표 출시 일정은 내년 상반기”라고 설명했다. 함께 인터뷰한 권도형 넷마블네오 개발 PD는 “저희가 다양한 IP를 갖고 있지만, 게임의 본질은 여전히 ‘재미’라고 생각하고 수동 조작의 완성도를 높여 출시 때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블리자드, 12년만 복귀해 ‘오버워치 2’ 체험존 운영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12년만에 참가하는 지스타 2025에서 인기 팀 기반 슈팅 게임 ‘오버워치 2(OVERWATCH 2)’를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운영한다. 현장에서는 ‘오버워치 2’가 최근 선보인 다양한 업데이트를 담은 최신 빌드를 직접 플레이하고, 게임에서 획득할 수 있는 보상과 현장 굿즈를 받을 수 있다. 15일에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개발팀 소속 한국인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라이브 드로잉 세션’이 진행됐다. 개발자들은 현장에서 ‘오버워치 2’에 등장하는 인기 영웅을 실시간으로 그려내고, 여기에 현장을 방문한 팬들의 팬아트를 더해 함께 완성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블리자드가 지스타에 참가하는 것은 2013년 현장에서 ‘하스스톤’과 ‘히어로즈 오브 스톰’을 공개한 이후 처음이다. 특히 이번 시즌의 핵심 콘텐츠인 ‘귀신 들린 가장무도회’ 모드는 기존의 전투 방식에 신선한 변화를 더했다. 이 모드에서는 플레이어가 다른 영웅들의 신비로운 가면을 착용해 전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 각 가면은 고유한 강화 효과를 지녀, 어떤 가면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투 전략이 달라진다. 특히 팀 조합에 따라 예상치 못한 시너지가 발생해, 경기마다 새로운 전투 양상이 펼쳐진다. 라인하르트와 브리기테처럼 설정상 깊은 관계를 지닌 영웅들이 함께할 경우, 특별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된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는 단순한 전투를 넘어, 영웅 간의 관계성과 서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팬들에게 더욱 몰입감 있는 경험을 선사한다.
서울의 수상교통 수단인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멈춰서 승객 82명이 구조됐다. 서울시와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어제(15일) 오후 8시 24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선착장 인근 강바닥에 걸려 멈췄다. 사고 직후 승객 전원이 구조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시민의 발'이 아닌 서울시 행정 난맥상을 드러낸 한강 버스, 오세훈 시장은 하인리히 법칙의 경고를 명심하라”고 지적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는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위기”라며 “1:29:300의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1번의 대형 사고는 우연히 발생하지 않으며, 29번의 작은 사고와 300번의 잠재적 위험이라는 경고가 선행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강버스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사고들은 하인리히 법칙의 임계점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징후”라며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간 한강버스는 이물질 접촉, 프로펠러 로프 걸림 등 고장과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서울시 행정의 안전불감증을 경고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행을 강행하다가 또 다시 아찔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오 시장의 무능과 근시안적인 행정이 초래한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오 시장은 더 이상 ‘땜질식 처방’으로 사태를 모면하려 하지 말고, 운항 전면 중단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성을 상실한 한강버스 사업 전반에 대해 철저한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의 존폐 여부를 포함한 근본적인 재검토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이날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하천 바닥의 이물질 또는 토사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날이 밝으면 선체 하부와 사고 지점에 잠수부를 투입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측 수심 이외의 토사 또는 이물질이 항로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필요하다”며 “마곡과 여의도 등만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다른 곳은 수심을 확인해 안정성이 담보되면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박 본부장은 “대중교통으로서 예측이 가능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어야 하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뚝섬선착장에서 한강버스가 입항 중 부유물질 등에 방해받는 상황이 발생하자 16일부터 사흘간 뚝섬선착장을 무정차 통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15일 오전 6시 8분께 이랜드 천안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하고 있다. 소방 당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으며 화재 당시 건물 내부에 상주 직원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 내 소방 장비는 작동했지만, 의류 등이 타면서 거센 불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물류센터 내 의류 등 물건이 가득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에는 천안·아산, 세종 등의 소방서에서 소방차 등 장비 70여대와 인력 140여명을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있다. 소방청과 산림청 등 4대 헬기까지 동원해 화재를 진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대응 2단계로 격상해 화재를 진화 중이다. 소방 당국은 불이 거세고 물류가 많아 완전 진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첫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4구역 고층 건물 재개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영어라서 몰랐다’는 오세훈 시장의 토건 전시행정이 세계유산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서울시가 유네스코 자문기구(ICOMOS)가 보낸 공식 보고서를 받고도 ‘영어라 정확한 의미 파악이 어렵다’며 대응을 하지 못하겠다는 답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창진 부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세계유산 보존 관련 국제 보고서를 해석할 역량도 의지도 없는 기관인가. 아니면 이미 결론 내놓고 불편한 권고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서울시는 모스탄 등 극우 인사를 세금으로 초청할 때는 영어로 장문의 친절한 이메일을 주고받던 조직”이라면서 “이번 일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다. 세계유산 보존보다 치적 쌓기를 우선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세계유산을 지키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서울의 미래가 치적 쌓기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네스코는 앞선 3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앞 건물의 최고 높이를 상향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요청 내용이 담긴 외교 문서를 국가유산청에 보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4월 7일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의 검토보고서 원문과 함께 권고 사항을 조치해 달라는 공문을 서울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IT 소식 톺아보기- 11월 3주차] 애플, 아이폰 위성기능 개발 중...일본, AI 등 17개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안 발표](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146/art_17631773687698_18e7fc_178x118_c0.jpg)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애플이 아이폰과 애플 워치에 탑재된 위성 통신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소식, 일본이 AI와 반도체 등 17개 전략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는 소식, 재규어 랜드로버가 사이버 공격 여파로 3분기 4억8500만 파운드 손실을 봤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 위성 기능을 개발 중이라고 보고서가 밝혀 애플이 아이폰과 일부 애플 워치에 탑재된 위성 통신 기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달 10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기존의 긴급 SOS, 오프라인 문자 전송 기능을 넘어, 통신망이 없는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지도 기능, 이미지 전송, 서드파티 앱의 위성 접속 허용, 하늘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위성 연결이 가능한 기술 등을 개발 중이다. 이는 애플이 통신사 의존도를 줄이고, 자사 생태계의 보안성과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애플은 위성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로벌스타에 15억 달러를 투자해 위성 군집을 확장하고 있으며,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의 협업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애플 기기가 셀룰러 없이도 지도 다운로드, 이미지 공유, 실시간 날씨 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는 위성 기능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지만, 향후 고급 기능에 대해선 유료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AT&T, 버라이즌 등 기존 통신사들과의 경쟁을 예고하며, 통신사들 역시 자체 위성 기반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애플이 하이브리드 연결을 제공하는 주요 업체 중 하나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업계 전반의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고, 시골 지역의 통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일본, AI 등 17개 전략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일본이 이달 10일 ‘성장전략회의’를 개최하고, AI와 반도체를 포함한 17개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 의제로 논의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주재한 회의는 일본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한 구체적 실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합동기구다. 회의에는 내각 구성원과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번에 지정한 17개 전략 분야는 인공지능, 반도체, 조선, 방위산업, 양자기술, 항공우주, 디지털·사이버 보안, 핵융합, 정보통신, 해양 등 미래 성장동력으로 중점 육성할 산업군을 선정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장려 및 산업 전반에 걸친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AI와 반도체에서는 지난해에 결정한 2030년도까지 10조엔 이상의 공적 지원을 실시한다는 틀에 근거해, 첨단 반도체 등의 기술 개발을 지원할 것, 조선 능력의 발본적 강화를 위해 기금을 활용할 것 등을 명기할 방침이다. 또 민간 우주 개발을 지원하는 ‘우주전략기금’을 1조엔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향성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공통 과제로는 전략 산업 전반에 걸쳐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신설, 복수 연도 예산 편성 등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제시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대담한 발상으로 성장 전략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하며, 일본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술 주도형 성장 전략을 강조했다. 3. 재규어 랜드로버, 사이버 공격 여파로 3분기 4억8500만 파운드 손실 재규어 랜드로버(JLR)는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세전 및 특별 항목 제외 4억8500만 파운드(한화 9296억9165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14일 영국 BBC가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3억9800만 파운드(한화 7629억 2222만원)의 이익과 대비되는 수치로, 8월 말 발생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컴퓨터 네트워크가 중단되고 생산 라인이 9월과 10월 초까지 멈춘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로 인해 매출도 전년 대비 24% 감소한 49억 파운드에 그쳤으며, 사이버 대응 비용으로 1억9600만 파운드(3757억 1044만원)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번 공격은 재규어 랜드로버뿐 아니라 영국 자동차 산업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다. 영국 자동차 제조 및 판매 협회(SAM)는 9월 영국 자동차 생산량이 195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으며, 영국 통계청(ONS)은 생산량 감소로 인해 9월 경제 생산량이 0.17% 줄었다고 분석했다. 재규어 랜드로버의 공급망에 의존하는 수많은 중소기업들도 사업 중단과 파산 위기에 직면했고, 정부는 최대 15억 파운드 규모의 대출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에이드리언 마델(Adrian Mardell) CEO는 “재규어 랜드로버는 현재 생산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했다”며 “고급 영국차 생산이라는 본업으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리처드 몰리뉴(Richard Molyneux) CFO는 “모든 공장이 거의 최대 가동률에 도달했다”며, “이번 사건이 재규어 랜드로버가 영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재규어 랜드로버는 공급업체를 위한 금융 지원 제도도 마련해 현금 흐름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
SK텔레콤(SKT)이 고객 신뢰 회복과 AI사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MNO(통신)’와 ‘AI’ 양대 CIC(사내회사) 체제를 중심으로 조직개편 및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발령난 신임 임원은 김석원 MNO CIC Product&Brand본부 Brand담당 등 11명이다. 정재헌 SKT CEO는 “CIC 체제는 MNO와 AI 각 사업 특성에 맞춘 최적화된 업무방식과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기 위한 선택”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MNO 사업의 고객 신뢰 회복과 AI 사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MNO CIC(한명진 CIC장)는 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본원적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두고 관련 기능과 역량 통합에 나선다. 마케팅은 상품·서비스와 영업 중심으로 재편해 통신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엔터프라이즈(B2B) 사업은 기술 지원 조직을 전진 배치해 상품과 솔루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한다. 네트워크는 인프라 영역의 AT·DT 실행력을 제고하는 조직으로 구성하고, MNO의 AT·DT를 가속해 기존 사업과 유기적인 연계성을 꾀하는 등 본원적 경쟁력 강화(O/I)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9월 출범한 AI CIC(정석근, 유경상 공동 CIC장)는 공동 CIC장을 중심으로 실질적 사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핵심사업과 기술 중심의 역량 결집에 나선다. 특히 AI CIC 내 팀 단위 조직은 수시로 이합집산이 가능한 프로젝트 형태로 구성해 빠른 시장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출 계획이다. 사업 영역은 에이닷(A。) 사업을 중심으로 한 B2C AI와 인더스트리얼 AI, 데이터플랫폼, AI 클라우드, 피지컬 AI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B2B AI, 메시징 사업과 인증 및 페이먼트 사업을 담당하는 디지털플랫폼사업, 데이터센터 사업을 총괄하는 AI DC 등으로 재편해 실질적인 AI 사업 성과 창출을 가속한다. 기술 영역은 플랫폼과 서비스 등의 개발을 담당하는 플랫폼과 파운데이션 모델 등을 개발하는 AI 모델을 중심으로 개편해 AI 기술 경쟁력 확보와 실질적인 사업 지원에 나선다. 양대 CIC를 지원하는 스태프 조직은 현업을 밀착 지원하는 전문가 조직으로 개편된다. 통합보안센터는 조직과 인력을 지속 확충해 보안 역량 강화를 주도하고, CR(대외협력)과 PR 기능을 통합한 Comm센터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주요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GC(General Counsel)센터를 신설하고, Corporate센터(CFO)는 기존 CFO 역할에 전략 기능을 통합한다. SKT는 새해 임원 인사 방향을 책임 경영을 위한 리더십 변화에 초점을 뒀다. 양대 CIC 체제에서 실질적인 사업 성과와 회사의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실행력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재 발탁이라는 기준에 따라 임원을 선임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임원의 실질적 책임과 역할 강화를 위해 임원 규모를 강소화하고, 향후 경영 환경 및 전략 방향에 따른 수시 인사를 통해 전사적인 조직 유연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통해 SKT는 통신 영역에서의 고객 신뢰 회복과 AI 사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가속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신임 임원은 △김석원 MNO CIC Product&Brand본부 Brand담당 △김우람 Comm센터 대외지원실장 △김태희 Corporate센터(CFO) 주주가치혁신실장 △신상민 Comm센터 정책개발실장 △안홍범 MNO CIC Network센터 Network AT/DT담당 △이정민 서비스탑 대표 △최종복 Comm센터 미디어Comm실장 △최훈원 CSPO 안전보건실장 △김영범 SKB Corporate센터 PR실장 △박상훈 SKB Network센터 Network솔루션담당 △신범식 SKB AT/DT센터 AT/DT개발담당 등이다.
한화오션은 최근 옥포국가산업단지 내 거제사업장에서 김희철 대표를 포함해 임직원 및 협력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 혁신 선포식’을 진행했다. 12일 진행된 선포식에서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안전과 관련된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리셋(Re-Set)’하고 ‘리스타트(Re-Start)’하겠다는 의지를 다 함께 천명했다. 한화오션은 안전 혁신 선포를 통해 제도·시스템·사람에 걸쳐 근본적인 안전문화 혁신을 추진하며, 전 임직원과 협력사가 함께 하는 실천 중심의 안전경영을 본격화한다. 한화오션의 변화는 제도·시스템·사람을 아우르는 ‘20대 안전 혁신 과제’를 통해 현실화된다. 제도 측면에서 △안전 준수 동기부여 방안과 KPI(핵심성과지표) 연계 강화 △협력사 안전 관리 고도화 △형식적 제도와 절차의 과감한 폐지를 통해 실효성 중심의 운영체계를 확립한다. 시스템 분야에서는 반복 사고 유형에 대한 예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 척결 프로세스인 Safe Guard 119 운영을 포함해 △안전 제도 실행 책임제 운영 △모바일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사고조사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사람 중심 혁신은 △직급·기능별 안전역량 강화 △외국인 및 협력사 대상 교육 확대 △노사 공동의 안전 혁신 추진 등의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한화오션은 노르웨이 DNV사와 ISRS(국제 안전경영시스템 정량적 평가) 등급을 끌어 올리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이에 2030년까지 제조업 최고 수준의 안전등급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한화오션 임직원과 협력사 전 구성원은 ‘안전 다짐문’을 스스로 작성하며 회사의 안전 혁신 의지에 힘을 실었다. 안전 다짐문 내용은 ‘3만개의 다짐’이라는 조형물로 제작돼 매일 현장에서 전 구성원들이 안전 혁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활용될 예정이다. 김희철 대표는 이날 선포식에서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숨어있는 안전 불감증과 안전을 타협했던 과거의 관성을 버려야 할 때”라며 “이제 안전을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확인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시작하는 안전 혁신의 걸음이 반드시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대표가 모든 책임을 갖고 함께 가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한미 팩트시트 결과 발표에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이번 협상 타결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진행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그 결과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와 불신을 말끔히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미 해군 함정의 국내 건조를 위한 제도적 모색 등 안보·조선 분야에서의 굵직한 진전도 이뤄냈다”고 전했다. 또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전작권 환수를 통한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낸 것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는 한미동맹을 안보·경제·첨단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했다. 특히 “조선·원전 같은 전통 산업부터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산업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대변인은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고,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자 5위 군사대국인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국가로 당당히 나아가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협상 과정에서 밤낮없이 발로 뛰어주신 공무원과 기업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결실이 가능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성과가 국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야당과 함께 후속 조치를 신속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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