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비트코인, 11만2천달러 첫 돌파…사상 최고가 경신](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728/art_17520935197638_b3f35e_178x118_c0.jpg)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다시 갈아치웠다. 9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3시 55분(서부 낮 12시 55분)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04% 오른 11만2천55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이 11만2천 달러를 넘어선 것은 역대 처음으로, 지난 5월 22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 11만1천900달러대를 약 한 달 반 만에 넘어섰다.
![[속보] 내란수괴 윤석열, 124일만에 재구속…“증거인멸 우려”](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728/art_17520710234869_af0a52_178x118_c0.jpg)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구속 여부를 정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9일 밤 끝난 뒤 구속이 결정났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4개월 만의 재구속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15분부터 9시8분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10일 오전 2시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윤석열은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 중 곧바로 구속됐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계엄 직후 군 지휘부에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포함했다. 이 혐의들은 체포영장에도 적시된 것들이다. 이 밖에 이번 구속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상 하자를 은폐하려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없앤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외신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허위 공보를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포함됐다.
![[속보] 엔비디아, 세계 상장기업 첫 시총 4조달러 달성](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728/art_17520706690767_4d0cd9_178x118_c0.jpg)
반도체 기업으로 인공지능(AI) 테마의 최대 수혜주로 여겨지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9일(현지시간) 전 세계에서 최초로 4조 달러(약 5507조 원)를 돌파했다. 이날 엔비디아는 뉴욕증시 정규장 거래 직후 전장보다 2.4% 오른 164달러를 기록해 전 세계 상장기업 최초로 시총이 4조 달러를 넘어섰다. 엔비디아의 시총은 AI의 초기 호황 속에서 먼저 시총 3조 달러를 달성한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애플을 넘어섰다. 현재 MS와 애플의 시총은 각각 3조6900억 달러, 3조1400억 달러다.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우리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여름에 모두 4조 달러 시장 가치 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후 18개월 동안의 초점은 5조 달러 클럽이 될 것"이라며 "현재 이 기술 주도 강세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AI 혁명이 이를 이끌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상증여 방식으로 납품한 무인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간사)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양행 무인기는 윤석열의 기분에 따른 비공식적 정치행위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12월 29일 국방과학연구소 (이하 국과연)를 방문했다. 이어 전시 중이던 국내 생산 무인기 중 특정 회사 제품을 지목하며 북한으로 보내라고 지시했다. 당시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지 3일 뒤로, 전략적 판단 없이 감정적 대응 차원의 지시를 내린 것이다. 윤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과연은 드론작전사령부에 ‘저가형 소형 정찰용 무인기’ 납품을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 국과연에는 무기 획득 관련 예산이 없었다. 이에 국과연은 연구개발 목적의 기술료 32억 원 (23년 기술료 수입의 거의 전액)을 편법으로 조달,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연은 윤석열이 지정한 업체 (성우엔지니어링)의 수주실적 등이 부족하자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과 형식적 계약을 체결했다. 무기체계를 법적 절차를 통해 정식 납품받는 것이 아닌, 우회 조달 방식으로 장비를 무단 확보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합참 소요제기, 소요검토 및 조정, 국회 예산심의 등의 절차를 무시한 채 연구개발 예산을 무기 조달 집핸한 것은 명백한 편법이자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실전운용 경험이나 시험평가 없이 졸속 납품된 무인기는 이후 작전 진행 과정에서 추락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평양으로 진입한 무인기는 평양 진입 이전까진 1km 이상 고도에서 비행하다가, 평양에 진입하자 500m까지 하강하며 비정상적인 기동을 보였다”며 “사실상 발각을 유도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무인기 작전 당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드론작전사령부와 합참 작전본부에 각각 300만원의 격려금을 집행한 사실도 지적했다. 이어 “장관이 직접 방문하지도 않은 부대에 이례적인 격려금을 지급한 정황 등을 종합하면, 해당 작전이 계엄 선포의 빌미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횄다. 아울러 “국회 동의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합참 승인도 없이 통수권자의 사적 판단으로 무력 충돌을 개시한 행위는 군형법 제18조 ‘불법 전투 개시죄’에 해당하며, 이는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대한 반역죄”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평양 무인기 사건은 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기획된 군사행동인 만큼, 내란 특검의 수사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며 “해당 사건을 밀접하게 수행한 윤석열, 김용현, 강구영, 국과연 관계자, 드론작전사령부 관계자 등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 대한민국 기후환경에너지 대전(KEET)’이 9일부터 11일까지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본격 일정에 들어갔다.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외 기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 주목받는다. 개막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곽재욱 동반성장위원회 운영처장,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성공을 기원했다. 강기정 시장은 환영사에서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 지역이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미래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의 혁신과 생태계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기업의 녹색 전환과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개막식에 앞서 광주시,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한전KDN,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지역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밸리산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협약은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공공 실증단지 조성을 목표로, 에너지밸리산단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전시회에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열), ESS(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 이차전지, 스마트그리드, 수질·대기환경, 폐기물처리, 환경신기술, 자원순환, ESG 등 12개 분야에서 2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해 최신 기술과 친환경 제품을 공개한다. ‘동반성장페어’에서는 대기업 80여 개사와 중소기업 150여 개사가 구매상담회, 사례 발표, 정책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KOTRA 수출상담회’는 해외 바이어와의 1:1 비즈니스 상담으로 참가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고, 전시장 내 스튜디오에서는 제품 사진 촬영과 온라인 수출플랫폼 등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넷제로 마켓’ 호응전시 기간 동안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설명회, RE100 이행전략 세미나 등 기후·환경·에너지 관련 포럼과 세미나가 이어지며 정책과 산업의 시너지를 도모한다.
6월 중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가 전월 대비 6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5조9,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된 것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지난 6·27 대출규제 시행 이후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주택거래 동향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2,000원이 늘었으며 5월 5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중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은 3조8,000억 늘어 5월 증가폭 2조5,000억원을 크게 초과했다. 정책대출 증가폭은 1조6,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6·27 대출규제 이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감축된 총량관리 목표에 따른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 준수 여부와 함께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용도 외 이용이 확인되면 대출을 회수하고 신규대출도 제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계약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관계 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신청 추이가 다소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이번 대책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부부보다 더 막강한 권력자인가”라고 비꼬았다. 과방위 민주당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장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은 “수사당국은 봐주기 수사로 지지부진함이 도를 넘어서고 있고, 국민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서열이 윤석열 부부보다 더 높은 것인지 의아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진숙 위원장은 유튜브 출연을 통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공무원의 품위 유지)와 제65조(정치운동 금지)를 어겼으며 수차례 SNS를 통해 선거법 제85조(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까지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경우 이를 정치적 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84조는 이 같은 정치 운동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수사당국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과방위 위원들은 “수사당국이 직무유기하는 사이에 이진숙 위원장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 및 대통령으로부터 두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량한 공무원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을 능멸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언론의 자유,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직결되는 핵심 국가기구다. 그 수장이 정치적 편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공적 권한을 사유화한다면 이는 곧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면서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은 방통위 설치법 제8조 3항'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SBS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16기 영숙(가명)이 '상철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부장판사 허정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방송명 영숙)에게 벌금 200만원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해당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돼 사회적 파장이 상당하다"고 봤다. 백씨는 '나는 솔로' 16기에 함께 출연한 강모씨(방송명 상철)와 음란 메시지, 패드립 등 사적 대화 내용을 SNS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개하고 사실 관계를 과장·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은 피해자 신변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 당시 검찰은 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강씨는 "오랜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며 "백씨 등이 나를 음해하고 대중이 알 필요조차 없는 사적 대화를 과장·조작해 유포했다. 온갖 카더라와 가짜 소문을 먹잇감 삼아 퍼뜨리면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큰 고통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이번 판결이 나의 고통을 보상해주거나 상처를 온전히 회복시켜주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나를 둘러싼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고 믿고 응원해준 분들과 2차 피해를 받은 분들에게 '법이 올바르게 작동한다'는 최소한의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 어텐션 법률사무소 이용익 변호사는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명확한 책임이 확인됐다"며 "형사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백씨 등에 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은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산업안전보건청을 고용노동부 산하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13만6,796명으로 이 중 사고재해자는 11만3,465명, 질병재해자는 2만3,331명에 달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도 2,016 명으로, 하루 평균 약 4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장 붕괴, 이천 물류창고 화재, SPC 평택 제빵공장 끼임 사고 등 반복되는 참사는 산업안전 체계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내며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관서 일부 부서가 나누어 맡고 있어 전문성과 일관성,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영국은 보건안전청 (HSE), 미국은 산업안전보건청 (OSHA)을 노동부 산하 외청으로 두어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선진 모델을 참고해, 모든 노동자를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플랫폼·특수고용·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약속했던 산업안전보건 전담기구 신설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해 산업 안전과 노동자 보건 기준의 수립·관리, 산업재해 조사·감독·지도, 재해 예방기술 연구·보급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는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악순환을 끊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드는 국가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22 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대한민국이 안전과 건강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과 환경단체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문경새재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문경시의 부실조사가 확인됐고 거짓조사 의혹이 있기 때문에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환경영향평가를 재조사하고 한국환경연구원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재평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득구 의원과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연대·문경시민연대·녹색연합은 문경새재(주흘산) 케이블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문경시가 사업 부지의 생태자연도 등급을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벌목한 정황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자신들이 지난 6월 조사를 통해 상부정류장 등에서 산양 배설물을 확인했다면서 “문경시장이 문경새재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상부정류장 부지에 올려보내 산양배설물을 치우게 했다는 소문도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2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된다. 이날 심문이 종료되고 법원이 영장 발부를 결정짓기 전까지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의 경계가 더욱 삼엄해진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부근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 기각”을 적힌 손팻말을 모여들었다. 지지자들이 나와 있는 상황에도 윤 전 대통령은 차량 창문을 내리지 않은 채 통과했다.
한국이 주요 20개국(G20) 중 상품 수출에 가장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 등으로 관세 리스크가 커지면서, 서비스와 해외투자 같은 ‘소프트 머니’ 기반의 외화 수입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발표한 ‘G20 상품 수출 의존도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2023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품 수출 비중이 37.6%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조업 강국으로 꼽히는 독일(33.3%)이나 중국(17.9%), 일본(17.0%)보다도 높은 수치이며, G20 평균(16.5%)의 두 배를 웃돌았다. 한국의 상품 수출 의존도는 WTO 출범 이래 30년간 꾸준히 상승했다. 1995년 21.1%에서 지난해 37.6%로 16.5%포인트 늘어나 멕시코(20.5%포인트 증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출 편중 구조는 글로벌 관세 정책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의는 최근 펴낸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보고서에서 “경상수지를 상품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서비스와 본원소득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한국의 서비스수지는 1995년 이후 만성 적자가 이어져왔다. 1998∼1999년 잠시 흑자를 기록했으나, 적자 규모는 1995년 13억9000만 달러에서 2023년 268억2000만 달러로 20배 가까이 확대됐다. 본원소득수지(해외 투자수익, 이자·배당 등)는 2010년대 들어 흑자로 돌아섰으나, GDP 대비 비중은 여전히 4% 수준으로 독일(9.7%)과 일본(9.8%)에 크게 못 미친다. 이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수십년간 상품 수출에 기댄 성장모델을 유지해왔다”며 “영국과 일본이 각각 금융·유통 서비스 수출과 해외자산 투자를 통해 외화 안정판을 마련한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영국은 30년간 서비스수지 흑자가 16배 늘어 2023년 G20 국가 중 두 번째로 큰 흑자를 기록했고, 일본은 2006년부터 ‘투자 대국’을 목표로 해외 고수익 자산 투자에 주력해 지난해 본원소득수지 흑자가 2,591억 달러로 G20 1위에 올랐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상품수출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분명하다”며 “지식재산·K-컬처·K-푸드 등 문화와 콘텐츠 산업화, 전략적 해외투자 활성화, 규제개선 등을 통해 ‘소프트 머니’를 창출할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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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0일 08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