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한전KDN 지분 20%를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민주당 유동수 간사·강준현·고용진·김주영·김태년·박광온서영교·양경숙·양기대·정태호·진선미·한병도 위원 등 12명과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위원 등 13명은 "한전KND 지분 20% 가치는 약 800억원 상당으로 헐값 평가된다”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한전KDN 지분을 사실상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한전 총부채의 0.05% 수준이기에 유동성 확보에 일체 도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재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발표된 한전KDN 연구 결과에도 한전KDN의 2040년 기준 매출액은 현재 대비 약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배당금 변화도 비례적으로 지금보다 월등히 높은 2,4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평가·예측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를 매각하라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민간에게 넘겨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한전KDN 기업가치가 헐값으로 매각될 우려가 높기에 지분 20% 증시상장을 통한 주식매각을 전면 재검토 해달라는 의견을 그룹경영실 내부 문건으로 접수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한전KDN 지분의 저평가된 매각대금의 차액만큼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민간 재벌이고, 반대로 공기업 한전은 그만큼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되며 한전 이사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위원들은 "한전 이사회는 한전KDN 지분매각은 한전에 유동성 확보가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배임행위에 해당함을 명심하고, 이를 강행한다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을 경고한다"며 "지분매각을 당장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중국산 대구와 미국산 장어, 러시아산 명태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수입 농수산물 취급 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 행위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8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일반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대구, 미국산 먹장어, 러시아산 명태(황태, 코다리)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적발 업체 가운데 재첩국을 제조·가공하면서 국내산과 비교해 2배 정도 저렴한 중국산 재첩을 섞거나 모든 원재료를 중국산으로 사용했음에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모 업체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과 섞어 10t 규모의 재첩국을 만들어 판매해 4000여만 원의 부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중국산 양곡류를 대량으로 국내에서 유통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양곡류 도소매업소 6곳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팥, 검은콩 등 중국산 양곡류 17.5t을 판매해 적발됐다. 이들이 소매업소에 판매한 양곡류의 시가는 1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9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보관·판매 7곳 ▲소비기한 임의 연장 표시 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 1곳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는 없었다.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3곳은 냉장 제품을 냉동 보관하면서 소비기한을 1년에서 1년 8개월로 임의 연장해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의 미작성 등으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이번에 적발한 업소 18곳의 영업자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는 3~5월에 꽃을 피우는 주요 밀원수종인 아까시와 마가목, 화관목인 철쭉과 산철쭉 등 4개 수종의 개화시기 예측 지도를 작성해 발표했다. 밀원식물은 꿀벌에게 꼭 필요한 꽃꿀과 꽃가루를 제공하고, 수분 매개자로서 벌의 도움을 받아 수분을 한다. 우리나라 꿀 생산에 가장 대표적인 밀원식물인 아까시나무는 5월 4일 전라남도 여수와 대구를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마가목은 4월부터 5월까지 개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화관목인 철쭉은 4월 중순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개화가 이루어지고, 산철쭉은 3월 중순 제주를 시작으로 4월 말 강원지역까지 개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에 발표한 지도는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예측하여, 실제 수종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개화 시기는 지난 겨울(2023년 12월~2024년 2월)의 기온이 평년보다 1.9℃ 높았고(2.4℃) 강수량은 약 41mm 많았으며(약 237mm), 다가오는 4월과 5월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년보다 1~3일가량 빠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봄철 꽃나무 개화 시기 예측은 산림 수목의 생태학적 체계를 고려하였고, 특히 산림지역의 기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산악기상정보를 함께 활용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연구과 장근창 연구사는 “밀원수종과 화관목에 대한 개화 시기 정보는 국민 여가 활동이나 임가 소득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라면서, “향후 모형의 예측 정확도 향상과 다양한 수종에 대한 정보 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봄철 꽃나무 개화시기 예측지도
앞으로 인공지능 AI가 월가 인력을 대체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17일(현지시간) “AI가 월가 금융인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일자리를 앗아갈 것”이라면서, “보통 인력으로 이틀 꼬박 걸릴 일을 AI는 단 몇 초 만에 끝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에 따라 머지않은 주니어급 일자리가 AI로 대체될 가능성 커졌다고 분석했다. 금융 업무 중 기업 재무 분석 등은 AI가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손쉽게 처리하기 때문이다. AI가 일자리를 차지할 대표적인 일자리는 주니어급 투자은행 애널리스로 꼽힌다. 이들은 많은 시간을 소요해 기업 재무 분석을 주로 하는데, 그들보다 AI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BCG의 행동과학연구소의 줄리아 다르 소장은 “이 일들은 적어도 10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면서 “이제 애널리스트가 덜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며 AI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쳤다. 뉴욕타임스는 월가 일각에서 주니어급 투자은행 애널리스트 채용을 최대 3분의 2까지 줄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의 급여도 삭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이치뱅크의 크리스토프 레이벤사이프너 최고기술전략책임자는 “쉽게 말해 주니어급을 AI로 대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그는 사람의 개입은 계속해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태리 등 다른 월가 투자은행들은 아직 구체적인 일자리 변화에 대해 언급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다만 액센추어는 AI가 은행 직원의 근무 시간을 약 4분의 3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권 참패로 총선이 끝나고 6일 뒤,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서울 모처에서 4시간가량 만찬 회동을 했다고 18일 여권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과 홍 시장의 만찬 모임은 윤 대통령이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을 얻고 싶다”고 요청해 성사됐다, 고 했다. 윤 대통령은 홍 시장에게 총선 전 만남을 요청했으나, 홍 시장이 “선거 전엔 드릴 말씀이 없다. 이후에 뵙겠다,”고 해 이날 만났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정국 현안과 관련해 주로 묻고, 홍 시장이 답하는 식이었다,”며 “배석자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4ㆍ10 총선 참패 이후 성사된 회동인 만큼 대통령실 참모진 및 내각 개편 관련 이야기도 오갔다고 한다. 홍 시장은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야당과 소통이 가능하며 야심이 없는 사람을 고르셔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대통령 비서실장 선택 기준으론 “정무감각이 뛰어나면서도 대통령에게 충직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일각에선 두 사람의 만찬 다음 날인 17일 오전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검토’ 보도가 흘러나온 것을 두고 “홍 시장이 제안한 사람들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이에 대해 여권 고위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며 “홍 시장은 정치 경험이 많은 다른 복수의 인사를 천거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홍 시장이 어떤 인사를 구체적으로 거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보수 진영에선 윤 대통령이 홍 시장에 대해 총리직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총선 직후인 11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홍 시장을 총리로 모시고 국정의 상당 부분을 나눠 맡는 것도 방법이다. 총리 인선을 잘 해내지 못하면 정권에 대한 기대치는 더 급속히 가라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만찬 회동에서 윤 대통령의 총리 제안은 없었다고 한다. 홍 시장도 최근 주변에 “지금은 내 시간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입법까지 얼마 안남아 - 선거철 앞다퉈 이야기하던 ‘민생 입법’, 21대 임기 내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가 중·소상공인들이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상생협의 6법을 21대 국회 내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는 이들 단체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내 '상생협의 6법' 처리에 정부 여당이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상생협의 6법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상권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거래조건 협상을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단체구성과 협의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화법 제정안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수탁기업과 단결권, 협의권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거대 양당은 모두 22대 국회의원 선거 시즌 내내 ‘민생’을 외쳤고 후보자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지역구 전통시장을 찾아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 문제를 해결하겠노라 상인들의 손을 잡고 약속했다”며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날이 갈수록 거듭되는 원자재와 인건비 인상, 이자부담으로 한계에 내몰린 중소상인, 중소기업들에게 대기업 본사, 원청과 상생협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만큼 시급한 민생법안이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앞에서만 민생을 내세우지 말고 중소상인, 중소기업들의 생존권이 걸린 가맹사업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처리에 즉각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민의힘이 끝끝내 민생을 외면한다면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힘을 합쳐 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한다”고 수위를 높였다. 위 단체는 21대 국회 임기동안 상생협의 6법 입법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해왔다. 상생협의 6법은 각각 정무위와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들 단체는 21대 국회 임기까지 약 40일 남은 상황에서 민생 법안 입법을 22대로 미루지 말고 특히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사업자인 테슬라가 최근 대규모 인력 해고를 했지만, 일부 직원은 자신이 해고된 사실도 모른 채 출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요일인 15일 CEO 명의로 보낸 이메일을 미처 읽지 못한 직원들은 월요일 출근하면서 회사 출입구 검색대에서 사원증이 체크 되지 않아 해고된 사실을 알고 되돌아간 일이 생기기도 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일요일인 지난 15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전 세계적으로 10% 이상 인력감축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전사적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테슬라의 버팔로 공장도 285명의 종업원을 해고했다. 머스크는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전세계에 공장 확장 등 성장 과정에서 특정 부문들에서 직무가 중복됐다”면서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 회사의 모든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력 감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테슬라의 직원 수는 14만 473명으로 3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됐다. 이번에 해고되는 인원은 1만 4천여명인 것으로 미 언론은 예상했다. 테슬라의 해고조치는 최근 부진한 판매실적과 이에 따른 주가 하락 때문이다. 이달 초 테슬라는 올해 1/4분기 자동차 인도량은 387,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8.5%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식은 올해 35% 이상 떨어졌다. 머스크는 인력 감축에 대해 “내가 싫어하는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며 인력감축 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7일 저녁 전화 통화를 가졌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주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및 인태지역을 포함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자고 말했다.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한 양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하고,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작년 일곱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견고한 신뢰관계와 양국간 형성된 긍정적 흐름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올해에도 정상간, 외교당국간 격의 없는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근절특별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이 17일 국회소통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특별위 특별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강성희 의원,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 진훈범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이하 대책위) 위원 등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이번 총선 기간 동안 약 1만5000여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임대인에 대한 재판, 명도소송 경매 등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버텨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정부 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말했으나 지금 현장에서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 보금자리를 박탈당한 허탈함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이들이 더 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따뜻한 가정 아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지금 당장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우리는 그때쯤이면 길바닥에 있을지 모른다”면서 “지금 당장 명도소송을 막아달라. 길거리에 앉아 있을 피해자들을 생각해 달라. 정부는 국민 안전과 안정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재산과 다름없는 전세금을 모두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에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은 유일한 희망”이라며 "이제는 전세세금특별법 개정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새로운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사적인 거래다", "혈세 낭비다", "자기는 평등하다"라며 피해자들을 매도했고 이간질해 왔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대승을 거둔 이 총선 결과는 민생을 저버린 정부 여당의 태도에 경고"라며 "더 이상 전세 사기 재난으로 인해서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27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과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본회의까지 회부됐다 하더라도 임기만료 폐기 처리되고 다음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가 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양평 두물머리, 고양 한국항공대학교 및 화전마을, 가평 청춘역 1979 공원 일대 4곳을 역사·문화·생태 이야기를 담은 관광명소로 조성한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역사·문화·생태 관광융합콘텐츠 개발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경기도 시군의 역사·문화·생태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제안된 것으로 신규 관광콘텐츠 개발에는 김포시와 양평군 2개 시군이, 기존 관광콘텐츠에 대한 추가지원으로는 고양시, 가평군 2개 시군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지역에는 각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를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김포시는 김포 북부 관광지를 돌며 해설과 함께 다채로운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조강 에코 피크닉 프로그램’과 옛 할아버지강 ‘조강’의 스토리가 담긴 미디어콘텐츠와 애기봉의 역사와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애기봉평화생태공원 관광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양평군은 대표 관광지인 두물머리를 거점으로 생태자원을 연결한 상품인 ‘두물머리 물래길 인생(인문+생태) 트레킹’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두물머리’와 경기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세미원’에서 인문학과 생태학적 해설을 들으며 체험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고양시는 ‘항공에 핀 화전의 꽃’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2023 고양 미래직업 페스티벌에서 한국항공대학교 학술동아리가 참여한 관광 프로그램 중 만족도가 높았던 드론미니게임, 열기구탑승체험, 별자리관측 등 7개 프로그램과 3개의 신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과학을 기반으로 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가평군은 지역 명소인 ‘청춘역 1979’ 일대를 바탕으로 ‘레트로 청평, 다시 날다’를 기획했다. 8월부터 ‘여름밤의 피크닉 콘서트’, ‘여름밤의 레트로 음악 시네마’, ‘레트로 청명 보이는 라디오’ 등 레트로 콘셉트의 문화 체험으로 세대를 연결하는 관광콘텐츠도 제공할 예정이다. 박양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선정된 4곳 모두 다양하고도 오랜 이야기가 담겨있는 관광명소라는 특징이 있다”며 “계속해서 경기도 관광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안전하게 즐기며 재미있고 유익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길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건물 화장실 등에 붙은 카드깡 전단지가 심심치 않게 눈에 띄기 시작했다. 아울러 카드깡 수준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의 최근 주요 카드사들의 선불카드 이용실적도 대체로 증가세를 보여 불황에 카드깡이 되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우리, KB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8개 카드사의 선불카드 이용실적은 2020년 1582억 원에서 2021년 3188억 원, 2022년 4372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지난해 4279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20년에 비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카드깡은 유령 가맹점 등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신용카드나 선불카드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수법이다.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는 대신 수수료로 20% 안팎을 떼인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의하면 카드깡은 불법이며 해당 행위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카드깡 이용자도 금융질서 문란자로 7년간 금융거래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깡은 수수료가 높고 카드 값 돌려막기 용도로 반복해 사용하면 빚만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카드깡은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적발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발한다 해도 증거 확보가 어려워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바뀌는 가족 개념, ‘나홀로’ 가구 늘고, 47.4% 독신생활 동의 우리나라 가구는 3가구 중 1가구가 '나혼자‘살고, 희망 정책 1순위는 "주택 안정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독신, 이혼·재혼도 좋다"고 답함으로써 기존의 가족에 대한 정의가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17일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6∼7월 전국 1만2천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가족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3.6%로 파악됐다. 이는 2010년 15.8%, 2015년 21.3%, 2020년 30.4%에 이어 1인 가구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인 가구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균형 잡힌 식사'(42.6%)였다. 직전 조사인 2020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특히 남성의 경우 절반이 넘는 53.0%가 '균형 잡힌 식사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여성은 36.3%였다.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고 답한 비율은 직전 조사보다 약 7%포인트 오른 37.6%로 집계됐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돼 있어 외롭다'고 답한 비율은 같은 기간 18.3%에서 23.3%로 증가했다. '식사 준비나 주거 관리, 장보기 등 집안일이 어렵다고 한 비율은 이전과 비슷한 25.6%였다. 1인 가구 4명 가운데 1명(24.6%)은 '문제나 걱정거리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여성(20.6%)보다 남성(31.3%)이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세 미만(9.9%), 30∼40세(14.6%), 40∼50세(20.6%), 50∼60세(25.5%), 60∼70세(30.8%) 등으로 나이가 올라갈수록 이러한 고독감은 높아졌다. 혼인 상태로는 이혼 또는 별거가 3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별 24.9%, 미혼 17.7%, 유배우(사실혼·비혼 동거 포함) 15.5% 등의 순이다. 정부에 바라는 '지원 정책' 수요로는 '주택 안정 지원'이 3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돌봄 서비스 지원(13.9%), 심리·정서적 지원(10.3%), 건강증진 지원(10.1%), 가사서비스 지원(10.1%) 순이었다. 1인 가구가 대세로 자리 잡는 것과 맞물려 삶의 방식이나 가족에 대한 가치관에도 변화가 생겼다.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힌 비율은 47.4%로, 직전 조사(34.0%)보다 13.4%포인트 늘었다.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비율은 36.0%에서 47.2%로 증가했다.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률도 26.0%에서 13%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39.1%로 나타났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는 28.3%에서 34.6%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한다'는 15.4%에서 22.1%로 증가했다. 처음 조사된 항목인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자녀를 입양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비율은 20.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