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성장률이 정체 혹은 감소하고 있다. 앞으로 좋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가난한 근로자는 국가가 정체 상태일 때 비참해진다”고 썼다. 국민 복지를 증진하려면 나라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이 최근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기존 2.4%에서 2.2%로 낮췄고 내년 성장률도 2.1%에서 0.2%p 내려 1.9%, 2026년에 1.8%로 뚝뚝 떨어질 것으로 보았다. 경제성장률은 국내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의 증가율을 뜻한다. GDP는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 새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합산한 것이다. 경제성장률은 일자리에 영향을 준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1962년 세운 법칙에 따르면, GDP가 2% 증가하면 실업률은 1%포인트 하락한다. 벤 버냉키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한 연설에서 “실업률을 1%포인트 낮추려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2%포인트 높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0년 보고서에서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 GDP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어오다 21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로 행진할 계획으로 상경했으나, 경찰은 교통 불편을 이유로 제한 통고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 등을 타고 상경 시위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경찰과 밤샘 대치를 이어졌다. 전농 등에 따르면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30여 대와 화물차 50여 대는 어제(21일) 낮 과천대로를 통해 서울에 진입하려다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에 저지된 뒤 그 자리에서 약 20시간째 대치 중이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22일 전봉준 트랙터 서울 행진 가로막는 경찰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전봉준의 후예, 농민들의 트랙터를 앞세우고 지난밤을 용기 있게 지새운 시민들과 함께, 연대해 주는 곧 모든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관저 앞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연 대표는 “우리는 한남동으로 갈 것이다. 내란수괴가 숨어 있는 저 관저로 갈 것”이라면서 “여러 차례의 소환장을 받지조차 않고 있는데 만에 하나 소환 사실을 몰라서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가서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당장 나와서 체포되고 구속돼야 한다고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실패한 ‘의료개혁’ 즉각 중단하고, 의료시스템 붕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응급실 찾아 뺑뺑이는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초과사망자, 즉 이런 일이 없었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분의 수가 2천 명을 넘은지 오래”라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더 무너져서 복구가 힘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의 신규 의사와 전문의 배출은 중단됐다. 이에 따라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 공급도 중단됐다”며 “몇 조원의 국가예산을 당겨썼지만, 의료개혁은커녕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어려워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올 초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제가 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비상계엄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이라는 섬뜩한 문구는 윤대통령의 의료정책이 출발부터 편견과 혐오로 왜곡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금, 가장 잘못된 의료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이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와 의료계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도사, 법사로도 부족해 이제 햄버거 보살까지 동원해 무속 내란을 일으켰나”라고 비난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을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라 호도한 천공, 소가죽 벗기는 기괴한 건진법사, 지리산 도사로 불린 명태균에 이어 이제 ‘햄버거 보살’ 계엄 주역 노상원까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햄버거 계엄 모의’의 주역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전역 후 점집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계룡산 등 ‘기가 센’ 곳을 찾아다니며 10년 넘게 명리학을 공부했고 철학과 작명, 사주에 능해 ‘남자 보살’로 불렸다. 계엄과 무속이라니 기괴하고 엽기적”이라고 일갈했다. 강 대변인은 “기괴한 무속 비선들과 지금껏 국정, 인사, 계엄까지 모의하고 실현해 온 건가”라며 “대통령실 이전과 의대 정원 확대 등 국민이 이해할 수 없던 일탈적 결정이 다 무속 지령이었던 것인가”라고 캐물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앞날을 두고 용한 점쟁이들에게 전화 걸어 ‘저희 남편 감빵 가나요’를 백날 물어본들 내란수괴의 결말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호처를 사병인 양 앞세워 수사, 수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1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자가 46만명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은 1년 이내 단기 주식과 3∼5년 중장기 투자처로는 거주용 주택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22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4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부자'는 모두 46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0.9%로 추산된다. 부자 수는 2022년보다 1.0% 늘었지만, 증가율은 부자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낮았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금융자산은 2826조원으로 2.9% 증가했다. 이는 코스피 지수가 지난해 18.7% 반등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부자를 자산 규모별로 나눠보면, 91.5%(42만2000명)가 '10억원∼100억원 미만'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자산가'로 분류됐다. 보유 금융자산이 '100억원∼300억원 미만'인 '고자산가'는 6.3%(2만9000명), 30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진 '초고자산가'는 2.2%(1만1000명)로 나타났다. 자산 구성을 세부적으로 보면 거주용 주택(32.0%), 현금 등 유동성 금융자산(11.6%), 거주용 외
미국 정부는 20일(현지시간) 반도체법에 따른 투자 보조금 47억4500만달러(약 6조8800억원)를 삼성전자에 지급하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삼성전자와 체결했던 예비거래 각서 보조금 지급액(64억달러·9조2700억원)에 비해 약 26% 감액된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예비거래각서 체결과 부처 차원의 실사 완료에 이어 반도체법에 의거해 이 같은 보조금을 삼성전자에 직접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삼성이 향후 수년간 370억 달러(약 53조원) 이상을 투자해 텍사스주 중부에 위치한 현재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미국내 첨단 반도체 개발 및 생산의 종합적 생태계로 만드는 것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총 지급액은 줄었지만, 전체 투자금액 대비 보조금 비중은 약 12.8% 수준으로 TSMC(10.2%), 인텔(7.8%), 마이크론(4.9%) 등에 비해 높은 편이다. 투자의 성격과 보조금 지급 대상 투자금액의 규모에 따라 보조금 지급 비중이 달라진 것이라고 관련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 지나 러몬도 장관은 성명에서 "삼성에 대한 이번 투자로 미국은 세계 5대 최첨단 반도체 제조업체가 모두 진출한 유일한 국가가 됐다"며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빛의 혁명은 계속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강 작가의 말을 인용하며 “계엄군 총칼에 스러져간 영령이 오늘의 우리를 구했다”며 “5월 광주의 빛은 촛불을 넘어 빛의 혁명으로 나아가고, 금남로의 주먹밥은 여의도 선결제로 부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빛의 혁명은 이제 시작일 뿐,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었다”다며 “영원한 지배자가 되려던 그들의 반격을 이겨내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우리 손으로 증명하자”면서 “2024. 12. 21. 오늘, 광화문이 더 많은 빛으로 더 밝게 빛나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퇴진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개혁 범국민 대행진’을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개최한다.
한국 사회가 혼돈에 빠졌다. 12월 3일 늦은 밤에 대통령을 갑자기 느닷없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 시민들은 두려움과 혼돈에 빠졌다. 한밤의 아수라장은 시민들의 용기있는 행동과 국회의 지혜로운 처신으로 겨우 진정은 시켰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혼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후 위기, 저출산, 불평등, 지역소멸 등 우리 사회에 놓은 중첩된 위기는 모든 것이 휘발되어 버렸다. 당분간은 계엄과 탄핵의 정치가 모든 사회적 이슈를 삼켜 버릴 듯하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또 위기를 맞이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그 원인은 권력이 위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즉, 무게의 중심이 위에 있기 때문이다. 무게중심이 위에 있다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쓰러지고 만다. 하지만 아래에 있으면 웬만한 충격에도 쓰러지지 않거니와 쓰러져도 금방 일어선다. 오뚝이를 보면 알 수 있다. 오뚝이의 회복탄력성이 큰 것은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왜 위기에 빠졌는가? 무게중심 이론은 다른 국가에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국민의 권한이 강한 나라다. 발달한 직접민주주의 제도 덕분에 국민의 직접 헌법이나 법률을 제안할 수 있고, 이를 국민투표를 통해 개정으
한국 환경 단체들이 한 증권사를 집중 성토했다. 이들은 화석 연료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국내 최후의 석탄발전 사업인 삼척블루파워에 대해 증권사 한 곳이 끝내 회사채 발행의 손을 못 떼고 있다. 키움증권이 문제의 장본인이다. 키움증권만 발행 중단에 동참하면 이 사업은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재무 안정성 약화로 이어져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키움 증권이 마지막 생명줄을 잡고 있는 셈이다. 석탄발전 중단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공통의 가치가 이뤄낸 합의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순간이 될 수 있어 키움증권의 결단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 강릉시민행동, 기후환경연대와 함께 20일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마지막 석탄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 발행을 지속하는 키움증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계약 중단을 요구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키움증권과 정부 및 국회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모기업인 포스코 그룹을 비롯한 관련 기업과 산업은행을 비롯한 재무적 투자자 그리고 정부와 국회는 삼
‘12.3 내란사태’로 빚어진 탄핵 정국 여파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비심리가 급격히 움츠러들었다. 연말 특수로 매출 증가를 기대하던 자영업자와 유통업계는 탄핵정국으로 인한 소비위축이 지속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정치권과 각 지자체에선 경기진작을 위한 대책마련에 분주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회생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자영업자 절반 이상, “탄핵 정국으로 피해봤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은 비상계엄 이후 대다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 경기 전망 긴급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1630명 중 응답자 88.4%가 비상계엄 사태 직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의 총매출 감소 금액은 100만~300만 원이 44.5%로 가장 많았고 300만~500만 원은 29.1%, 500만~1000만 원은 14.9%로 조사됐다. 2000만 원 이상 손해 봤다는 답도 5.4%였다. 응답자의 89.2%는 방문 고객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발표한 실태조사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505명 중 탄핵 사태 영향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20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 청장과 김 청장을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이 어떻게 가담했는지, 아직 드러나지 않은 혐의는 없는지 등을 강도 높게 추가 수사할 전망이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청장은 11일 긴급체포된 뒤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지병인 혈액암이 악화해 경찰대학병원에 입원한 조 청장도 검찰로 신병이 인계되면서 김 청장과 함께 서울구치소로 이동한다. 이들은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하기 위해 국회로 가는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치된 조 청장과 김 청장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에 배당했다. 검찰의 구속 기간은 일단 오는 29일까지지만,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최대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
홍준표 대구시장이 21일 “명태균은 내가 30여 년 정치 하면서 만난 수십만 명 중 한 명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통과시킨 특검법에 명태균 논란이 포함돼 혹시 나도 연루되지 않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정치하다 보면 사기꾼도 도둑놈도 만나게 되는데 문제는 그 者들과 어울려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를 했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나는 명태균을 모른다고 한 일도 없고 그와 전화통화 한 일도 없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분명 한 것은 그 者는 질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者를 누구처럼 곁에 두고 부린 일도 없고 그 者와 함께 불법, 탈법도 한 일이 단한번도 없기 때문에 명태균 사건이 일어났을 때부터 자신있게 그 者를 정치브로커, 허풍쟁이, 사기꾼으로 단정해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명태균이 윤 측에 붙어서 조작질한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 나중에 큰 사고 칠 것으로 우려는 하고 있었지만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아무 걱정할 것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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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2일 13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