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군의 날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 대한민국 국군은 국가 생존과 번영의 최후 보루인 만큼 국군의 날에 국군 장병을 특별히 치하하고 격려하는 행사는 꼭 필요하다. 그러나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대해 한편에서 군의 사기와 국군 위용을 과시했다고 칭송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시대착오적인 권위주의 행사였다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든 찬성과 반대 의견은 갈리기 마련이지만, 국군의 날 시가행진 논란에 대해서는 시비곡직을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군의 사기, 우리 국민과 군의 신뢰,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제 명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필자가 어느 한쪽에서 토론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득실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득실 분석은 찬성론과 반대론의 주요 논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논점마다 기본 점수 70점을 부여하고, 맥락에 따라 점수를 더하거나 뺀 다음, 종합 평균 점수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시가행진 찬성론 국군의 날에 군의 사기를 높이고 우리 군대 위용을 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수원시립미술관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에 소외받지 않도록 농아인들을 대상으로 수어해설 투어를 운영한다. 수원시립미술관(관장 홍건표)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미술관을 위해 농아인 초청 수어해설 전시 투어를 오는 17일 수원시립미술관 전시실에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수원시립미술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모든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온라인으로 운영한 전시 수어해설이 참여자들의 큰 호응으로 미술관 현장으로 확대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어해설 투어는 현재 개최 중인 프랑스 서정 추상의 대가 올리비에 드브레의 국내 최대 규모 개인전 《올리비에 드브레: 마인드스케이프》를 도스트의 전시설명과 함께 손한올 수어해설사의 수어해설로 운영된다. 전시 투어 후에는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와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해 전시와 현대미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수원시립미술관 홍건표 관장은 “앞으로도 수원시립미술관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배리어프리 미술관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경쟁이 거세지면서 야권이 분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 선거에 단일 후보를 내기로 전격 합의했다. 양 당은 어제(3일) 밤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와 조국혁신당 류제성 후보가 오늘 저녁 부산 금정구 한 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후보 간 단일화 방식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4일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유튜브 생중계 토론회를 한 뒤 여론조사를 실시해 1위 후보로 단일화한다. 시기는 여론조사 2위 후보는 오는 6일 오후 6시 이전에 부산시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토론회 장소는 조국혁신당이 결정한다. 진행자는 양당이 합의로 정하고 여론조사는 적합도 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여론조사 2위 후보는 1위 후보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의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와 야권 단일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4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아침 최저기온은 7∼15도, 낮 최고기온은 21∼27도로 일교차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쌀쌀하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다. 일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는 5도 이하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7~15도, 낮 최고기온은 21~27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3도, 수원 12도, 춘천 9도, 강릉 13도, 청주 11도, 대전 9도, 전주 11도, 광주 11도, 대구 12도, 부산 14도, 제주 1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3도, 수원 24도, 춘천 23도, 강릉 22도, 청주 24도, 대전 24도, 전주 25도, 광주 25도, 대구 24도, 부산 26도, 제주 25도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부는 전날 내리던 비가 4일 이른 새벽까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3∼4일 강원 영동·영서 5~40mm, 부산·울산·경남·경북 남부 동해안·울릉도·독도는 5∼30mm의 비가 내리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설위원회인 탄소중립 위원회의 위원장에 임명됐다고 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어제(2일), 제8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성곤 의원을 이같이 임명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탄소중립 실현 과제들을 점검하고, 당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아울러 위 의원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당과 국회, 정부와의 적극적인 논의와 조율을 통해 국가적인 대응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번 임명은 위성곤 의원의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관련 전문성과 리더십이 당내에서 높이 평가된 결과로 풀이된다. 위 의원은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 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 해양보호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 등 다양한 의제를 다뤄왔다. 특히 위 의원은 공공건축물 목재이용촉진법, 수열에너지 활성화 5법 등 기후 위기 대응 법안을 다수 발의하는 한편, 지난해에는 당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장을 맡아 일본과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강력히 규탄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위성곤 의원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9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서울시 포함 인천, 부산, 대구, 울산에서 온라인 ‘층간소음 측정 예약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발생돼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전문가 현장방문으로 소음을 측정하고 발생원인을 분석하는 서비스다.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전화상담, 소음측정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중재상담 센터다. 공단은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올해 서울시와 4개 광역시에서 예약시스템을 시범 구축한 후 시험 운영과 보완을 통해 시스템 완성도와 국민 편의성을 제고했다. 이번 층간소음 예약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유선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불필요한 대기 시간의 단축과 온라인상으로 언제든지 희망 측정일시 예약, 변경이 가능해졌다. 한편 공단은 예약시스템의 활성화을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에 팝업 안내문 게시, QR코드를 활용한 리플렛 제작 등 다양한 온, 오프라인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안병옥 공단 이사장은 “이번 층간소음 예약시스템 구축을 통해 그간 민원인이 겪었던 불
최근 정신질환을 가장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가수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된 가운데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처분의 90%이상이 집행유예, 기소유예 처분인 것으로 드러나 병역 면탈 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유죄가 확정된 인원 531명 중 집행유예가 390명(73.4%), 기소유예가 98명(18.5%)로 총 91,9%가 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면탈이란 병역을 기피하거나 혹은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병역법 제86조)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의 대리수검 행위(병역법 제87조제1항)를 말한다. 병역면탈 적발시 병역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형, 병역법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임종득 의원은 “현재 법정형은 2006년도에 상향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여러 전후 사정을 고려해 최종 선고
환경부는 지난 주말(9월 20~21일)에 내린 강우와 기온 하락 등의 영향으로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었던 낙동강 3개 지점의 조류경보제가 해제(강정고령)되거나 관심 단계로 하향(칠서, 물금매리)되는 등 녹조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0월 2일 현재 대청호 1개소에서 경계, 낙동강 칠서 등 6개소에서 관심 단계가 발령 중이다. 먹는 물 안전에도 그만큼 여유가 생기게 됐다. 녹조는 대표적인 식수 오염 물질이다. 이 녹조거 안정세에 접어들면 식수 공급도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다. (경계) 대청호, (관심) 공산지, 진양호, 해평, 칠서, 물금매리, 옥정호.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기온이 떨어지는 등 기상 여건이 급격히 변화해 하천구간에는 녹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강수량) 대구 104㎜, 창원 91.5㎜, 김해 431.1㎜, (기온9.19→9.26) 대구 29.0℃→23.3℃, 창원 29.4℃→24.4℃, 김해 30.1→24℃. 지난 8월 22일, 낙동강 유역 칠서, 물금매리, 강정고령에 처음으로 경계 단계가 발령됐고 40일 동안 지속되었으나 9월 20~21일 많은 비와 기온 하강으로 2회 연속 10,000c
최근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서울의 임대주택용 신축빌라를 무제한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예산을 줄이고 실적을 위한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등 파행적 정책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 할 취약계층, 청년, 장애인 등은 기약없이 입주를 기다려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염태영, 진보당 윤종오 의원, 주거권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프로그램 주최로 ‘8.8대책, 매입임대주택 무제한 매입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 '8.8 대책'의 허점...민생보단 부동산 부양책에 집중 매입임대주택은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서민주거복지 확대방안’을 통해 서울지역 500호 시범사업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매입임대사업이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로 다양화되고 공급 물량도 확대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에서 매입임대주택 정책의 기조가 바뀌면서 빌라 사업자들만 배만 불려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확산되면서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증
경기도가 올해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다양한 노인돌봄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해초 학계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전담 조직인 ‘경기도 노인마음돌봄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우울·자살·고독사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을 시작했다. 도는 주기적 안부확인·건강관리·정서지원서비스를 위해 AI를 도입하기로 하고 노인돌봄의 정책 방향을 대면 사후관리 중심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대면 예방 관리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5월 ‘경기노인 AI+돌봄’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늘편한 AI케어 ▲AI 어르신 든든지키미 ▲AI 노인말벗서비스 ▲AI 시니어 돌봄타운 등 4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스마트폰만으로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늘편한 AI케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휴대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움직임 감지, 생체인식 등 노인들의 안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폰 활용 케어서비스’다. 별도 돌봄 로봇이나 스마트워치가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국내에서는 첫 시도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중이다. 늘편한 AI케어는 휴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4 바이오 헬스케어 수출상담회’에서 총 190건, 2천268만 달러 상당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지난 9월 30일 수원노보텔에서 열린 수출상담회는 성장성과 구매력을 갖춘 동남아시아의 신흥 유망 수출지역인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의 바이어를 초청해 도내 기업들에 동남아 신흥 시장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도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기능성 화장품, 헬스케어 서비스 등 도내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61개사와 3개국 바이어 33개사와의 1:1 상담을 주선하고 이를 위한 상담 부스와 전문 통역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기업애로 상담 현장 부스도 함께 운영해 수출 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애로사항까지 무료로 컨설팅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담회에 참가한 D사 관계자는 “이번 수출상담회를 통해 동남아 판로 개척에 도전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다양한 해외 바이어를 한 자리에서 만나 실질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이었고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바이오헬스케어 기업들이 자부담 없이 현지 유망 바이어들을 만나 직접 제품을 홍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지난 9월 30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경기도의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성금은 ‘재난구호금 지원기준(의장협의회-169호)’에 따라 경기도의 재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파주 일부 지역이 지난 7월 9일부터 19일까지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번 성금을 지원받게 됐다. 의장협의회가 전달한 성금은 호우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구 지원에 쓰일 예정이며, 주민 생활의 실질적 편의를 돕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성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금 전달은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와 함께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 발전 및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본회의에서 의장단은 ‘지자체 감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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