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잇달아 논평을 내고 윤석열 체포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에야말로 윤석열을 체포하고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했고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공수처와 경찰은 반드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여 법치주의를 수호하라”고 황정아 대변인 역시 “더 이상 불법을 용인할 수 없다. 윤석열과 최상목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먼저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다. 오늘이야말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그 약속을 지킬 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수뇌부들에게 경고한다”며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해서 방해한다면 관용은 없습니다. 선량한 경호관들의 명예를 더는 더럽히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도 관저 앞으로 몰려갔다”며 “몰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이 남아 있다면 즉각 철수하고,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에 협력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 상황을 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을 향해 “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이 지켜보고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이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 무효이고 국민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당장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물러서지 말고 오늘 중 반드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신속한 체포가 내란 진압과 국격회복, 국가정상화를 위한 지름길”이라며 “현 사태를 초래한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남동 관저 앞에 나와 있다며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자
15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가 시작 됐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앞에 도착해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하고 강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과 윤갑근·김홍일 변호사 등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고 있다. 밤샘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탄핵 반대 시위도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일부 몸싸움도 일어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현재 관저 입구 부근 1차 저지선에 차벽을 6중으로 세우고 직원들을 집결시킨 상태다. 한편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영장도 집행될 것으로 예고 됐다. 윤갑근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은 헌법기관이다. 경찰을 향해 "움직이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측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 방송을 반복하며 관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13일,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어기구 위원장이 지난 22대 총선 후보 공약이었던 ‘농민기본법’의 일환으로 농업인의 소득과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다.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생산성은 떨어지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식량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9.3%로 절반 수준이며, 곡물자급률은 22.3%에 불과하다. 또한, 2012년 세계 식량안보지수는 전 세계 113개국 중 21위에 머물렀으나 2022년에는 39위로 떨어져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세계 식량안보지수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 해 농사지어 얻는 농업소득은 수십 년째 천만 원대에 머무르고 있어 불안정하고 낮은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농업인 소득보장에 대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농업인기초연금 지급 및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농업인 고용 지원 등에 대한 시책 수립 및
무안공항 제주항공 사고로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주항공 항공기 정비인력은 국토부 권고기준인 항공기 1대당 12명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LCC 정비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항공기 1대당 정비인력은 7.5명에 불과했다. 이는 제주항공 김만배 대표가 사고 발생 후 언론 브리핑에서 제주항공의 정비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2019년 정비사 숫자가 540명으로, 대당 12.6명이었다. (그 사이 항공기 대수가 줄어) 지금은 항공기 41대 기준으로 522명, 대당 12.7명이 됐다”며 국토부 정비사 권고 기준을 충족한다는 답변과 배치되는 수치다. 제주항공이 주장하는 정비사 숫자 522명은 실제 항공기 정비인력이 아닌 사무실 근무 인력 등 모든 인원을 포함한 수치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국토부는 고시인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에 따라 ‘실제 항공기 정비인력’을 정비 현장에서 종사하는 인력으로 규정하고 사무실 근무인력, 공장정비 인력 등은 제외하고 있다. 제주항공 외 타 LCC의 정비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이 시작된다. 성남시가 지역 내 어르신들으르 위해 펼치는 이 사업은 스마트폰 앱 ‘오늘 건강’과 스마트기기를 통해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각 분야 건강 전문가들이 6개월간 비대면으로 대상 노인에 맞춤형 건강관리를 해주는 서비스다. 참여 대상은 허약·만성질환자 등 건강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려면 스마트폰을 소지해야 하고 아이폰 사용자나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월 블루투스 연동 건강 측정 스마트기기인 손목시계형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측정기와 화면형 스피커 등을 나눠 주고서 건강 미션을 부여한다. 참여 어르신은 개별 건강 상태에 따라 부여된 매일 걷기, 세끼 챙겨 먹기, 제때 약 먹기, 매일 혈압 재기 등을 꾸준히 하면 된다. 보건소 간호사가 앱을 통해 담당 어르신이 건강 미션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수시 확인하고, 필요시 전화로 독려한다. 성공한 사람엔 월 5000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건강 미션 수행 전후의 건강 상태도 비교해 알려주고, 6개월 서비스
의왕시가 관내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청년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하는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의왕시로 전입하거나 의왕시 내 이사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으로,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되며 생애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면서 월세가 40만 원 이하여야 하나,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높은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를 고려해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61만 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이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관내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르면 15일 이뤄질 전망이다. 공수처 안팎의 분위기로는 15일 오전 새벽 5시에 체포 영장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일정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및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지휘부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모여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약 2시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차벽, 철조망 등으로 요새화가 이뤄진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임무 분담과 실행 방안 등 구체적 계획이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에는 이들 4개 지방청 안보수사대 및 광역수사단 인력이 최대 1000여 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파견 발령 절차도 마쳤다. 파견 기간은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최대 2박 3일의 장기전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석된다. 체포영장 집행에는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 반부패수사대 등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형사들이 대거 투입될 예정이다. 극렬히 저항하는 경호원들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리 호송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경찰서의 유치장 가용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하며 대권을 손에 넣었다. 3선을 노리던 이기흥 현 회장은 2위로 탈락했다. 기호 3번 유승민 후보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총투표수 1209표 중 417표를 획득해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각종 비위 혐의로 논란을 빚었던 이기흥 회장은 선거에서 탈락하며 3선에 실패했다. 유승민 신임 회장은 선수 출신으로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다. 은퇴 후 IOC 위원, 대한탁구협회장 등 체육 행정가로 변신해 성과를 이뤄가고 있는 중이다. 당초 단일화의 양보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어린 나이 탓이었다. 하지만 체육인들은 유승민 후보의 새 바람에 힘을 실어줬다. 이기흥 회장의 비위 혐의로 얼룩진 체육계를 되살리라는 무거운 짐을 새로운 세대에게 맡기게 됐다. 유 당선인은 “많은 책임감이 느껴진다. 체육계 현안이 너무나 많다”면서 “저 혼자서는 불가능하며, 체육인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과 힘을 합했을 때 가능하다. 부족하지만 제가 그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통계청은 정부 민생안정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9일간 설 명절 대비 일일 물가 조사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쇠고기·조기·밀가루, 휘발유, 삼겹살 등 33개 품목이다. 통계청은 방문 및 온라인 방식으로 대상 품목의 물가를 조사해 결과를 매일 관계부처에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9일 서울 남구로시장을 찾아 설 성수품 가격동향을 점검한 이형일 통계청장은 "일일물가조사를 통해 파악한 주요 품목의 가격동향은 설 성수품 수급안정과 관련 물가정책의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통계청은 앞으로도 활용성 높은 통계를 적기에 정확하게 생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가 이용고객에게만 매장과 화장실을 개방하기로 했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했던 매장 전면 개방 방침을 7년 만에 철회하는 것이다. 13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스타벅스에서 놀려면 이제 무언가를 주문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북미 지역의 1만1000개 이상의 매장에서 주문 없이 매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행동 강령에는 카페, 야외 좌석, 화장실 등 매장 시설이 스타벅스 고객과 그들의 동반자, 그리고 직원 만을 위한 공간임을 명시할 예정이다. 바리스타는 행동 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장을 떠날 것을 요청해야 하며, 무료 물도 고객과 동반자에게만 제공된다. 최근 스타벅스가 실적 부진을 겪는 점도 매장 개방 철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스타벅스는 작년 10월까지 3분기 연속 매출 감소를 기록했으며, 체제 전환과 새로운 전략 수립을 위해 2025 회계연도에 대한 전망을 중단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브라이언 니콜 CEO는 매장 환경 개선 작업에 착수했고, 지난달 공개한 서한에서는 “우리 매장이 고객이 머물고 싶어 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
환경부는 최근(1월 13일 기준) 부처 소관 전국 20개 다목적댐 저수량을 조사한 결과 예년 대비 127% 수준인 83.6억톤(㎥)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내린 강우량은 1,342㎜로 예년과 비슷(예년의 106%)했으나,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가 종료된 10월과 11월에 내린 비가 예년을 크게 웃돌면서 충분한 댐 저수량이 확보될 수 있었다. 다목적댐 유역에 내린 비의 양을 시기별로 상세하게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4년 1분기(1~3월)에는 예년의 176% 수준의 많은 비(182㎜)가 내려 3월 말에 역대 최대 저수량(98.9억톤)을 기록한 반면, 8월 강우량(78㎜)이 예년(277㎜)의 28% 수준에 그쳐, 9월에는 다목적댐 저수량이 예년 수준 이하로 감소했다. 홍수기 종료(9월 20일) 후, 10월과 11월에는 예년의 161% 수준의 많은 비(155mm)가 내렸고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이를 댐 내 최대한 저류하여 10월 이후 현재까지 예년보다 많은 저수량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20개 다목적댐의 총저수량인 83.6억톤(㎥)은 작년 1월(95.7억톤)보다는 적지만, 예년보다 양호한 수준(예년의 127%)으로, 올해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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