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기술유출 범죄도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 유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커지면서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가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벌금을 15억원 이하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올린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방부도 방산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기존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새롭게 공표해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경우 최대 징역 18년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처벌과 양형 기준이 높아져도 기업기술에 대한 경제적·기술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으면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기업의 재판 참여권이 제한적이어서 제대로 된 기술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내 대기업의 기술유출을 전담하고 있는 정창원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를 만나 우리나라 기술유출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들어봤다. Q. 최근 헤드헌터를 통한 국가핵심기술 인력 유출이 심화되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6일 “검찰 특수본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제 2항에 따라 윤석열 내란사건을 기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사건에 대해 시간 끌기 수사, 억지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이 12.3 내란사건에선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신속한 영장청구를 통해 매우 빠르고 적극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은 지연시키거나 뭉개는 방식으로 ‘수사 가로채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내란죄에 대해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제한돼 있음에도 검찰은 위법한 시행령을 근거로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고, 그 관련범죄로 12.3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로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 2월, 박근혜정부에서 계엄령 문건 의혹 핵심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내란을 모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가 명백히 인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국경제의 최악의 상황은 넘겼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부 공백’과 그 후폭풍으로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우선, 국회와 행정부가 탄핵 절차에 돌입한 사이 환율과 물가는 치솟고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지갑은 굳게 닫고 있다. ‘탄핵 정국’의 장기화 우려 속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소비 진작을 당부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가 된 형국이다. 15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1∼11월 주요 외식 메뉴 8종의 서울 평균 가격이 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밥 한 줄 가격은 올 1월 3,323원에서 11월 3,500원으로 5.3% 올랐다. 짜장면은 7,069원에서 7,423원으로, 비빔밥은 1만654원에서 1만1,192원으로 각각 5% 상승했다. 냉면은 1만1,385원에서 1만1,923원으로 4.7%, 칼국수는 9,038원에서 9,385원으로 3.8% 올랐다. 삼겹살(200g)은 1만9,429원에서 2만83원으로 3.4% 상승했다. 삼계탕(2.5%)과 김치찌개 백반(2.4%)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개인서비스 요금도 전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가 충남환경운동연합과 충청남도 보령군에 SK이노베이션 E&S와 한국 중부발전이 진행하고 있는 블루수소 생산 기지 건설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7일 오전 10시에 충남도청 앞에서 진행한다. 보령 블루수소 생산기지는 당초 연간 25만 톤의 생산을 목표로 하는 총 사업비 2조 1000억 원에 달하는 한국 중부발전과 SK이노베이선 E&S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다. 블루수소는 액화가스(LNG)를 개질해 생산하는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블루수소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전히 CCS의 경제성과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며 블루수소 설비 역시 LNG 가치사슬에 묶이게 되면서 여느 화석연료 기반 설비와 마찬가지로 좌초자산 리스크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환경 단체들의 주장이다. 더불어 최근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국내에서 블루수소 수요처가 부족해지면서 생산 목표를 12.5만 톤으로 축소했음에도 블루수소 생산 기지 건설을 고집하는 게 무리한 추진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사업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퇴와 관련해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잘한 것 없지만은 한동훈 대표도 ‘멋지게 내려가는 거다’, ‘내가 명분을 지키고 쫓겨나는 거다’라는 착각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직격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 마치 자기가 탄핵에 찬성해서 쫓겨나는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계엄의 밤에는 굉장히 멋있었지만 그 이후에 본인이 권력에 눈이 멀어서 내란 일당들과 손을 잡고 소통령 행세를 해보려고 하다가 그것도 안 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따”고 지적했다. 이어 “당내 의원들을 제대로 설득하지도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 혼자 이상한 폼 잡다가 당내에 자기 세력이라고 할 만한 사람도 다 떠나가가지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당 대표로서의 당 장악이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쫓겨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싶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빠른 탄핵을 명분 있게 쭉 밀어붙였어야 한다”며 “계속 말 바꾸고 하루가 다르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못나게 쫓겨나는 걸 가지고 폼 잡지는 말아주시길 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교육 당국은 학부모와 수험생이 불안에 빠질 수 있는 입시 관련 가짜뉴스, 허위 지라시 유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2025년도 대학 입시가 진행 중이다. 흔들림 없이 관리를 잘해서 수험생과 학부모가 혼란 없이 입시 관문을 잘 통과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권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과거 노무현·박근혜 정부의 전례를 참고해서 침착하게 대응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럴 때일수록 교육부를 비롯한 17개 시도 교육청 공직자, 선생님에 이르기까지 각자 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각자 직분을 충실히 이행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육 정책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만큼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계획된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현안은 교육 현장과의 소통 강화로 해결해나가겠다”며 “2025학년도 대입 정시까지 안정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돌봄 학교나 유보통합 등 학교 현장 관련 정책이 내년 신학기에 현장에 잘 안착하게 노력하겠다”며 “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15일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수원시 교육브랜드 청개구리 스펙(SPPEC)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날 교육 발전에 기여한 청개구리 교실·연못 학부모 지원단 13명, 청개구리 연못 청소년 자치위원 5명에게 수원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청개구리 기자단으로 활동한 청소년 100명에게는 수료증과 메달을 전달했다. 수원공고 관악부와 청소년 댄스팀 ‘2WAYCREW’의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청개구리 스펙 사업의 성장 과정과 학부모 지원단과 학생들의 인터뷰 영상 상영, 경기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Story) 학부모가 참여한 정책 제안 부스 ▲(Pond) 캘리그라피 LED 조명 만들기, 책 나눔, 청소년 미션 부루마블 ▲(Press) 신문 제작, 아나운서 체험, 기자단 전시 ▲(Experience) 진로체험처와 월간 진로의 날 운영처 체험 ▲(Class) 인공지능·코딩 로봇 제작, 도마·자개 키링 만들기 등 청개구리 스펙 사업과 관련된 5개 분야 18개 부스도 운영됐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지역사회가 기꺼이 동행해 주셨기에 청개구리 스펙(SPPEC)이 성과를
진보당이 16일 한덕수 총리를 향해 “거부권은 월권”이라며 “농민민생 4법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1호 거부권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었다”며 “이 정부는 ‘쌀값은 목숨값’이라고 절규하는 농민들을 짓밟고, 쌀값 폭락을 방치하며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확대로 농민도, 농업도, 식량안보도 걷어 찼다”고 지적했다. 정혜경 원낻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중단되며, 한덕수 총리의 권한대행체계가 진행된다”며 “이제 국민의 민의를 받드는 유일한 기관은 입법부인 국회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잠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라면서 “벌써부터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총리의 거부권 행사는 월권이다. 윤석열의 탄핵은, 내란사태를 넘어 총체적 국정파탄·민생파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또 다시 거부권 폭압통치를 이어간다면, 한 총리 또한 지체없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 국내 대표 종합외식기업인 롯데GRS와 실내 적정온도 유지 등 에너지절약 유도를 위한 대국민 온도주의 캠페인을 공동 추진한다. 온도주의 캠페인은 온도를 주의(注意)하자와 온도주의(主意)자가 되자는 중의적 의미로 실내 적정 냉난방 온도(여름 26℃, 겨울 20℃) 인식 제고 및 동참 유도를 위한 캠페인이다. 롯데GRS의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 도넛의 약 2천개 매장 출입구에 온도주의 캠페인 스티커를 부착해 캠페인 동참을 알리며, 국민들의 캠페인 참여독려를 위해 매일 2회씩 매장 안내방송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실내 냉난방 적정온도 ▲동절기 20℃ ▲하절기 26℃를 홍보하고, 최소 1℃라도 적정온도에 가깝게 유지하는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또한 캠페인 동참 매장 방문 인증사진과 생활 속 에너지절약 인증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온수매트와 절수형 샤워기, 롯데GRS 브랜드 모바일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공동 진행한다. 이벤트는 16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며 당첨자는 2025년 1월 6일 발표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롯데GRS 브랜드별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이 탄핵 소추 표결을 앞둔 시점에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나왔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죽어도 헤어질 수 없는 운명공동체인가”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임한 후 원내대표 후보로 중진 모 의원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윤종군 대변인은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원내대표 선거에 대통령이 평가를 물어도 당무 개입”이라면서 “윤석열은 내란 수괴다. 내란 수괴에게 휘둘리는 정당이라니 기가 막힌다”고 일갈했다. 윤 대변인은 “탄핵 소추 표결을 앞둔 마당에도 그랬는데, 과연 평상시에는 어떠했겠나”라며 “명태균 게이트로 드러난 공천 개입, 공천 거래 의혹을 떠올리면 윤석열의 사당이라 부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통해 국정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것인가”라며 “‘여전히 우리가 여당’이라는 국민의힘이 외침도 그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진정 내란 가담 정당으로 역사에 기록되려고 하나”라며 “내란 수괴를 지키기 위해
광교1동 주민들이 지난 1년간 주민자치센터에서 갈고 닦은 작품발표회가 열려 주민들이 흐뭇한 시간을 함께 했다. 수원시 영통구 광교1동은 "지난 13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를 추진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자치센터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프로그램 수강생 및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좋은 시간을 함께 했다. 이날 작품발표회에서는 광교1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한해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며 배움의 즐거움을 나누는 의미있는 자리로 이어졌다. 흥겨운 사물놀이 공연으로 시작된 작품발표회는 생활영어, 라인댄스, 일본어 회화, 통기타, 노래교실, 중국어 회화, 웰빙댄스,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 밸리댄스의 순으로 총 12개 반의 다채로운 공연들이 펼쳐져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또한 3층 주민센터 로비에서는 수채화, 유화, 우리그림민화, 어반스케치, 꽃꽂이, 캘리그라피 등 7개반 수강생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회도 함께 열렸다. 공모전 등 각종 미술대회에서 여러 차례 수상한 실력을 가진 수채화 등에 주민들의 시선이 모아졌다. 유화반 수강생들의 작품과 섬세한 어반스케치반의 작품, 작품하나를 완성하는데 1년이나 걸
유치원생인 어린 고사리 손들이 정성을 담아 모은 '온정 꾸러미'가 지역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돼 풍성함을 더해주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은 시립 원천동 어린이집(원장 이미선)에서 지난달 김장 김치에 이어 이번 달에도 원천동 행정복지센터에 온정 '꾸러미'를 전달해 왔다고 16일 밝혔다. 원천동에 따르면 "시립 원천동 어린이집이 기탁한 이번 온정이 담겨진 '온정 꾸러미'는 지역내 저소득 가정 및 소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온정 꾸러미'는 어린이집 원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정성을 담아 준비했는데 꾸러미 속에는 쌀, 라면, 통조림, 김 등 기본 생필품이 가득 들어 있다. 이미선 원장은 “어린이들이 나눔의 가치를 배우고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혁 원천동장은 “어린이집에서 보내주신 정성이 가득한 온정 꾸러미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천동은 기탁받은 '온정 꾸러미'를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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