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이 주최한 ’성남시 저출생 위기 대응 방안 토론회’가 지난 10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1부는 김효정 교수(경희대)의 발제로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제안했다. 이어 2부 토론회는 이준배 의원이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 백성희 교수(숭실대), 배희경 한국스마트미래교육협회 회장, 장은실 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장, 김인선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총무 등 학계, 교육, 육아, 보육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 ▲청년 취업(일자리) ▲높은 주거비 ▲미래의 불확실성 ▲심리적 불안 등 청년 세대의 고민과 고충이 많았으며, 해결 방안으로 질 좋은 일자리 확충과 맞춤형 주거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강화, 보육 환경 개선 등 현실적인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특히 사회적 인식 개선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좌장을 맡은 이준배 대표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성남시뿐만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들을 바탕
군포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11일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과 함께 서울 롯데월드에서 가을 나들이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아동들에게 그들의 즐거운 추억과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기 위한 특별한 자리로 마련됐다. 아동들은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놀이기구를 체험하고, 잊지 못할 순간들을 만들었다. 또한 친구와 즐거운 대화와 경험을 나누고 각자의 꿈과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나들이를 통해 아동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란다. 졸업을 맞이한 이들에게 더욱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드림스타트는 앞으로도 아동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군포시여성단체협의회(백영자 회장)가 주관한 ‘2024 군포여성 한마음대회’ 가 지난 11일 군포시민체육광장 제1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전년도에 이어 여성단체의 화합과 소통, 결속을 다져 회원 간의 역량을 결집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즐거운 한마당이 됐다. 이날 행사는 하은호 시장과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등 주요 내빈이 함께 참여해 공굴리기를 시작으로 줄다리기, 한마음 목표 탑 쌓기 등의 명랑운동회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백영자 회장은 “평소 지역발전과 봉사활동, 여성의 권익 증진에 힘써 온 여성단체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열정적인 여성회원들의 참여로 군포여성 한마음대회가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여성인권 신장과 양성평등 촉진에 이바지하고 지역발전에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일정한 기간 안에 자신들이 공급한 물품·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수금 지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어음 부도로 인한 손실을 봤을때,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하는 공적 손해보험 제도인 ‘매출채권보험’의 사고액이 1년 사이 300억 넘게 늘고, 이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이 140억원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고액 대비 보험금 지급률은 20% 가까이 급락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의원(경기 안양 동안갑)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86억 원이던 ‘대금 지급 관련 사고액’은 2023년 790억원으로 304억원 증가했다. 이런 사고 발생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지급한 보험금 역시 2022년 473억 원에서 2023년에는 622억원으로 149억원 늘어났다. 반면, 2022년 97.3%를 기록했던 ‘사고액 대비 지급률’은 2023년 78.7%로 18.6% 떨어졌다. 대금을 못 받아도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던 것이, 피해 기업 네 곳 중 한 곳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피해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기업이 ‘매출채권보험’
국회의원 어기구 상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실시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서 ‘당진시 송산문화스포츠센터’가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당진시 송산면 상거리 441-1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인 ‘송산문화스포츠센터’는 국비 30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193억원을 투입해 다목적체육관 1동을 건립해 송산면 지역의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 건강과 활기찬 생활여건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산면 지역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유입인구 및 상대적으로 문화스포츠 시설 부족 지역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생활문화스포츠 시설의 확충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문체부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지난 7월 문체부를 직접 방문해 담당 공직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송산문화스포츠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공모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노력한 바 있다. 어기구 의원은 “앞으로도 당진 지역의 문화스포츠 시설 인프라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나아이 특혜 논란 제기..김 지사 대리 공격]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난 국감에 이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정책을 비판하며 김동연 지사를 대리 공격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 특혜 논란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이재명 지사 시절 운영대행사로 선정된 코나아이가 선정부터 대선 당시에도 특혜를 받는 등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 경기도민 자산을 이 업체가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협약서상 해지 가능 규정이 있는데 취임 후 해약해지 검토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눈치 본다고 계약 해지를 검토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따졌고 이에 김 지사는 "저는 다른 사람 눈치를 안 본다. 도민과 국민의 눈치는 보지만 다른 사람 눈치 안 본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같은당 조승환의원도 “코나아이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측근으로 거론되던 신모 씨가 이직해 임원으로 근무하고 2019년도 적자 회사였는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선정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선정 위원 7명 중 6명이 코나아이에 점수를 더 줬다면서 정성 평가에서 코나아이와 하위
'쩐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MBK파트너스·영풍이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14일 영풍에 따르면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이날 오후까지 진행한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 5.34%를 추가로 확보했다. MBK·영풍이 보유한 기존 지분(33.1%)과 추가로 확보한 지분을 합쳐 38.44%를 확보하며 고려아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현재 고려아연 지분 구조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 측이 우호 지분 등을 합해 33.99%를,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일가를 포함한 영풍·MBK 측이 33.13%가량을 각각 보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밖에도 고려아연 자사주가 2.4%, 국민연금 보유주는 7.83%, 해외 기관투자자 등이 22%가량이다. 이번 공개매수로 MBK·영풍 측이 1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향후 주주총회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전망이다. 하지만 최 회장 측과 보유한 지분율은 큰 차이가 없어 양측 간 대립은 내년 3월 주주총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양측이 최대한 우군 확보와 개인·기관 투자자 설득을 시도하며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까지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 회장은 18일 미국 출장길에 올라 베인캐피털과 향후 계획에 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이재명 방탄’과 ‘김건희 여사 면죄부’를 언급하며 국정감사에 이어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14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방탄’과 ‘정쟁’,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안보 양비론’을 규탄한다”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에 면죄부를 쥐어주려고 한다”고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최근 출범시킨 각종 위원회를 보면, 민생에는 관심이 없이 오로지 당대표 방탄과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자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연주 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처하겠다며 만들었던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막겠다는 ‘한 묶음 방탄’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또 “‘김건희 심판본부’와 ‘집권플랜본부’의 설치는 대통령 배우자를 정부 공격의 ‘약한 고리’로 노리면서,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대권 도전을 기정사실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도 그 목적이 의심스럽다.
북한이 지난 7일과 8일 이틀 동안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고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개정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회의가 열리기 전 대북 정책 관련 정부 기구와 다수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예고한 최고인민회의 안건에 헌법 개정이 포함된 것에 주목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공개적으로 지시한 헌법 개정, 즉 통일 관련 문구 삭제와 영토 조항 개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회의 결과를 전하는 북한 매체 보도를 보면 북한이 헌법 개정을 하기는 했지만 노동 연령과 선거 연령을 조정하는 내용이었다. 통일 문제나 영토 문제 조항이 개정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 지시 사항을 비공개로 처리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이번 회기에서 남북 관계 재조정 문제는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해 한국 전문가들의 분석이나 예상은 틀릴 수도 있다. 북한이 국가 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헌법 개정’ 관련 예상이 틀린 것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가장 큰 줄기에 해당하는 북한 정체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북대남 보복방송, 오물풍선, 대북전단 살포 등 최근 남북관계의 원인과 해법을 놓고 여야간 첨예한 공방이 이뤄졌다. 여당 의원들은 북한의 남남갈등 조장이 목표라며 정부를 옹호했고 야당의원들은 원인을 정부 여당에 돌리며 강하게 비판했다. 14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먼저 오물풍선 등과 관련해 접경지역인 파주시장의 참고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은 접경지역 도민 피해 상황을 청취하기 위해 파주시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의원들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 안건 표결을 실시했으며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3명, 반대 8명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파주시장 참고인으로 출석..여야간 고성] 남남갈등 조장 Vs 정부 여당 책임 김경일 파주시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돼 오후 국감장에 출석했다. 김 시장은 “끔찍한 확성기 공격 등 전쟁같은 상황에서 파주 접경지역 주민들이 이주까지 고심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와 오물풍선 공격이 본격화된 이후 관광을 필두로 한 파주 경기도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4일 열린 공위공직자수사처 폐지론에 대해 “설립 취지에 맞게 나름대로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게 나름대로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공소 제기 건수와 영장 발부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오 처장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체포·압수·구속·통신사실 등 영장 발부율이 검찰은 91%인데 공수처는 61%였다”며 “발부율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수사 능력, 혐의 사실 입증이 미흡하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했다. 오 처장은 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공수처가 명품 가방을 수사하겠나’라는 질의에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게 알선수재 죄목인 건 맞다”며 “지적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리더를 양성하는 ‘제13기 주민자치대학’ 이 개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10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내달 20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리더의 역할 ▲주민 간 관계망(네트워크) 형성에 기반한 우수사례 ▲생활 속 3분 건강관리법 ▲마을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특강으로 자치분권 토론회도 진행해 자치분권의 한 축인 주민자치에 대해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지난 10일 오후 7시 안양시청 3층 상황실에서 열린 개강식에는 89명의 수강생이 참석한 가운데 손진 강사가 ‘양성 평등 의식’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개강식에 참석해 “다양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속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의 동력이 돼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시 주민자치대학은 지난 2011년 시작해 제12기까지 총 1,23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민자치위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