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2일 “어제(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20대 대선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하여 2심 무죄에도 불구하고 극히 이례적으로 대법원 소부의 심리도 없이 전원합의체에서 직접 파기환송해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비판했다. 사세행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 직전까지 악착같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압수수색하고 기소한 것 덕”이라며 “이제는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선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범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검찰은 어제 있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처럼 후보자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인 국민의 관점에서 공직후보자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검찰이 또다시 ‘검찰사무규칙’이라는 하위법령으로 고발인이 20대 대선 기간에 이미 같은 사건을 고발했으니 수사없이 곧바로 불기소 (각하) 처분해 검찰총장 출신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다면 이는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는 일이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회의를 통해 경북, 경남,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액을 총 1조 818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로 1조 8천809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산불로 인명 피해는 사망 27명, 부상 156명 등 총 183명이 발생했으며, 10만4천㏊의 산림이 불에 타면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피해를 기록했다. 주택 3,848동, 농어업시설 6,106건, 농기계 1만7천158대, 농작물 3,419㏊ 등도 피해를 입었으며, 공공시설에서는 국가유산, 전통사찰, 도로 등 769건이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빠르게 생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복구비는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당시보다 4배 이상 많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는 구호금과 장례비를 지급하며, 공무원 및 진화대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소된 주택은 1억 원 이상 지원하며, 철거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피해를 입은 농작물과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
미국이 3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 부품 수입품에 대해 25% 고율 관세를 적용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 수출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한국은 작년 기준으로 약 135억달러(한화 약 19조원) 규모의 자동차 부품을 미국에 수출한 바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4월부터 완성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이번에는 부품까지 확대 적용한다. 다만, 미국 내에서 제조된 자동차의 부품 중 일부는 예외가 적용된다. 미국 내 조립 차량의 15% 수준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1년간 관세가 면제되며, 이후에는 10%까지 낮춰 적용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품목은 미 무역대표부(USTR)의 HTS 코드 기준으로 332개에 달한다. 이 중 상당수는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외에도 기타 산업용 부품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한국산 부품은 미국 자동차 부품 전체 수입에서 6.4%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는 ▲배터리·모터 등 전동화 부품(30억달러) ▲차체 및 섀시 부품(30억달러) ▲전자장비(25억달러) ▲엔진(13억달러) ▲타이어 및 튜브(8억달러) 등이다. 무협은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당장 거래선을
경기도가 주최하고 킨텍스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종합 게임 박람회 ‘2025 플레이엑스포(PlayX4)’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플레이엑스포의 슬로건은 ‘게임, 그 이상’으로 참관객의 단순 구경을 넘어 참여할 수 있도록 전통 인기 콘텐츠와 새로운 시도들이 균형있게 배치된다. 또 코스튬 플레이, 레트로 장터⋅루미아 야시장 셀러 참여 등 관람객이 직접 콘텐츠가 되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 대표적인 콘솔존은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의 ‘엘든 링: 밤의 통치자’ 특별전과 대원미디어의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리파인(가칭)’등을 만날 수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아케이드 공동관에서 ‘펌프 잇 업’, ‘에어 슬라이드’ 등 인기 아케이드 게임을 체험할 수 있다. PC⋅모바일존도 슈퍼셀의 ‘브롤스타즈’, 님블뉴런의 ‘이터널리턴’, 나이언틱의 ‘몬스터 헌터 나우’,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오버워치 2 스타디움 체험존’ 등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와 AR포토존 등으로 구성된다. 플레이엑스포의 핵심인 인디게임존은 ‘인디오락실’과, 스마일게이트·네오위즈의 퍼블리싱 인디게임 체험관을 통해 대폭 확
경기 파주시와 파주시청소년재단, 파주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은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2025년 파주시 청소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이달 24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창의적인 신규 정책을 제안하는 ‘정책부문’과 기존 청소년 정책에 대한 개선 또는 보완 의견을 제안하는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정책부문’은 파주시 관내 거주 또는 재학(재직) 중인 만 9~24세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으며, ‘환경 정책’과 ‘자유 주제’ 중 1개의 세부 주제를 선택할 수 있다. ‘아이디어 부문’은 파주시 관내 거주 또는 재학(재직) 중인 청소년 및 일반 시민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 참여를 원하는 경우 파주시청소년재단 누리집에서 정책제안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는 예선심사(서류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 제안을 선정하고, 7월 본선대회를 통해 정책부문 최우수상(1팀), 우수상(2팀), 장려상(3팀)과 아이디어 부문 아이디어상(1팀)을 가리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서울시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대법원이 어제(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이 분노한다” “대선개입 중단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대법원을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서울시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대법원이 어제(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이 분노한다” “대선개입 중단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대법원을 규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2일 “지난 4월 29일 시행된 남양주시의 온요양원 위탁급식업체 ㈜ 이에스아이엔디 (ESI&D) 위생점검에서 식기구 비위생, 조리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소독문제 등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4일, 전진숙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친오빠 김진우 씨가 대표이며, 어머니 최은순 씨가 운영에 관여하는 남양주시 소재 온요양원의 부실 운영과 노인학대 의혹을 조속히 조사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이후 4월 28일 남양주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온요양원에 대한 현지 조사에 착수했으며, 위반 사실을 확인 중이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의 소리, 민생경제연구소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지난 2022년 정기평가에서 해당 요양원이 어르신 배설관리 미흡 판정을 받았음에도 최종적으로 ‘양호’ 평가를 받은 점,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행정적 허점을 드러낸다”며 “사전 통지 후 실시되는 행정조사만으로는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 우려되는 점은 서울의 보도 이
K-뷰티 기업들이 트럼프 고효율 관세 파고를 넘어서 전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인 미국을 겨냥한 다양한 전략으로 글로벌 생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국내 화장품 수출은 총 48억 달러를 넘어섰다. 기존 최대치인 2021년 상반기(46억3,000만 달러) 수치를 3년 만에 뛰어넘은 것이다. 그 중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인 미국에 대한 수출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절반 이상 늘었다. 반면 중국 수출은 10%가량 줄어들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상호 관세 정책 시행을 앞두고 K-뷰티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미국의 화장품 기본관세 10% 부과, 90일 유예된 상호관세(25%) 발효 가능성 등이 우리 기업의 미국 수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미국 현지에 생산시설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LG생활건강은 미국 법인 더에이본컴퍼니에 자금 투자를 단행한다. 한국콜마는 펜실베니아 2공장이 가동을 앞두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관세 정책을 우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 매력적인 美 화장품 시장...중기부, 신시장 진출 3대 역량·유망기업 지원 강
흰우유를 제외한 서울우유 제품 가격이 이달부터 오른다. 코코아, 커피 원두 등 원부자재 가격 인상이 원인이다. 2일 서울우유협동조합은 가공유, 발효유, 주스류 등 일부 품목의 출고가를 지난 1일부로 평균 7.5% 인상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인상에서 흰우유는 제외된다. 가격 인상 대상 품목은 가공유 23개, 발효유 4개, 주스류 3개, 버터 2개, 생크림 3개, 연유 1개, 치즈류 18개 등 총 54개다. 서울우유는 그동안 인상 품목과 인상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3년 국내 원유 가격이 약 9% 인상되었음에도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터, 생크림, 연유 등의 제품 가격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부담해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이번에 흰우유는 제외하고 가공유와 치즈류만 가격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며 “가공유에 들어가는 코코아와 원두 가격이 2023년 대비 2~3배 올라 원가부담이 누적됐고, 치즈는 수입 원료를 들여오기 때문에 환율 부분이 많이 부담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흰우유의 경우, 가격 인상과 관련해 낙농진흥회와의 협상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일상의 안전을 강화하고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 접경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다. 한반도 평화는 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 경제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면서 “지난 정부 동안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됐고, 남북 간 공식 대화는 끊겼으며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매일을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며 “대남방송과 오물풍선 살포, 높아진 군사적 충돌 위험은 주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고,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간 신뢰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남북이 교류협력을 재개하도록 모색하고, 상호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한
2일 오후 1시 36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 내 롯데마트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중이다. 소방 당국은 마트 내 공사 중 용접을 하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