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국민의 힘 소속의원들의 회의 불참으로 수원시의회가 '장기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및 , 문화체육교육위원회가 조례안 등 현안사항을 처리했다.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정희)는 4일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장미영)도 오늘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과 동의안 등 6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두 위원회는 수원시가 떠안고 있는 긴급한 현안사항들을 처리해 집행부 업무가 마비되는 '불상사'를 면하게 한 것이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6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에 비해 국민의 힘
국민의힘이 4일 “위기의 시대, 민주당은 반드시 헌법으로 돌아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뱐인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연설은 협치하자던 야당의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며 “거대 야당의 본분은 망각하고, 모든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린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사실에 부합하고 진실에 바탕을 둬야 한다”며 “그럼에도 출처와 근거가 미약한 내용을 사실인 듯 유도하며 정치 공세와 선전 선동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상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헌법 수호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한 인사를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 사례”라면서 “친일 프레임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형해화한 부분 역시 의회에서 언급하기에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독도 조형물이 사라진 것을 놓고, 대통령의 헌법 준수를 꾸짖는 부분은 차라리 코미디에 가깝다”고 일갈했다. 이어 “‘검찰 독재와 국회 무시로 인해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야말로 가장 악성이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핵심요인임을 모르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4일 정부와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동으로 부산에서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World Climate Industry Expo)’ 를 개최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세계 각국의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가와 기업들이 모여 최신 기술과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박람회는 무탄소에너지 글로벌 확산을 위해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 에너지(CFE) 시대’라는 주제로 3일간(9.4~6) 개최된다. 기후에너지 분야 국내외 기업, 주요국 주한대사 및 정부 고위급 인사·국제기구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컨퍼런스, △전시회, △CFE 리더 라운드 테이블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되었다. 특히, 전시회에는 기후·에너지 분야 국내외 540여개 기업들이 ▲AI를 통한 에너지 절감 기술(삼성전자), ▲증강현실(AR) 활용 주거솔루션(엘지전자), ▲수소자동차 급속충전기(SK E&S),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중립 철강생산기술(포스코홀딩스), ▲AI·인공위성 활용한 발전량 예측 및 수요관리 기술(해줌), ▲소형원자력(SMR)·수소터빈(두산), ▲탄소배출 없는 친환경 고압차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새벽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동일성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고 명시한 1986년 외교부 공식문서 내용에 동의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동의를 못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는 이들을 전부 요직에서 즉각 해임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차규근 의원은 “공개한 문서는 1986년 7월 24일 외교부가 작성한 ’대한제국이 체결한 다자조약의 효력확인‘으로 을사늑약과 한일강제합방조약 등이 무효임을 밝히고, 과거 대한제국이 여러나라와 맺었던 다자조약의 효력을 확인하고 조약번호를 부여한 문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서는 당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바 있다. 그럼에도 김 장관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규근 의원은 “국무총리·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제처장에게도 해당 문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지 확인했다. 이에 대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차규근 의원의 질문에 ‘(이의) 없다. 국무회의 심의까지 다 거친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이완규 법
진보당이 4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정감사를 만들기 위해 오늘, 9월 4일 진보당 ‘국민국감’ 특별페이지 (https://국민e국정감사.com)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여성, 청년 등 당사자 직접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이라면서 “국민이 원하면 밤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드리는 것이 과거의 진보정치라면 진보당의 진보정치는 그 별을 국민과 함께 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목소리로 윤석열 정권의 국정을 감시하고 더 나은 민생 정책을 위해 제보를 받는가”며 “지역과 현장의 제보를 모아 현실을 바꾸겠다. 동네 구석구석의 문제도 놓치지 않겠다”고 했다. 또, “진보당은 <국민국감>의 일환으로 오는 29일 ‘진보당 국민국감 의제 선포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국민이 제보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진보당의 국정감사 의제를 발표한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당사자들의 직접정치를 담아내는 진보당식 의정활동, 이번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4일 기후위기시계가 국회 본청 앞 잔디밭으로 자리를 옮겼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지구의 날’이었던 지난 4월 22일 국회 내 좌측 구석에 있는 수소충전소 근처에 시계를 설치한 바 있다. 이날 열린 기후위기시계 이전 제막식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시계다. 이날 오전 남은 시간은 ‘4년 321일’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 비상한 각오로 절박하게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를 기후위기 국회로 만들자”며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입법과 정책에서 분명한 진전을 이루자, 국회 구성원과 국회 여러 조직이 친환경 실천을 전면화하자”고 요청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시계가 어디 있었는지 잘 몰랐다.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 시계가 언젠가는 스톱되지않을까”라며 “여기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이 문제에 관한 한 똘똘 뭉쳐 가자”라고 했
4일 기후위기시계가 국회 본청 앞 잔디밭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날 열린 기후위기시계 이전 제막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며 “비상한 각오로 절박하게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산시스템 장애로 금융소비자들이 4일 오전부터 KB국민은행의 모바일뱅킹 앱 '스타뱅킹' 접속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이후 3시간 이상 모바일뱅킹 앱에서 접속 지연 또는 중단 현상이 나타났지만 오후 1시 40분 이후 정상 복구됐다고 밝혔다. 뱅킹 앱 접속 자체가 막히면서 조회 송금 등 온라인 서비스도 중단됐다. 일부 이용객들은 오픈뱅킹을 통해 다른 금융회사의 앱 등에서 국민은행 계좌 조회와 송금을 하기도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접속 지연 관련해 현재 정확한 원인을 파악중”이라며 “접속 지연으로 고객님들께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의료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요구했다. 또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내수 경기 부진”이라면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 수용을 촉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부·여당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전환이 필수다. 밑도 끝도 없는 초부자 감세가 아닌,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민생조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과 관련해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가 가능해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완료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ㄷ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개탄했다.
최근 4년 반 동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해 불법촬영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건수가 94만건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약 29%인 27만건이 아직 삭제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성센터가 접수한 딥페이크와 성적 모욕 이미지 등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은 93만8천651건이다. 이 가운데 삭제하지 못한 건수는 26만9천917건으로, 전체 요청 건수의 28.8%에 해당한다. ‘디성센터’는 24시간 상담과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피해자로부터 삭제 신청이 접수되면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플랫폼 기업에 이를 지울 것을 요청하고, 이후 조치 결과를 확인한다. 삭제 요청 건수는 2021년 16만6천여건, 2022년 20만6천여건, 2023년 24만3천여건으로 매년 최소 3만건 이상씩 불어났다. 올해도 6월까지 작년 한 해의 68% 수준인 16만5천여건의 삭제 요청이 접수됐다. 미삭제 건수도 2021년 4만2천여건, 2022년 5만여건, 2023년 7만5천여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연말정산에서 허위 기부금을 신고해 부당공제를 받아온 소득자가 10명 중 3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7년~2021년까지) 간 국세청의 기부금 표본조사에서 적발된 인원이 2만3237명에 달했다. 조사 대상 인원(6만7301명)의 34.5%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일정 부분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 등은 기부금을 경비로 처리해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나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해 그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기부금을 잘못 신고한 경우가 적발된다. 표본조사 대상 인원은 2017년 8,834명에서 2019년 9,731명, 2021년 2만305명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2019년 귀속분부터 표본 선정 비율이 0.5%에서 1%로 상향된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적발률은 2019년 29.3%에서 2020년 16.5%로 감소했다가 2021년 63.1%로 급증했다. 국세청이 이 기간 기부금 표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