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일회용컵 보증금제 라벨지 피해기업은 10일 환경정책을 포기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철회로 중소기업에 손해를 끼친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예고했다가 지난해 11월 전격 철회했다”며 “일부 지역에서 시험사업을 시행하는 등 오랫동안 준비해 온 제도를 백지화시키면서 큰 혼란이 벌어져 중소기업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새롬·㈜무궁화엘앤비·오아시스 물류㈜(이하 라벨지 피해기업)은 각각 조폐공사를 상대로 총 7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2023년 12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위해 보증금 납부와 회수를 위한 특수 라벨의 생산과 배송 사업 관련 업무를 자원순환보조금관리센터의 (이하 COSMO)에게 맡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COSMO는 21년 10월에 조폐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고유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라벨지 생산을 위탁했고, 조폐공사는 22년 4월 정부 입찰을 통해 라벨지 20억 장 생산을, 세롬인쇄와 무
최근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세계적인 여행지나 도시들이 관광객 수를 제한하거나 관광세를 물리는 추세와 달리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은 기후 친화적 행동을 하는 관광객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코펜하겐 수도권 관광공사인 ‘원더풀 코펜하겐(Wonderful Copenhagen)’은 지난 8일자 홈페이지를 통해 코펜하겐의 녹색 계획에 참여하여 기후친화적인 여행 행동을 보여주는 관광객들에게 박물관 투어, 카약 대여와 무료 식사 그리고 그 이상의 경제적 혜택을 주는, 코펜페이(CopenPay) 행사를 오는 15일부터 실시한다는 안내문을 게재했다. 이 공사의 최고 책임자인 미켈 아뢰-한센(Mikkel Aarø-Hansen) 사장은 안내문에서 “환경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지금의 관광행태를 긍정적인 변화의 힘으로 전환시켜야만 한다,”며 이 같은 전환에서 중요한 단계의 하나가 “우리들이 여행지를 다니는 방식, 소비하는 방식, 그리고 현지인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런던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시장조사 그룹, 캔터(Knater)의 ‘2023년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행소비자의 81%는 환경파괴 없는 지속가
수출 중심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실업률도 2%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15세 이상 고용률 63.5%,, 경제활동참가율 65.3%로 나타나 29개월 연속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실업률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2.9%를 보였다. 취업자수는 9.6만명 증가하며 증가폭이 전월대비 소폭 확대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 고용 증가폭이 확대되고 제조업 고용 증가도 지속됐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7개월 연속으로 증가했고 서비스업은 40개월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IT 인력과 돌봄 수요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건설업 고용의 감소폭은 확대되고, 자영업자 감소는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수출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고용과 민생 개선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고용율이 감소한, 건설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직을 지원하는 한편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각 부처별 일자리 TF를 중심으로 업종별·계층별 고용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전 프로야구 선수오재원(39)의 마약류 대리 처방 및 투약 혐의에 연루된 이들이 현직 두산 베어스 선수 9명을 포함해 총 2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재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자낙스정 등 수면제, 항불안제를 대신 처방받아 전달한 23명과 필로폰, 에토미데이트를 제공한 3명, 병원 관계자 2명,오재원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여성 A씨 등 총 2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필로폰 등을 판매·제공한 사업가 이모씨와 유흥업소 종사자, 또 다른 지인 등 3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면제를 대신 처방받아 건넨 23명 중에는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13명과 두산 베어스 트레이너 1명, 오재원이 운영하던 야구 아카데미 수강생의 학부모도 포함됐다. 경찰은 또 오재원이 투여받은 에토미데이트의 공급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업가 이씨(구속)가 수도권의 한 병원 원장 등 병원 관계자 2명으로부터 에토미데이트 앰플 수천개를 정상적 진료와 처방을 거치지 않고 구매하고 프로포폴도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울릉군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으로부터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울릉군은 2008년 12월 ‘울릉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15년간 매월 저소득취약계층 190여세대, 보험료 약160만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포항남부지사(지사장 박용표)는 “울릉군은 의료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장애인, 부모가정 등 차상위 계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조금 더 면밀히 살피라는 뜻으로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양질의 의료수급권을 차별받는 군민들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주박물관은 9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 전시 개막식을 개최했다. ‘기억상자’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자 제작한 이동형 전시콘텐츠로, 이번에는 여주박물관에 ‘기억상자’ 전시가 마련됐다. ‘기억상자’ 전시에는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시작부터 외교‧군사 활동, 그리고 1945년 광복 이후 임시정부 요인들이 환국하는 순간과 1948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건립으로 이어지는 역사 소개와 유물, 사진이 함께 전시돼 있다. 또한 여주에서 태어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군무부장으로 활동한 조성환 선생과 선전부장을 역임한 엄항섭 선생의 생애와 치열했던 독립운동 활동, 그리고 관련 유물들이 함께 전시중이다. 개막식에는 이충우 여주시장과 김종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운영과장,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 조성환 선생의 손녀 조주현 선생, 사단법인 청사조성환선생기념사업회 조소현 이사장, 박근출 여주시 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장 등 70여 명이 참석해 ‘기억상자’ 개막을 축하했다. ‘기억상자’ 전시는 2024년 9월 22일(일)까지 계속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한국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지사장 신경삼)와 8일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평군 농촌 협약 사업’에 대한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양평군 농촌 협약 사업은 용문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5개면 주민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350억이 투입되며, 총 사업기간은 5년으로 올해 기본계획 수립 후 2028년까지 사업 완료 예정이다. 군은 이번 협약으로 동부권 문화‧복지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주민들의 문화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 각 지역 주민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함으로써 양평군, 농어촌공사, 주민 간 협력 체제를 완성했다. 신경삼 한국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는 “그동안 지역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수년간 축적한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농촌 협약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전진선 군수는 “현재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에 정부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농업농촌을 개선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인 농촌 협약을 통해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의 고가 빌딩의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격(시세반영률)와 차이가 커, 건물주들이 보유세 혜택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2023년 실거래가 1000억원이 넘는 서울 지역 빌딩 거래내역 97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정부 발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5.5%지만, 경실련 조사 결과를 보면 35%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공시가격보다 훨씬 낫다는 것은 주택보다 가격이 비싼 빌딩을 보유한 재벌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혜택을 보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시세반영률이 높은 아파트 공시가격을 더 비중있게 언급함으로써 주택과 빌딩간 조세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증거다. 이런 조세 형평성의 문제는 ‘친기업’을 내세우는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흔히 ‘부자감세’에 의한 세수 펑크를 다른 방식으로 메우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 지난 8일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세수 결손'의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세수 펑크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지난 9일부터 10일 새벽 사이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했지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는 뜨거운 햇살과 폭염같은 날씨에 장마가 끝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또, 화사하게 피어있는 이름 모를 야생화들은 폭우가 언제 내렸는지 알 수 없듯 자태를 뽐내고 있다.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차기 당대표 선언을 공식화하고 “경제가 곧 민생”이라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열린 당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단언하건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바로 ‘먹사니즘’이 우리의 유일한 이데올로기”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혁신 역량은 고갈되고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먹고 사는 일에 온 신경을 기울여야 할 정도로 민생 경제가 파탄났는데,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진보냐 보수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경제와 줄어드는 복지 때문에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절규한 결과”라며 “우리 앞에도 중대한 갈림길이 놓여있다”고 했다. 또 이 전 대표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는 필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은 과학 기술 시대 일자리 현실을 외면한 망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소득에 기초한 소비가 없으면, 초과학 기술에 기반한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도 경제의 정상 순환과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野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와 ‘거부권을 거부하는 비상행동’ 등과 시민사회단체는 10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순직해병특검법 거부 강력규탄·민생개혁입법 수용 요구’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청문회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은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추진은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갈등을 남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 탄핵은 매우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며 “함부로 언급해서도, 함부로 추진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꼼수를 쓸 일도 아니”라고 했다. 그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된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을 단독 강행 의결했다”며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명색이 ‘국회의 상원’이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에도 맞지 않는 고작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희대의 거대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률은 탄핵조사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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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5일 08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