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은 11일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취임 이후 ‘동해·독도 표기 오류 시정사업’이 과도하게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동해·독도의 표기 관련 체계적 오류시정활동'을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중 하나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단 내 독도연구소에서는 Bing Map, Google Map 등 해외 주요 온라인 지도 웹사이트(약 11개)와 교육부 소관 전 기관 웹사이트(약 3,500개) 내 지도의 동해·독도 표기 점검 및 오류 발견 시 정정 사업을 하고 있다. 고민정 의원은 “‘동해·독도 표기 오류 시정사업’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당 예산인‘독도·동해연구 및 확산예산–온라인 표기오류 시정예산’은 2021년부터 4년째 600만 원으로 동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고 의원은 “동북아역사재단은 ‘2018년 부처간 업무조정으로 해외 민간부문 오류 시정 업무가 외교부로 이관됐고, 해당하는 재단 사업예산이 대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동해·독도 표기 오류 시정사업을 담당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전력연맹)은 11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우리가 직면한 시급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력연맹과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지원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원이 산자위 간사가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지원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노동자 대표, 지방자치단체장, 전문가, 산업별 연합단체 대표 등 이해 관계자들을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시키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폐지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기금을 조성을 명시한데서 다른 특별법과의 차이를 두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김주영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지역 경제 위축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종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들의 민주적 참여와 사회적 대화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5조7,000억원 증가로 가파른 상승폭이 꺾이고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이 완화 쪽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등 금융 불안의 불씨가 남아있다. 이에 전문가들 향후 한국은행이 당장 다음 달 추가 금리 인하 없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천135조7,000억원으로 8월 말보다 5조7,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이 2021년 7월(9조7,000억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대였던 8월(9조3,000억원)보다 38.7%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효과에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노력, 일시적·계절적 요인 등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증가 규모가 상당 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직결된 주택 구입 목적 개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5대 은행에서 9월 한 달간 하루 평균 3,451억원 새로 취급됐다. 8월(3,596억원)보다 4%가량 적지만 추석 연휴 사흘을 빼면 평균 3,934억원으로 8월에 이어 역대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상속세·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 등 정부의 감세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감세 정책과 관련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 혜택은 중소·중견기업보다 대기업에 많이 갔지만, 이는 중소·중견기업이 내는 세금 자체가 대기업보다 적으며 대기업이 투자와 고용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며 “대기업에 고용된 직원들, 대기업의 투자에 따른 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지역별 차등과 관련해선 “지역별로 법인세 차등을 두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 인센티브 방법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의 법만을 놓고 검토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25년간 고치지 않은 법”이라며 “경제활동의 변화에 따라 낡은 세제를 합리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세와 관련해서 “1997년에 과세 기준이 정해지고 27년간 바뀌지 않았다”며 “부동산 가격이나 물가나 여러 가지 국가 경제적 상황들에 많은 변화가 있었
(사)광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방세환)는 지난 10일 국제로타리 3600지구 광주로타리클럽(회장 임종욱)과 사랑愛집수리『Happy House』사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사)광주시자원봉사센터 신관철 센터장, 국제로타리3600지구 광주로타리 클럽 임종욱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愛집수리『Happy House』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일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취약계층 수혜 대상 가구에 지원한다. (사)광주시자원봉사센터 신관철 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취약계층에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며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국제로타리3600지구 광주로타리클럽 임종욱 회장은 “취약계층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물건을 전달해 줄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더 많은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사)광주시자원봉사센터는 관내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집수리 봉사활동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규 도입된 ITX-마음(EMU-150)의 납품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레일은 해당 열차 납품 지연으로 인해 사용기한 25년을 넘긴 무궁화호 222칸에 대해 사용기한을 5년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납품 지연으로 인해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무궁화호 두 칸 중 한 칸은 기대수명을 넘긴 노후 차량으로 갈수록 큰 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노후화된 무궁화호 222칸의 정밀안전진단 시행 전 부품교체 내역은 5년간 36건에 불과했지만, 안전진단 시행 이후 4년 동안은 65건으로 약1.8배 증가했고, 들어간 비용 역시 5년간 14억원에서 진단 시행 이후 4년간 42억으로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궁화호를 대체하기 위해 발주한 ITX-마음(EMU-150) 열차 358칸 중 100칸만을 납품받고 258칸은 납기 일자가 지났어도 납품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코레일이 보유 중인 무궁화호는 총 409칸으로 대체 차량(EMU-150)으로 발주한
더불어민주당 전국 소상공인위원회를 상설 전국위원회로 격상하고, 초대 위원장을 맡는 등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섰던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상가건물 임대차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를 현행 임차인의 ‘3기의 차임액 연체 사실’에서 ‘최근 2년간 3기의 차임 연체 사실’로 바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빌려 장사하는 소상공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받을 때는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임법’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장기간 임대차 계약을 유지했음에도 과거에 있었던 일시적 차임 연체가 임차인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최근 2년간 3기’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또한 현행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일반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임차인이 직접 신규 임차인을 물색해 권리를 이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특약을 강요할 경우 해당 특약을 무효로 하고, 공공분야 건설위탁에서도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재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막상 이런 ‘부당 특약’의 민사적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도의 조문은 없어 상대적으로 계약상 열악한 지위에 놓인 수급 사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원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원도급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거래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표준 도급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했지만, 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같은 내용의 조문을 「하도급법」에도 신설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전문건설업계의 오랜 바람이었다. 민병덕 의원은 이런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8월
의왕시가 10월 9일 한글날을 맞이해 갈미한글공원에서 개최한 ‘제11회 의왕한글한마당’이 2천여 명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훈민정음 서문낭독, 어린이들의 용비어천가 율동 및 합창, 강강술레 등 남녀노소 다 함께 참여 축한제의 장이 펼쳐졌다. 또 세종대왕의 넷째 아들 임영대군과 한글학자 이희승 생가를 안고 있는 의왕시와 한글의 연계성을 되새기며 우리 말과 글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 등이 열려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지난 5월 민·관·학 협력의 15개 단체가 모여 발족한 ‘의왕시 한글이음단’인 갈미한글축제위원회와 의왕시작은도서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총 30개의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 도서관 기반 시민 주도형 한글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의왕한글한마당은 한글문화의 정체성을 알리고 다양한 공동체가 함께 소통하는 시민주도형 한글 축제”라며 “앞으로도 의왕시는 한글 사랑의 도시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K-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축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 소속 여야 위원들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10월 14일(월) 경기도교육청 관내의 한누리유치원(경기 수원시 소재)과 석수초등학교(경기 안산시 소재)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현장시찰은 현장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정감사와 다가오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위원들이 수업 참관을 포함해 교육현장을 둘러보고, 교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여야가 뜻을 함께했다. 한누리유치원은 통합교육 중점 운영교로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통합교육과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특성에 맞춘 개별화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위원들은 한누리유치원에서 통합교육 놀이수업, 물감·모래놀이 통합교육수업 등을 참관할 예정이다. 석수초등학교는 전교생 868명 중 이주배경학생이 399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교육실습 학교로서 예비 교원의 지도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석수초등학교에서는 문화다양성수업, 원어민 이중언어강사 협력 수업, 한국어교실 및 이중언어교육 수업을 참관할 예정이다. 학교 방문을 마친 후 시흥교육지원청으로 자리를 옮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국민의힘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재를 마비시키려는 몽니를 부리지 말고 헌법재판관 후임 선출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의 기능 마비가 눈앞에 이르렀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의 퇴임이 불과 6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전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관 6명만으로는 단 한 건도 심리할 수가 없다”며 “한마디로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면, 국회가 탄핵소추 중인 공직자는 하염없이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처럼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정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가 지금이라도 헌법재판관 후임 선출에 합의하고 선출을 위한 절차를 밟아도 헌재의 기능 공백은 불가피하다”면서 “민주당은 3인의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중 2명을 추천하겠다며, 지금껏 유지되어온 우리 헌정의 전통에 반하는 주장을 고집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입법 권력은 행정부의 기관을 마비시키고, 헌법재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해 “‘협잡꾼’이라는 명태균 씨와 무엇을 했기에 덮고 숨기기 바쁜가”라고 캐물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범여권 막후 실세로 의심받는 명태균 씨의 각종 선거 관여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명 씨가 일개 협잡꾼이라면서 정작 만난 횟수조차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명 씨와 윤 대통령이 만난 건 두 번이 전부라던 대통령실의 해명은 거짓말이었다”며 “적게 잡아도 최소 네 번이다. 명 씨가 이태원 참사 직후 비공개 순방 일정에 대해 김건희 여사와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증언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 씨가 경남지사, 강원지사 공천에도 관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역시 김건희 여사를 등에 업은 공천 개입이었다”며 “재보선, 총선, 지방선거까지, 윤 정권에서 ‘명박사’와 ‘김여사’의 손을 타지 않은 선거가 있기는 한지 물어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선을 1년 앞두고 명 씨가 관여한 50번의 여론조사 중 49번이나 윤 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다”면서 “이쯤 되면 한낱 브로커라는 명 씨에게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