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와 군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5일, 산본로데오거리에서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로 2024 군포시 ‘따뜻한 복지 온(溫./ON)생애’ 사회복지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과 함께하는 군포시 생애복지’를 주제로 군포시민들에게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증진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소통을 통해 다양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기념식과 체험 부스는 시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산본로데오거리에 마련되어 생애 주기에 따라 아동·청소년·중장년·노인·전생애 등 5개 영역으로 운영하여 한곳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정보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주요 체험 행사로는 아동·청소년 상담, 주거복지상담, 국민건강보험 제도 안내, 국민연금 제도 안내, 부채탈출 119, 선배시민 작품전시회, 사이카 탑승체험, 업사이클링 공예체험, 가족사진 촬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윤효종 군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시민이 자신의 삶에서 물과 공기처럼 꼭 필요한 것이 복지이며 시민의 삶이 복지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군포시에서 펼치는 다양한 복지 사업을 경험하여 윤택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삐걱댔다. 심 후보자의 자료 비제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는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심 후보자는 377건 중 121건만 제출해서 (요청 자료의) 32%만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답변 미제출로 검증이 어려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 역시 “377건 중 70%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검사의 수장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으로, 법 앞에 겸손해야 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료 제출 거부가 계속되면 후보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인사청문회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가족의 예민한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양해해 달라”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할 때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자녀 관련 자료는 특별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는 한 서로 양해해 왔다”며 “후보자가 감사법 8조에 근거해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의 지인 최모(3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올해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두 사람은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로
수원시의회소속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힘' 겨루기로 수원시의회가 2달 넘게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회운영위원장인 윤경선 의원(진보당)이 위원장 자리를 전격 사퇴했다. 2달 넘게 수원시의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집행부 업무마비 등 각종 부작용이 잇따라 속출하자 시의회 정상화를 고대하며 윤 의원이 결단을 내린 것이다. 수원시의회 진보당 윤경선 의원은 오늘(3일) 오후 2시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회운영위원장 자리에서 전격 사퇴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사퇴서에서 "수원시의회 파행이 수원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같은 중차대한 시점에서 누군가는 상임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는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원특례시의회에서 진보정당 최초로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돼 진보당과 수원시민은 물론 경기도민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자리싸움으로 인해 막중한 역할을 내려 놓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윤 의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진보당은 당 차원에서 대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진보당 수원시당협의회 임은지 대표는 "윤 의원의 이같은 결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홍성·예산)이 기후역습으로 인한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대비하고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강승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국정브리핑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강 의원의 지역구인 농업도시 예산·홍성의 농업 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유전자 변경 농작물을 비롯한 유전자변형생물체 (LMO)를 개발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이 규제장벽으로 인해 농림부 산하 농촌진흥청은 변화된 한국 기후에 맞는 콩 종자 개발을 위해 남미에 연구실을 차린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품종교배를 통한 개량의 경우 적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급변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는 유전자 변형 실험 규제가 강해 민간 차원에서의 R&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민은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한 국민의힘의 저급한 선동에 속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여당의 막말과 선동 정치가 금도를 넘었다”며 “연일 야당과 국회에 날을 세우더니 이제 레닌을 들먹이며 제1야당 대표를 모욕했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어제(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이재명 대표가 옛 소련의 초대 지도자 레닌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며 “여야의 말싸움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스탈린이나 히틀러의 이름을 들먹이면 참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선마저 무너뜨리고 어떻게 야당과 얼굴을 맞댈 생각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야당 대표에 대한 모욕을 당장 사과하고 강선영 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덮기 위해 매카시즘 광풍이라도 불러일으키려는 저열한 의도”라면서 “등돌린 민심에 놀라 미몽에서 깨어나기를 거부하며 야당을 반국가세력이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극우 세력에 기댄다고 민심이 돌아오고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는다. 거짓 선동으로 민생경제
보건복지부가 오는 4일 연금 구조개혁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연금 보험료를 더 걷고, 향후 지급할 연금액은 덜 주는’ 방식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세대별 보험료율(연금 보험료 납부액) 인상 속도 차등화, 크레딧 확대 등을 통해 청년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연금개혁안에 담길 전망이다. 또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 인상과 생계급여 동시 수령 시 감액 폐지, 퇴직연금 역할 강화, 개인연금 세제 혜택 확대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혁안에는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는 기금투자 수익률, 기대여명 등 거시 변수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연금 수령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금 고갈이 예상될 경우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이 장치를 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갑)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은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권 회복을 위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1919년 4월 11일 수립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다. 하지만, 친일 세력은 일제 강점기 동안의 친일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기 위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여 임시정부의 상징성을 지우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왜곡된 친일 행위를 비판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그는 “이에 개정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길이 보전할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임시정부 수립일은 우리
수원시 영통구는 어제(2일)부터 30일까지 청사 내 전시 공간인 ‘갤러리 영통’에서 김연정 작가의 「따뜻한 빛, 민화 속 행복」 전시회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영통구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한국민화협회 회원이자 한국서화교육협회 초대작가인 김연정 작가의 25점의 민화 작품으로 꾸며졌다"고 설명했다. 김 작가는 22년 민화 아트페어전, 송현 민화 회원전, 23년 신사임당 이율곡 대회전 및 윤슬 갤러리 3인전 등 탄탄한 전시경력을 가진 작가이다. 김연정 작가는 “10여 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동물과 꽃을 주제로 한 화려한 색채로 표현해낸 민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작품을 통해 행복과 따뜻함을 전달하고 싶다.”라며 개인전에 대한 설렘과 기쁨을 드러냈다. 박사승 영통구청장은 “앞선 전시들과는 달리 ‘민화’라는 새로운 분야의 전시를 선보이게 되어 기대가 크다. 갤러리를 방문하는 많은 관람객들이 민화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청사를 방문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빵 가격 인하 방안을 검토한다. 국내 제빵산업의 실태를 파악해 관련 규제를 손본다는 것이다. 3일 제빵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가 ‘제빵 산업 실태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달내에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외 주요국과 빵 가격을 비교를 통해, 국내 빵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원재료 비중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빵산업과 관련된 규제 개선이나 유통구조 효율화 등을 검토한다. 국가·도시를 비교하는 통계 사이트 ‘넘베오’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한국의 식빵 한 덩이(500g) 가격은 3.11달러(한화 약 4200원)로 전 세계 5위였다. 스위스(3.86달러), 미국(3.58달러), 덴마크(3.21달러), 네덜란드(3.19달러) 다음으로 비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빵 물가 지수는 129.20으로 전년보다 9.5% 올랐다. 전년 전체 물가 상승률인 3.6%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 2분기 빵 물가 지수는 130.19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0.3% 더 올랐다. 지난해 말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전년 동기 대비 빵 가격 인상률은 6~9% 수준이었다. 특히, 파리바게뜨 ‘후레쉬 크림빵’은 21.4%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룸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3일 “지난 5년간 지방정부가 편성하고 다음연도에 넘겨 쓰거나 당해연도에 쓰지 못한 예산이 294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병도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개 회계연도(2018~2022)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총 불용액이 119조원, 이월액이 17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불용·이월액의 5년치 총계를 광역자치단체별로 비교하면 ▲경기 67.5조원 ▲서울 30.4조원 ▲경북 28.7조원 ▲경남 24.9조원 ▲전남 22.2조원 ▲강원 18.2조원▲충남 18.0조원 ▲전북 15.5조원 ▲인천 13.8조원 ▲충북 13.3조원 ▲부산 11.8조원 ▲대구 8.7조원 ▲광주 5.9조원 ▲대전 4.9조원 ▲울산 4.6조원 ▲제주 3.7조원 ▲세종 1.7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불용액의 5년치 총계는 ▲경기 33.6조원 ▲서울 16.7조원 ▲경북 9.5조원 ▲경남 8.9조원 ▲전남 7.6조원 등 순이었고, 이월액의 경우 ▲경기 33.8조원 ▲경북 19.1조원 ▲전남 14.6조원 ▲서울 13.6조원 ▲강원 12.6조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개발되는 일반적인 신약들은 모두 각각의 콘셉트가 있다. 예컨대 맙(mAb)제제는 특정 단백질에 선택적으로 달라붙는 성질을 가진 항체 의약품이다. 즉, 그 특정 단백질과 붙어서 그 단백질의 효과를 억제하거나 증강시키는 것을 콘셉트로 한다. 이러한 콘셉트는 인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생화학적 메커니즘의 발견을 통해 정해진다. 반면, 지금까지의 줄기세포 치료제는 메커니즘의 발견보다는 과학적 상식에 기반하고 있다. 예컨대 정상적인 혈구 세포가 아니라 불량한 혈구 세포가 많으면 문제가 생기고 이를 우리는 백혈병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반대로 좋은 세포, 정상 세포, 젊은 세포가 많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닐까? 바로 이런 것이 줄기세포 치료의 콘셉트다. 다시 말해, 줄기세포 치료제는 그저 본인의 세포를 외부에서 배양하여 얻은 많은 수의 줄기세포를 다시 본인에게 넣어주는 약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 몸속 세포와 같은 세포를 과연 “약”이라고 정의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률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약”으로 구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첨단재생바이오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약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사람 또는 동물의 살아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