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인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주 4일제,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는 탄력근무제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등을 시행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에는 조달 가점, 은행 금리 우대 등 중앙부처·지자체·은행 등이 지원하는 239개 혜택 제공(2022년 4월 기준)된다. 그러나 현 규정에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지원은 없다. 2018년에 주 52시간 제 추진 당시, 노동시간 단축 조기 도입 기업에 가족친화기업 인증시 가점을 부여했지만, ‘주52시간제 시행으로 2022년부터는 가점 항목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주 4일제 혹은 주4.5일제를 도입하고 있고 국내 기업에서도 선제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성화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품소분업체 ㈜한성식품이 소분·판매한 고춧가루가 식중독균 클로스트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2022년 10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1kg과 200g으로 소분된 김치용, 청양 고춧가루 제품(제품명 바로선 이야기)이다. 해당 제품들은 5개의 시료에서 각각 140, 140, 150, 130, 60의 식중독균 검출치를 기록했다. 식중독균(클로스트리움 퍼프린젠스)은 검출 기준 100이하를 기록하거나 101~1000범위 이내에 2개 제품이 포함돼야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아울러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소재 한 와인바에서 와인과 음식 20만원어치를 먹고 미계산한 채 떠난 커플이 나타나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도와주세요 소상공인 울리는 먹튀커플”이라는 제목으로 와인바 사장 A씨 사연이 게재됐다.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부탁드린다”며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22일 저녁 8시50분경 한 남녀커플이 A씨 가게를 방문해 비싼 와인과 음식을 시킨 뒤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게를 떠나며 발생했다. A씨는 커플 중 남성이 먼저 전화를 받으며 가게를 나갔고 이후 여성도 문자를 확인하는 척 가게를 서성이다 부랴부랴 뛰쳐나갔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지문 채취를 위해 해당 커플이 먹었던 와인잔 등을 갖고 갔지만 경찰서로부터 ‘노력했지만 잡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우편을 받았다. 경찰은 인근 CCTV를 통해 커플이 가게에서 나온 것과 인근 마트까지 이동한 것도 다 확인했지만 그 이후 추적에는 실패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처음에는 계산을 깜빡했겠지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제가 바보같이 느껴질 뿐”이라며 “한두푼도 아니고 계산을 안 했으면 다음날이라도 서로 이야기하다 알 수 있는
지리산과 섬진강에 둘러싸인 천혜의 생태 지역으로 유명한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는 오는 7일(금) 오후 2시에 '탄소절감과 생태농업 실천'을 위한 『탄소중립 흙 살리기 선포식』을 개최한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 등 국내 정관계와 학계, 농민단체와 지역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선포식은 구례군을 관통하며 흐르는 섬진강의 지류, 서시천 천변에서 열린다. 이 행사에서는 미래세대를 대표해 구례군의 청소년 환경운동가의 흙 살리기와 환경의 중요성에 관한 호소문을 낭독하고, ‘흙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지구가 산다’는 취지의 ‘탄소중립 흙 살리기 선언문’이 발표된다. 이 선언문에서는 ‘비료와 농약 등을 사용하는 관행농업이 흙을 망가뜨리고 흙속의 미생물 등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고 있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탄소 포집과 저장 능력이 월등하다는 유기농업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예정이다. 110여 년 전, 세계 최대 농업국가인 미국의 토양학자, 플랭클린 킹(Franklin Hiram King, 1848 –1911)박사는 미국 화학농법의 대안을 찾아 우리나라 전 지역을 9개월 동안 학술여행을 했다. 킹 박사는 우리나라 농민들이 천연 퇴비를 활용
동서식품은 창원공장 커피 제품 생산 과정에서 이물 혼입 가능성이 확인된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600g) 외 7종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생산과정 중 식품 제조 설비에 사용되는 실리콘 재질 이물 혼입 가능성이 확인돼 최대한 신속하게 자발적 회수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유통기한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동서식품 고객상담실로 연락하면 회수 및 환불 관련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회방송 브이로그 <어쩌다 인턴 in 국회>가 4일 유튜브 채널 'NATV 국회방송'을 통해 공개된다. <어쩌다 인턴 in 국회>는 MZ세대에게 국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직업을 알리고, 젊은 세대와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하여 국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자 국회방송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유튜브 특화 콘텐츠다. 걸그룹 에이핑크 리더 박초롱이 단독 MC로 출연하여 좌충우돌 국회 업무 체험기를 보여줄 예정이다. 청순한 분위기와 다르게 합기도 3단이라는 반전 매력을 소유한 박초롱은 MZ 인턴의 당당함으로 선배가 인턴을 모시게 하는 '롱인턴'만의 캐릭터를 보여주었다는 후문이다. <어쩌다 인턴 in 국회>의 감상 포인트는 '브이로그'라는 친숙한 플랫폼을 통해 경호기획관, 의사국, 관리국, 입법조사처 등 낯설게만 느껴지는 국회 내 부서들이 하는 일을 인턴의 시선으로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간다는 점이다. 또한, 평소 국회에 가지고 있던 궁금한 점을 MZ세대를 대표하여 거침없이 질문하는 롱인턴과 이에 대응하는 국회 사람들과의 어색하지만 긴장감 넘치는 케미가 기대할만하다. 국회 내 다양한 직업과 부서 소개를 통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글로벌 OTT 플랫폼의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PPL 광고와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연계 온라인 마케팅으로 K-푸드 수출확대에 나선다고 3일 밝혀싸. 농식품부와 공사는 전 세계가 열광하는 한류 콘텐츠를 K-푸드 홍보에 활용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K-브랜드 한류마케팅’을 추진 중이며, 최근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일타 스캔들’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에 김치·인삼·장류·딸기·포도 등을 노출시켜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K-푸드를 홍보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한류 콘텐츠로 K-푸드를 접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유통되는 K-푸드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외 유명 직구몰에 ‘역직구 한국식품관’을 운영한다. 작년 4분기 중국 ‘티몰글로벌’과 아세안 ‘라자다’에 역직구 한국식품관을 개설한 지 3개월 만에 국내 식품기업 114개사 입점, 방문객 21만명, 매출 6억원 성과를 냈으며, 올해는 일본에도 1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유망 식품기업들이 아마존 등 글로벌 온라인몰에 자체 브랜드 점포를 개설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도 추진 중이다. 작년에 공사가 지원한 75개 식품기업은
은퇴 후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원 넘게 받는 사람이 1년새 4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노령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5,410명이다. 이는 재작년 12월 말 1,355명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국민연금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18년말 10명에서, 2019년 98명, 2020년 437명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월 249만1260원이었던 최고 수령액도 5.1% 상승률을 반영하면 260만원이 넘는다. 상승률 5.1%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국민·기초연금 산정 시 반영되는 주요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200만원대 수급자 중 수급연령 도달 전 연금을 신청해 받는 조기 수령자는 15명 있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이 지나고 소득이 없을 경우 지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신청해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수령액은 감액된다.
미국산 부품을 사용해 미국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지침에서 한국 배터리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 재무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절반 이상이 북미산 부품이거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가공한 광물을 40% 이상 사용할 경우 전기차 한 대에 각각 3750달러, 우리돈 최대 1000만원 가량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또 양극판·음극판을 배터리 부품으로 규정하고 양극 활물질은 부품으로 포함하지 않는 내용이 담긴 전기차 배터리 관련 지침안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원료 물질을 해외에서 수입해 한국에서 가공한 뒤 이를 미국에 수출해 최종적으로 부품을 완성하는 경우 광물·부품 기준을 모두 만족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광물 수입관련 배터리 부품의 경우 내년(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내후년(2025년)부터 외국 우려 단체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국내 배터리업계는 한숨 돌리는 모양새다. 한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양극 활물질을 부품이 아닌 구성 물질로 간주한 것은 국
우리나라 3월 수출이 감소세를 이어가며 13개월 연속 무역적자 행진을 진행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1일 발표한 ‘3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3월)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13.6% 감소한 551억2000만달러를, 수입은 597억5000만달러를 기록하며 무역수지는 46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15대 품목 중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자동차(64.2%)와 이차전지(1%) 등이고 반도체(-34.5%), 디스플레이(-41.6%), 석유화학(-25.1%), 철강(-10.7%)은 지난해 동월 대비 급감했다. 이로서 무역수지는 지난 1~3월 누적적자 224억100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연간 무역수지 적자(477억8500만달러)의 절반가량을 이미 발생했다. 지난 1월과 2월 무역수지는 각 126억5000만달러 적자, 52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 회복을 위해 수출 지원 예산의 상반기 집중 투입,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추진해 한일 협력 분위기가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유망 품목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전날(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경기 안성시) 등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은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3∼6%p씩 상향되고, 일반 기술 공제율도 각각 3%, 7%, 12%로 올라간다. 김 의원은 “반도체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법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방지 4법’ 중 하나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30일 박모씨 등 87명(이하 소비자단체)이 한국전력공사(KEPCO)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1차 석유파동 계기로 이듬해 말 처음 도입됐다. 이후 12단계, 9단계, 6단계 등 누진 구간 조정을 거쳐 2016년부터 3단계 체계로 재편됐다. 이후 국내 전기 사용량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소비자단체는 2014년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적정 요금 차액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국전력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하는 상황”이라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는 약관규제법 6조를 주된 근거로 제시했다. 1심과 2심에서는 한국전력이 승소했다.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고 한정된 필수공공재 전기에 대한 절약 유도와 적절한 자원 배분 등 사회 정책적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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