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인 황대호 의원(수원3)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공개제보를 받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단법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등 11개 기관이며, 경기도교육청과 산하기관, 25개 교육지원청 및 단위 학교도 모두 포함된다. 해당 기관들의 위법 또는 부조리한 처분을 받은 전력이나 현재 시행 중인 정책사업의 예산 낭비 등 부당행위 신고, 정책개선 제안 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이메일로 제보하면 된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동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롭게 도정을 이끌어왔는지 검증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2018년도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공개제보 접수에 많은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민생중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행정적으로 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마을공동체가 저출산, 고령화, 경기침체, 탄소중립과 같은 사회 의제 해결에 중심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어제(18일)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열린 ‘제14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개막식에서 “2013년 수원에서 마을만들기 대회를 개최한 이후, 10년 만에 다시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전국대회로 다시 한번 마을만들기의 가치를 세워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제14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는 전국 마을만들기 활동가 1만여 명이 참가해 각 지역의 마을만들기 과제와 노하우를 공유해 나가는 뜻있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는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도시재단과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가 공동주관했는데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는 매년 새로운 지역을 선정해 개최하는데, 제14회 대회 개최지로 수원시가 선정됐다. 개막 첫날인 18일 각자 음식을 가져와 함께 나눠 먹는 만찬 행사 ‘수네앙블랑(수원+디네앙블랑)’과 개막식을 시작으로 마을리빙랩(생활실험실) 경연대회, 마을활동가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오늘(19일)은 경기도청 구청사 잔디마당에서 ▲마을정원, 청년마을살이를 주제로 논의하는 기획
수원시는 어제(18일) 경기도청 일대에서 열린 제14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에서 1인가구 정책 홍보 부스 ‘찾아가는 1인 가구 새빛 솔로라이프(SoloLife) 스테이션’을 운영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원시는 이번 행사에서 참가들에게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부동산 전세 사기·재무 상담을 지원했다. 또 1인 가구 현장 실태·정책에 대한 설문 조사도 펼쳤다. 오늘(19일)은 마을 공동체, 지역사회와 함께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청년 기획컨퍼런스 ‘청년이 만족하는 마을살이’에도 참여해 청년, 마을활동가들과 1인 가구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수원시 김수정 여성정책과장은 “1인가구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1인 가구사업에 다양한 홍보활동과 더불어 마을 공동체와도 연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내 각종 행사때 적극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1인가구 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오는 10월 28일 영통구 반달공원에서 열리는 제8회 영통구 커피축제에도 참여해 1인 가구 사업에 대한 홍보와 정책발굴을 이어갈 계획이다.
꽃으로 하나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한국화훼농협은 19일 경기북부 화훼 산업의 유통과 수출입 거점 역할을 하게 될 ‘수도권화훼종합유통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석룡 한국화훼조합장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 심상정, 이용우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농협 조합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292번지 일원에 대지 면적 4만1863㎡, 건축연면적2771㎡, 시설하우스 1만752㎡ 규모로 조성된 수도권화훼종합유통센터는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시작으로 지난 9월 경기도로부터 농산물 공판장 개설 승인을 받아 5년만에 문을 열었다. 국비 40억원, 지방비 40억원, 한국화훼농협 자부담 240억원 등 총 3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정부의 '제1차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에 포합되어 화훼업계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수도권화훼종합유통센터 준공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한국화훼농협은 공판장과 직판장을 동시 운영하면서 화훼 유통인과 소비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화훼시장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며 인근에 화훼산업특구(원당화훼단지, 테마 파크)가 있어 화훼의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접견하고,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단 출범 후 처음 이뤄진 상견례 자리로,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오준환 정책위원장,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 등이 함께 자리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서울과 경기도의 상생협력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며 “경기도와 서울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도권의 다양한 정책 논의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례회를 가지고 더 많은 현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화답했다.
전세사기 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근생빌라’가 최근 3년 전국적으로 4303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일종의 불법주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171채이던 근생빌라가 2021년 1239채, 2022년 893채 적발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001건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 940건, 인천 569건, 경남 162건, 부산 123건으로 수도권에 81.6%가 몰려 있었다. 최근 3년간 근생빌라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총 3269건이고, 부과금액은 총 200억6303만1000원이었다. 이 또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근생빌라의 성행은 개발이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으면 주차장 면적은 줄이면서 높은 층수로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 겉보기에는 일반주택과 비슷해 근생빌라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계약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문제는 근생빌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 대한 보호
지난 10년 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돼 정식재판에 넘겨진 것은 전체 사건의 0.0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지난해는 1만621건의 사건 중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단 1건도 없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총 4만6174건으로 이 중 24건(0.05%)만 재판에 넘겨졌다. 3만6077건(78.1%)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3981건(8.6%)은 보완수사·타관 이송 등 기타 처분을 받았다.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약식기소는 14건(0.03%)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판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4812건이었으나, 정식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단 1건도 없었다. 이중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4792건이었다. 또 1952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2839건은 보완수사·타관 이송 등 기타 처분이 내려졌으며 약식기소는 1건이었다.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역시 비슷했다.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5809건으로 이 중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5694건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내년부터 셋째아 출산에 대해 출생축하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안산형 출산지원제도’ 중 하나로,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출생축하금을 현행 3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상향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지원과 별개로 기존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지급에서 2024년 1월 출생아부터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 셋째아 이상 500만 원을 각각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내년도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자녀 출생일 기준 연속해서 1년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며, 거주기간 요건의 경우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된다. 거주기간은 내년도 자녀 출생일로부터 계속해서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요건을 충족시킨 후, 자녀 출생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결혼 및 출산에 고민이 큰 엄중한 시기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타개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기반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이 정전 70주년을 맞아 인류 평화에 대한 문학적 담론을 형성하고 국내외 문화예술인들의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2023 DMZ 평화문학축전'을 개최한다. DMZ 평화문학축전 조직위원회(정도상 위원장)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파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펼쳐진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르 클레지오(프랑스)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벨라루스)를 포함해 시인 니이 오순다레(나이지리아), 아동문학작가 사마르 사미르 메즈가니(튀니지), 제주작가 현기영 등 국내외 다양한 장르의 문학 작가 49인을 초청, 문학포럼과 낭독공연, 평화선언을 위한 작가회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25일에는 문학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도 참석이 가능한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와의 특별한 대화의 시간이 마련돼 있다. 2008년과 2015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두 작가 르 클레지오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장벽과 차별을 넘어 생명과 평화로’라는 주제 대담이 예정돼 있으며, 이 자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함께해 ‘더 큰 평화’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와 역할에 대해 자유로운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도가 3대 돌봄 정책의 이름을 ‘360°(360도) 돌봄’으로 정하고 ‘누구나 돌봄’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밝혔다. ‘360° 돌봄’은 360°전방위 돌봄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가 2024년 10~15개 시군에서 우선 추진하는 ‘누구나 돌봄’에 대해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이고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8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도와 31개 시군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350명 초청 ‘맞손토크’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추구해야 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경제발전도 시켜야겠고 투자도 해야겠지만 사회공동체가 같이 돌봄을 하며 함께 가야 사회가 지속가능하다고 본다”며 “경기도가 추구하는 복지의 방향은 시혜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투자로 1,400만 도민 누구나 다 복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360° 돌봄’은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과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경기 파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23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시는 2022년 국토교통부 장관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매년 전국 229개 시군구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활기반시설 수준을 평가해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도시를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평가는 대학국토·도시계획학회와 국토연구원 등 학계, 연구기관, 실무단체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도시사회, 도시경제, 도시환경, 지원체계 등 4개 분야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통해 진행했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첨단기술 지능형 횡단보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 △다양한 지역문화 프로그램 및 축제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도시대상 2년 연속 수상은 파주시가 시민중심의 지속 가능한 도시라는 것을 입증한 결과”며 “앞으로도 파주시만의 차별화된 도시정책을 지속 발굴하여 100만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화대교 하부 유휴부지에 공간혁신을 통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방화대교 하부의 3100㎡ 규모 유휴지에 산책로와 쉼터를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방화대교는 국가하천인 한강과 지방하천인 창릉천이 만나는 구간이다. 시는 방화대교 하부의 유휴부지를 시민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로 바꿔 대덕한강공원에서 행주산성한강공원 사이에 부족했던 휴식 공간을 늘리고 시민 편의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비 약 9억원을 투입해 △황토포장 산책로 △조경 옹벽 △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외래종 식물 제거, 억새풀, 꽃잔디 식재를 실시해 화사한 녹지 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용역을 통해 도출한 ‘한강하구 이용 활성화 기본 구상안’을 토대로 시민들의 한강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2024년에는 보안등, 씨씨티비(CCTV) 등을 추가 설치해 공원 내 안전망을 늘리고 잔디 광장도 조성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방화대교 하부 유휴부지에 공간혁신을 통해 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녹지 공간으로 바꿔 창릉천에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