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470조5,000억원. 역대 정부의 예산안 중 가장 큰 규모로 짜인 ‘초(超) 슈퍼 예산’이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162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7조6,000억원(12.1%) 늘어나 가장 많이 증액됐다. 그중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0% 오른 23조5,000억원이 편성돼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정부는 우리 경제·사회적 구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자 ‘초(超)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일자리 예산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추가경정예산 포함 5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8월 취업자 수는 고작 3,000명 늘어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복지 예산도 한 번 풀기 시작하면 다시 줄이기 어렵다는 복지의 특성상 향후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8월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정부의 예산은 470조5,000억원으로, 올해 428조8,000억원대비 9.7%(41조7,000억원) 늘어났다. 이같은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
스마트폰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한 단말기의 연간 수리 비용이 4,000억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공식 서비스센터와 사설 수리업체의 액정 수리비 차이가 평균 8만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한 수리가 사설 수리업체를 통한 수리보다 더 비쌌다. 10일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와 애플의 아이폰 등 주요 12개 단말기 가입자 1,200만명의 액정 교체 비용은 평균 21만8,758원이었다. 공식 서비스센터를 이용할 경우 제품별 수리비용은 ▲갤럭시 S8 19만4,000원 ▲갤럭시 S8+ 21만1,000원 ▲갤럭시 S9 19만4,000원 ▲갤럭시 S9+ 20만7,000원 ▲갤럭시 노트8 23만3,000원 ▲갤럭시 노트9 21만7,000원 ▲아이폰X 36만8,000원 ▲아이폰8 19만9,000원 ▲아이폰8+ 22만9,000원 ▲LG V30 23만3,000원 ▲LG G6 16만5,500원 ▲LG G7 17만4,000원 등이었다. 반면, 사설 수리업체를 이용할 때는 ▲갤럭시 S8 13만원 ▲갤럭시 S8+ 15만원 ▲갤럭시 S9 13만원(추정) ▲갤럭시 S9+ 15만원(추정) ▲갤럭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은 저축은행을 찾는다. 올해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3.9%p 인하되기는 했지만, 일반 시중 은행 대비 높은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는 대출금 상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금리를 더 낮춰 상환 부담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 저축은행간 금리 비교는 필수 사례 #1) 평소 TV 시청을 즐기던 이모 씨는 카드론 대환을 위해 TV 광고를 보고 인터넷 대출모집인을 통해 A저축은행에서 연 22.5%의 대출을 받았다. 뒤늦게 다른 저축은행을 직접 방문한 결과, 연 19.8%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례 #2) 평소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직장인 김모 씨는 B저축은행에서 금리 연 11.0% 신용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친구의 소개로 서민금융통합콜센터를 알게 돼 상담을 받고 C저축은행에서 햇살론(서민금융상품)을 9.2%로 대출받았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 저축은행에서 대출은 받든 은행간 대출금리 비교는 필수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은행간 금리 비교 공시와 서민금융상품 대
국제통화기금(IMF)은 발리 현지시간으로 9일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IMF는 한국경제 성장률을 2018년 2.8%, 2019년 2.6%로 기존 전망에서(2018년 4월) 각각 0.2%p 0.3%p 하향조정 했다. IMF는 세계 경제전망은 2016년 중반부터 시작된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8~2019년 성장률을 2010~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하방 위험으로 무역 긴장 고조, 펀더멘털이 취약한 신흥국 중심의 자본유출 등의 위험요인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전망을 살펴보면 먼저 선진국은 2018년은 기존(2018.7월) 전망을 유지해 2.4% 성장을, 2019년은 기존 대비 0.1%p 하향 조정해 2.1%로 봤다. 미국의 성장은 여전히 견조하나, 유로존은 2018년 상반기 실적이 예상대비 감소해 2018년 전망을 하향조정했다. 신흥개도국은 2018년은 기존 대비 0.2%p 하향 조정해 4.7%, 2019년은 기존 대비 0.4%p 하향 조정해 4.7%로 내다봤다. 원유수출국 성장률은 상향조정됐으나, 긴축적 금융여건·지정학적 긴장
KB금융그룹은 직장을 다니며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의 삶을 담은 ‘2018 한국의 워킹맘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2018 한국의 워킹맘 보고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저출산 문제 해소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금융 지원을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워킹맘’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 부부를 포함해 최대 7명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었다. 월 평균 보육료로 77만원을 지출했고 친정어머니로부터 자녀 육아 및 음식, 청소 등 집안일 대부분의 도움을 받으며 가장 크게 의지했다. 10명 중 7명은 자녀와의 관계가 좋고 자녀가 정서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했다. 10명 중 8명은 현 직장 지속 근무를 희망하면서 ‘가계 경제에 보탬’, ‘근로시간 적정’ 등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유연근무제 등 정부 정책의 직장 내 도입 및 정착으로 향후 워라밸 환경은 향상 될 것으로 기대했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금번 연구조사를 통해 워킹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워킹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워킹맘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B금융그룹은
KB금융그룹은 30일 한국 1인 가구 생활 백서인 ‘2018 한국 1인 가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 발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2018 한국 1인 가구 보고서’는 1인 가구의 생활과 인식, 금융 이용 현황을 파악해 KB금융그룹이 1인 가구의 금융 생활을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됐다. 이를 위해 KB금융은 지난 5월 서울 및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25세~59세 1인 가구 고객 2,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2018 한국 1인 가구 보고서’를 완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주요 특징으로 ▲10명 중 7명이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하며 스스로를 ‘자유롭고’ ‘여유로우며’ ‘자립심이 강하다’고 인식 ▲주거 유형은 연령 및 소득에 따라 다르며 젊은 세대는 이사 빈도·의향이 높은 편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안전자산 및 신용대출 보유 비중이 높은 편 ▲금융 채널별 이용 의향은 ‘모바일 뱅킹’이 가장 높은 편 ▲은퇴를 위해 약 2억8,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등으로 조사됐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연구조사를 통해 1인 가구의 니즈와
대체휴일까지 포함해 5일간의 긴 추석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이 기간동안 각종 금융서비스 이용에 대해 알아봤다.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기간 중 금융소비자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금융정보를 안내했다. 먼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은행점포는 어떻게 운용될까. 대부분의 은행이 추석 연휴기간 동안 입·출금, 송금 및 환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64개의 탄력점포를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은 신권 교환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3개의 이동점포를 운영중이다. 연휴기간 동안 대출만기일이 도래했거나 대출이자 납입일이 도래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출만기일이 도래했어도 연휴 종료 후인 27일(목)에 상환이 가능하고, 대출이자 납입일도 자동으로 27일(목)으로 연기된다. 연휴기간 중 예·적금 만기일이 도래해도 21일(금)에 해지하지 않았어도, 27일(목)까지는 약정금리가 적용된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아울러 추석 연휴를 맞아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각 은행들은 연휴기간 중에도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바로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하
여야간의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하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규제자유특구법)’이 20일,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규제특례법의 주요 내용은 비수도권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신기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가 적용된다. 여기에 각종 개별법에 규정된 규제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 이날 찬성 토론에 나선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래신산업을 육성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신산업의 발을 꽁꽁 묶는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구 내에서의 2+2년간의 규제완화는 그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다른 규제 대못도 빼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규제를 마구잡이로 없애면 대기업이 특정 산업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환경이 파괴되며,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12개의 프랑스 대표기업과 400여 명이 참석하는 '2018 커리어 포럼'이 20일 개최된다. 채용박람회 형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20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며 프랑스 기업에 관심이 있는 신입 및 경력 구직자들이 대상이다. 프랑스 대표기업인 아코르 앰배서더, 아지앙스 코리아, 크레디 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 뱅크, D.P.J & 파트너스, 데카트론 코리아, DHR인터내셔널, 제이씨데코, 로레알 코리아, 럭셔리 비즈니스 인스티튜트, 나오스 코리아, 피앤이컨설팅, 티엔 컨설팅 등이 대거 참가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구직자와 기업 간의 인터뷰가 바로 이뤄지고 이력서 제출도 가능하다. 행사장 내에서는 기업 대표들의 프랑스 기업 취업에 대한 조언을 주제로 한 프레젠테이션도 진행된다. 이번 포럼은 한불상공회의소, 주한프랑스대사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주최한다.
남해안 관광 활성화와 해안경관루트 조성을 위해 남해안 경관 명소 인근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민간투자 유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까지 이어진 남해안 해안도로를 따라 해안경관이 우수한 경관 명소 인근의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지자체와 함께 ‘남해안 오션뷰(Ocean View) 명소’ 인근의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개발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투자유치 대상 부지 11개소를 발굴했다. 지난 8월부터 잠재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투자의향 조사를 진행 중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투자유치 유형은 해안경관의 감성과 체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문화예술시설(미술관, 전시관, 공방, 체험시설 등)과 전망카페, 소규모 상업․숙박․테마시설 등 다양하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잠재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의향 조사를 지속하는 한편, 투자에 관심이 있는 경우 투자 관련 상세자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방문 설명도 할 계획이다. 또한 10월 중순경에는 서울에서 투자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유치는 국토교통부가 수려한 해안경관을 지닌 남해안을 국제적 해안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일자리사업, 생활 SOC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 진행의 사전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예산편성 전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중앙투자심사 제도는 광역자치단체 3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20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30억원 이상에 대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전 받아야 하는 투자심사를 말한다.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어가면 투자심사 전에 타당성 조사까지 받아야 한다. 이번 개선으로 지자체는 좀더 신속한 시행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연 3회 정기심사를, 상시심사로 바꾼다. 심사기간도 60여일에서 30여일로 개선한다. 아울러 고용위기지역 등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해 조사기간을 현행 8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가적 현안인 지역일자리 창출과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앞으로도
8월 한 달, ‘고용쇼크’가 대한민국을 흔들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고용상황에 정부, 정치계는 혼란에 빠졌다. ‘일자리’를 기치로 내건 정부였던 만큼 이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자체에 대한 의구심마저 일고 있는 상황 속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잇따른 당정회의를 여는 등 긴급 대책마련에 몰두했다. 2019년도 예산안 논의에서부터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논의까지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 ‘일자리 창출’이 있었다 [‘고용쇼크’가 휩쓴 8월 한 달]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떠올리게 해 …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까지 ‘고용쇼크’ 7월 취업자 수 증가 5,000명 그쳐 … 2010년 1월 이후 최소 7월취업자 수 증가가 전년동월대비 5,000명에 그쳤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초부터 지난해 대비 크게 감소하기 시작했던 취업자 수 증가가 이례적으로 쪼그라들면서 취업 시장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실업자 수는 7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했다. 8월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7월 취업자 수는 2,708만3,000명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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