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상기)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21일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서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가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담합행위로 전속고발권 폐지범위를 한정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제도개선과 관련해 4차례의 양 기관장 협의, 9차례의 실무 협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한 끝에 지난 14일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격이나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기회 자체를 박탈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그로 인한 비효율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행위로서 형사제재 필요성이 높다”면서 “양 기관은 이러한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 폐지를 통해 적극적인 형사제재를 해 담합행위를 근절한 필요가 있다는 것에 양 기관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의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기업 활동과 시장의 자율성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이에 법
사례 #1) A씨는 B렌터카에서 차량을 빌려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도중 같이 간 친구 C씨에게 운전을 허락했다. 그런데 C씨가 운전을 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서 전방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운전자 C씨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에 C씨는 피보험자인 A씨의 허락을 받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자신도 운전피보험자에 해당, 보험사의 구상 대상이 아님을 주장했고, 보험사는 기명피보험자인 B렌터카가 차량 임차인 A씨 이외의 제3자가 운전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C씨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여행 혹은 휴가를 떠날 때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때 한 사람이 장시간 운전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승한 사람들끼리 교대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일이 없어야하지만, 만약 자신의 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양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2012다116123, 2013년 9월26일)은 A씨가 B렌터카와 맺은 임차계약서에 ‘임차인 A씨 이외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가 전년동월대비 5,000명에 그치고, 실업자 수는 7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하는 등 그야말로 ‘고용쇼크’가 사회를 강타한 가운데 19일 당정청이 긴급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부진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최근 고용상황 부진은 제조업 구조조정,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 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당정청은 우선 올해 일자리 및 추경 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고, 내년도 재정기조도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뿐 아니라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도 발굴·추진한다. 미래차 등 자동차 산업,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도소매·숙박음식 등 생활밀착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방안과 안전 등
혁신도시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이 그간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내용을 공유하고, 보완‧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16일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를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앞두고, 오늘(16일) 오후 2시 국토연구원에서 ‘혁신도시 중장기 발전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혁신도시가 지역 생태계의 혁신주체로서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특화산업, 정주여건 등 여러 분야의 발전전략을 총망라하는 중장기(2018-2022) 종합 계획이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지난해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별로 수립되는 발전 계획을 기초로 5년마다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현재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전문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수립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계획의 실효성과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관계 중앙부처, 지자체, 지역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수립되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혁신도시별로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 지역 전략산업 등을 고려해 도출한 지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조선소 소재 5개 시도(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에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230억원이 투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6일 조선소 소재 5개 시도 지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중소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추경 관련 2차 특별융자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문체부는 ‘관광기금 추경 관련 2차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오늘(16일)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한다. 이번 2차 특별융자 지원에서는 1차 특별융자와 동일하게, 중소 관광사업체의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자금 융자한도를 상향했다. 아울러 기존에 관광기금을 융자받았더라도 업종별 융자한도 내에서 미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운영자금의 대출기간도 1년 더 확대(5년 → 6년)했다.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기성고 실적을 100%(정기융자 60%) 인정해 관광시설 개･보수, 증축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융자 운영자금은 8월17일(금)부터 9월14일(금)까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해당 시도 관광협회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7년기준 122～514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5천명이 1조3,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원)을 초과한 19만9천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천명에 대해서는 14일부터총 8,169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명(13.1%), 1,675억원(14.2%)이 증가했으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조달청은 13~17일 한주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요 ‘청북IC-요당IC 도로확장공사’ 등 총 41건, 716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주 집행되는 입찰은 청주시 수요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등 집행건수의 약 66%(27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전체의 약 45%인 322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19건, 152억원에 달한다.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해야 하는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8건, 406억원(이 중 170억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 상당이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경기도 250억원, 충청북도 177억원, 경상북도 147억원, 그 밖의 지역이 142억원이다.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 중 대형공사는 없고 적격심사(709억원)와 수의계약(7억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리콜 조치 대상 BMW 차량이 중고시장에서 매매될 경우 '리콜 대상'을 명시해 차량 구매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리콜 대상 차량이 중고시장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고차 매매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해 해당 차량의 소유주인 매매업자와 향후 차량을 구매할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8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또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량을 판매하도록 했다. 자동차검사소는 검사를 받으러 온 BMW 차량 소유주에게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지난 3월부터 서비스 중인 자동차 통합정보제공 포털 '자동차 365'에 긴급 알림창을 띄워 안전진단과 리콜 이행을 알리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이 소유주는 물론 국민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리콜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폭염 대책과 관련해 당정협의 회의를 열고 연일 폭염에 대책을 논의했다. 백운규 장관은 아울러 모두발언을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이외에도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냉방지원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이 사상 유례없는 폭염을 전기요금 걱정 없이 이겨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7월과 8월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서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어 “올해와 같은 폭염이 일상화될 것에 대비해서 근본적인 대응책도 마련하겠다”면서 “특히 여름철 폭염뿐만 아니라 겨울철 한파도 자연재해로 규정해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1시3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기요금 경감 방안, 저소득층 및
이번 달 24일 이후부터는 소비자가 직접 한전의 전기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한전이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왔다. 이에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한 경우에도 검침일에 따라 누진율이 달라져서 전기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 특히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는 검침일에 따라 하나의 요금계산 기간으로 집중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됐다. 예를 들어, 검침일이 7월1일이면사용량 400㎾h에 대해 65,760원의 전기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반면, 7월15일이 검침일인 경우 600㎾h에 대해 136,040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런 약관 조항이 고객의 검침일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원격검침의 경우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고, 기타 일반검침의 경우 한전과 협의해 정기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다.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24일 이후 한전의 전기상담고객센터 국번 없이 '1
국내 상위 5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닭고기 가격이 내려갔는데도 우회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영업이익을 늘려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교촌치킨, BHC, BBQ치킨, 굽네치킨, 네네치킨 등 국내 상위 5개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가맹본부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BBQ치킨(6.8%)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업체 가맹본부의 경우 14% 이상 증가하였고, 특히 BHC는 26.4%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네네치킨이 5년간 연평균 31.0%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5개 업체 모두 연평균 5% 이상씩 증가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와 유사한 피자 프랜차이즈 업계의 3개사(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피자에땅)의 손익구조와 비교해 보면, 지난 5년간 치킨 가맹본부의 평균 영업이익률(14.7%)이 피자 가맹본부(3.1%)보다 4.7배가량 더 높았다. 물가감시센터는 치킨 프랜차이즈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은 신메뉴 출시 등 우회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BHC와 BBQ치킨의 최근 3개년도의
서울시가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증장애청년의 자립을 돕고자 신설한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이하 이룸통장)’이 8월부터 참가자 956명과 약정을 맺고 시작된다. 서울시는 30일 용산구·종로구·중구·금천구·구로구를 시작으로 다음달 17일까지 서울시복지재단과 각 자치구청 등에서 통장 참가자와 가족들을 상대로 약정식을 열고, 약정을 마치는 대로 8월분부터 저축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룸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청년이 매달 10~2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시 재원으로 매달 15만원씩 추가 적립해주는 매칭저축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중중장애청년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룸통장의 참가 자격은 서울시 거주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조 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으로, 가구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약정을 맺는 통장 참가자 956명을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발달장애 695명, 뇌병변장애 71명, 지체장애 50명, 청각장애 40명, 시각장애 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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