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해상풍력 발전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보급 속도는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14.3GW로 설정했으나, 현재 상업 운영 중인 해상풍력은 목표의 0.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허가 지연,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갈등 등 다양한 장애물이 해상풍력 발전의 확대를 저해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적 논의가 제22대 국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각 이해관계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김원이 김정호 이원택 허종식 김소희 서왕진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에너지전환포럼과 기후솔루션이 공동 주관해 해상풍력 보급에 있어 주요 쟁점들을 다루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해 제도 마련을 촉진하는 중요한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토론회에서는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쟁점에 대해 세 사람의 발제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옥선 교수가 해상풍력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3일부터 3일간 엑스코(대구시 북구 소재)에서 ‘그라운드워터 코리아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16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지하수, 새로운 가치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다’를 주제로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지하수의 역할과 가치를 조명한다. 올해 행사는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4’와 연계해 열리며 지하수 분야의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지자체 담당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하수의 다양한 활용 확대 방안과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13일에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지하수 분야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 10명과 ‘제5회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 지자체 공모전’에서 선정된 지자체 3곳을 시상하고, ‘지하수, 기후변화의 대안’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연다. 개회식과 함께 이틀 동안 진행되는 학술토론회(세미나)는 △지하수 정책 및 제도 △지하수의 가치 및 활용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등 3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먼저, 김형수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장의 ‘물관리 일원화 시대의 효율적 지하수 개발‧이용을
11월에 무려 4개의 태풍이 몰아 닥칠 수 있다는 예보가 나왔다. 아직 한국에 영향을 줄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13일 일본 매체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이날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는 태풍 25호(우사기)가, 일본 남쪽 해상에서는 서쪽으로 22호(인싱)·23호(도라지)·24호(마니)가 발생했다. 1951년 일본 기상청 관측이래 11월에 4개의 태풍이 동시에 발생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4개의 태풍으로 범위를 좁히면 2017년 7월 이래 7년 만이다. 태풍은 주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 발생한다. 11월은 겨울 초입이라고 할 수 잇는 시기. 태풍이 발생해도 금방 소멸되는 기간이지만 이번엔 그 크기가 남다른 것이 문제다. 이마무라 료코 기상 예보원은 TV아사히에 출연해 "올 11월 들어서도 아직 태평양 고기압 영향이 강한 것이 원인 중 하나다. 테두리를 도는 동풍이 마침 태풍 발생 지역에서 강하게 불고 있다. 강력한 동풍에 의해 바람이 회전하고 태풍을 발생시키는 소용돌이가 나타나기 쉬워진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 일단은 북동쪽으로 휘어 간다는 예보다. 그러나 추후 경로를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와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하동기후시민회의, 하동참여자치연대가 12일 하동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동화력 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구했다. 이번 캠페인은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단체들은 하동의 석탄발전소가 다량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5월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203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이 가동되며 석탄발전이 폐쇄된 후에는 LNG발전으로 전환돼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LNG 역시 화석연료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하동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조기 폐쇄하고, 이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2023년 UN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OECD 국가들에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할 것을 요청했으며 한국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체코 신규원전건설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체코 신규원전 협상단’이 11일부터 2주 동안 한국을 방문한다. 발주사의 모회사인 체코전력공사의 토마스 플레스카츠(Tomas Pleskac) 신사업 본부장 및 페트르 자보드스키(Petr Zavodsky) 발주사(EDU II) 사장을 포함해 60여 명으로 구성된 협상단은 이번 방한 기간 중 경주 한수원 본사, 울산 새울원전,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 등 현장실사를 하고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체코 현지에 이어 국내에서 진행되는 이번 협상은 체코 신규원전 사업 발주사의 요청에 따라 성사됐으며 한수원은 발주사에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산업 현장을 소개함으로써 계약 협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지난 7월 17일 체코 신규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래, 최종 계약체결을 위해 발주사와의 협상에 총력을 다해오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후 분야별(기술, 사업관리, 핵연료 등)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대응 TF를 구성해 지금까지 체코 현지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계약 협상을 진행해 왔다. 체코전력공사 토마스 플레스카츠 본부장은 “이번 방한을 통해 지난 7월부터 논의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장에서 주변 악취배출원의 영향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하는 측정법을 추가해 개정한 ‘악취공정시험기준’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악취공정시험기준은 악취 측정 시 시료 채취와 분석 방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악취공정시험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악취를 측정할 때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총칙(ES 09000.b) △정도관리 유의사항(ES 09002.b) △공기희석관능법(ES 09301.d)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농도 계산 과정 중 중복 내용을 삭제해 계산식을 명확히 했고 용어 통일 및 문구 오류를 바로잡아 참고 문헌과 일치성을 확보했다. 특히 두 곳 이상의 악취배출원이 밀집한 지역에서 대상 배출원 외 주변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공기희석관능법 시험기준에 시료채취자가 ‘다른 악취발생원 등 사업장의 주변 상황’을 조사해야 하며 시료채취 지점은 ‘다른 악취발생원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측정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의 후속조치로 내년 상반기에 악취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8개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길’은 12일 “정부가 쌀 공정가격제를 시행하고 기후재난지원금 100 만원을 지급해 쌀값 폭락과 기후재난으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역대 최대의 쌀값 폭락이 불과 재작년의 일인데, 올해도 또 역대급 쌀값 폭락이 찾아왔다”며 “윤석열 정권은 지난해 양곡관리법을 거부하며 수확기 쌀값으로 농민들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2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호언장담 하더니, 이제는 약속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의장은 “서울에서는 공깃밥을 2천 원씩 받는 식당이 부지기수로 늘고 있지만, 농민들이 요구하는 쌀값은 수십 년째 밥 한 공기에 300원”이라며 “농민의길이 제안하고 전종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하고 공정가격제를 실시해 쌀값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종덕 의원은 “기후재난 시기의 농·어업 피해의 특징은 한파, 고온, 가뭄, 호우 등 상반된 자연현상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며 “벼 등 주요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품종에 피해를 주어 심각성이 더욱 크
11일은 카스피해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도시 바쿠에서 29번째 UN 기후 총회가 열리는 첫날이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의 권력 인수팀들의 움직임은 기후 위기를 극복해 보자는 지구촌의 움직임과 전혀 다른 거 같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바쿠 유엔 기후 총회의 보도를 내지 않고 에너지와 환경 의제를 계획하고 있는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권력 인수팀이 국가의 공기, 물, 기후 및 공공 토지를 관리 보호하는 기관을 획기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두 명의 노련한 전직 내각 간부와 화석 연료 로비스트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여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두 사람이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내무부를 이끌었던 전 석유 로비스트 데이비드 베르나르 (David Bernhardt)와 환경보호청을 운영했던 전 석탄 로비스트 앤드류 휠러(Andrew Wheeler)를 말한다. 이들은 미국 로비의 전문가이자 미국을 움직이는 워싱턴 인사이더(Insider)로서 수년간 연방 환경 보호 조치를 해체(解體)했다. 권력 인수 작업을 하는 이들은 이미 기후와 에너지에 대한 행정 명령과 대통령 선언문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미국을 파리 기후 협정에서 철수하고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은 오는 12월 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파이어홀에서 '2025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 규제 및 신기술 이슈 -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확대 저해 요소 및 제도 개선과 신기술 개발 현황' 세미나를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배터리 시장이 성장 둔화 시기인 캐즘을 맞자 새로운 활로로 사용후 배터리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전방 산업인 전기차 시장이 잠시 성장통과 같은 침체기를 겪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성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며 그 연장선에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활성화는 필연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은 배터리를 단순 매장, 소각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부터의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핵심 광물을 재활용해 매장이 한정된 원자재를 확보함으로써 공급망을 안정시킬 수 있어 에너지 자원의 순환 경제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미국의 IRA와 함께 시차를 두고 시행된 EU의 배터리법 제정으로 인해 한국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 제도, 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한 대책이 절실해 졌으며 이를 위하여 정부는 '(가칭)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
환경부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제도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5개의 고시안을 확정해 11월 1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자원(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이 공기(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며 생성되는 가스(메탄)를 뜻한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란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 5천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천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한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하위 법령이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은 2025년 1월 1일부터, 민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적용받는다. 전국의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를 고려하여 2034년까지 공공은 유기성 폐자원 물량의 50%로 민간은 10%로 생산 목표를 설정했으며 향후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내년에 착공 예정이었던 충청남도 보령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가 수요 미확보에 따라 생산 목표를 절반으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김한규 의원실이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령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의 생산 목표가 기존 연간 25만 톤에서 절반 수준인 12.5만톤으로 축소됐으며 이 마저도 실제 필요량은 10만톤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족한 수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광양에 소재한 SK이노베이션 E&S 소유의 LNG복합 발전소를 보령으로 이전하려는 계획마저 드러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계획은 기존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부 계획을 통해 앞서 알려진 바도 없는 사안이다. 보령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는 한국 중부발전과 SK이노베이션 E&S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조 1000억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양사는 11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낙찰 이후 내년 3월 플랜트 착공에 들어가 2028년부터 플랜트를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블루수소는 생산에 화석연료를 이용하지만
지난달 외교부 기후 변화 대사로 임명된 정기영 대사의 기고문(코리아 중앙 데일리 11월 6일 자)을 읽으면서 다음 주 11일 카스피해 연안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도시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UN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 COP29의 핵심 의제와 우리나라가 6억 달러 이상을 기후 관련 기금에 기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기고문에서 “한국은 이번 회의가 기후 위기를 해결할 전환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COP29가 글로벌 기후 행동에 전환점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3가지의 핵심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첫째, 새로운 집단 정량화 목표(NCQC,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로 알려진 새로운 글로벌 기후 재정 목표와 믿음이 필요하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재정 체계가 기후 행동에 적절하게 자금이 지원되고 개발도상국이 기후 공약의 실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시켜 준다. 두 번째, 파리 협정에서 합의한 기후의 진전 상황을 5년마다 평가하는 과정인, 글로벌 재고 조사(GST, Global Stocktake)의 결과에 대한 분명한 다음 단계가 뒤따라야만 한다. 그는 “지난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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