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3월 수출이 감소세를 이어가며 13개월 연속 무역적자 행진을 진행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1일 발표한 ‘3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3월)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13.6% 감소한 551억2000만달러를, 수입은 597억5000만달러를 기록하며 무역수지는 46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15대 품목 중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자동차(64.2%)와 이차전지(1%) 등이고 반도체(-34.5%), 디스플레이(-41.6%), 석유화학(-25.1%), 철강(-10.7%)은 지난해 동월 대비 급감했다. 이로서 무역수지는 지난 1~3월 누적적자 224억100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연간 무역수지 적자(477억8500만달러)의 절반가량을 이미 발생했다. 지난 1월과 2월 무역수지는 각 126억5000만달러 적자, 52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 회복을 위해 수출 지원 예산의 상반기 집중 투입,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추진해 한일 협력 분위기가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유망 품목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2019년 7월부터 시행한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한다. 이에 따라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3대 핵심소재에 대한 일본산 수입 절차도 복귀된다. 한국 정부도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이후 지난 14일부터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정책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019년 8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 신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 시설을 자국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올레드(OLED)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기존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 등과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울 것”이라며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정부는 입지, 연구개발, 인력, 세제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에도 첨단산업 인프라 투자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
관세청은 13일 3월 상반기(1~10일) 수출액이 지난해 대비 16.2% 줄은 157억91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 무역적자 규모는 50억달러에 육박했고 연간 누적 무역수지 적자액은 227억달러를 돌파했다. 이달 상반기 무역수지는 49억95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 승용차(133.7%)는 증가한 반면 반도체와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가 각 41.2%, 21.6%, 31.9% 감소했다. 반면 수입액은 207억8600만달러로 작년대비 2.7% 증가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반도체(1.5%), 기계류(11.8%), 석탄(31.9%) 수입이 늘었고 원유와 가스는 각 3.1%, 1.95% 줄었다.
〔M이코노미뉴스 김소영 기자〕 상고출신의 삼성전자 임원이란 수식어가 붙는 양향자 의원의 삼성전자 사무직에서부터 최고 전문분야인 반도체 연구원과 국회의원이 되기까지의 가시밭길은, 편견과 맞선 한편의 드라마였다. 소속 정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내려왔을 때 비로소 우리나라 반도체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양향자 의원을 김소영 편집국장이 국회 사무실에서 만나 봤다. Q. 산업통상자원R & D전략기획단 요청으로 강의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양향자 의원 반도체 특화단지를 어떤 형태로 지정하고 기획할 것인가? 세계를 선도하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규제 등에 맞서고,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통한 산업 혁신과 기업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두 시간 반 정도의 강의와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제가 현업에서 겪었던 30년간의 역정(歷程)을 이야기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모두들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재미있었다고 하더군요. 글로벌 산업 지형과 기술 패권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든지 향후 전략의 방향 등을 심도 있게 얘기했습니다. Q. 현업에서 경험한 내용이라 참석자들이 공감을 했을 것 같
미국은 지금 중국과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자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와 기술 제공을 제한함은 물론 한국과 일본, 대만, 네덜란드 등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협력을 요청했다. 동맹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다. 한국과 대만은 미국에 응답하여 미국 땅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이참에 자국 반도체 산업의 권토중래(捲土重來)를 노리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 반도체 산업을 옥죄기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이 중국 반도체 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거나, 취업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무부로 부터 허가를 받도록 했다.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러시아 미사일 파편에서 일제 가전품에서 뽑아낸 것으로 추정된 반도체 칩이 발견됐다. 반도체 칩은 핸드폰, 노트북뿐만 아니라 정밀 무기에도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핵심 군수 부품으로 사용되는 이상, 주요 국가들의 군사용 반도체 자체 생산은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 반도체 반출 금지 조처는 일시적 효과는 있을지언정 지속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다. 반도체 산업은 미국과 유럽, 일본, 한국, 타이완, 중국 등으로 공급 망에서 특화된 역할을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4년 12월 21일 20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