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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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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더민주, 가습기살균제 피해 해결 위한 간담회 열려…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3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양승조 가습기살균제대책특위원장, 이언주 간사, 이훈, 정춘숙, 남인순, 한정애 위원과 백도명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홍수종 교수(서울아산병원 환경보건센터장) 등 전문가 들이 참석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안방의 세월호 가습기살균제사건을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며 특별위원회를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피해자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백도명 교수는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는 더 이상 없겠지만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전했다.

 

가습기살균제 의인으로 불리는 홍수종 교수는 기습기살균제 피해를 직접 눈으로 봐온 사람으로서 피해조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 되야 할지 의견을 나누고 싶다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우리의 사회 문제라고 표현했다.

 

한편 29일로 종료된 19대 국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세월호특별법 등이 끝내 빛을 보지 못하고 넘어갔으며, 30일 국회 앞에서는 윤성규 환경부장관 해임 결의안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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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웨딩업계의 부당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자 관련 고시를 개정했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포털사이트 ‘참가격’에 가격을 게시한 결혼준비대행업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가격’에 가격을 공개한 업체는 예식장업 5곳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2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예식장업과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해 가격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고시는 가격 표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1억 원까지 부과하도록 해, 공정위가 웨딩업계의 부당한 계약 관행에 대해 ‘칼을 빼든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시행 두 달이 된 시점에도 가격을 표시한 ‘스드메’ 업체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권 의원의 질의에 “현재 가격표시제 시행 초기 계도기간으로, 사업자를 대상을 교육과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2월부터 가격표시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해 현장 이행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미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