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제이컵 루(Jacob Lew) 미국 재무장관은 6월3일(금) 서울 정부청사(3층 대회의실)에서 한미 재무장관회의를 가졌다.

1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G20에서의 정책공조, 거시정책 소통 강화, 이란 거래에 대한 국제통화결제 정상화, 대북제재 공조, 한국의 TPP 가입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 부총리와 루 장관은 최근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경제에서 하방위험 요인이 여전히 존재함을 확인하고, 올해 G20 정상회의(9.4~5, 항저우)에서 글로벌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금융시장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가 G20 국제금융체제 태스크포스 공동 의장국으로서 주도하고 있는 IMF의 적절한 대출역량 유지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한미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국가채무조정을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금융체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파리클럽* 정회원국 가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루 장관은 한국의 파리클럽 참여를 환영하고, 파리클럽 회원국 확대에 대한 G20 차원의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유 부총리와 루 장관은 거시경제 상황 및 정책방향에 대한 양국 재무부간 긴밀한 소통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한편, 루 장관은 환율보고서에서 평가한 바와 같이 한국이 일방향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환율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며 환율 급변동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시장안정 노력이 이루어진다는 환율정책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한국기업들이 이란 거래에 있어서 결제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유로화 송금과정에서 발생하는 美 달러화 환전이 미국의 제재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적시했다.

이에 대해, 루 장관은 한국기업들의 애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란과의 교역에 있어서 한국의 상황을 감안하여 韓·美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더불어 유 부총리는 미국의 대북 제재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북한에 대한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국” 지정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금번 조치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UN안보리 제재결의 이행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을 강조했다.

루 장관은 광범위한 제재 대상자 지정, 개성공단 폐쇄, 북한 경유 선박 입항제한 등 한국 정부의 독자적 對北 제재조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면서, 핵무기 개발, 미사일 발사 시험 등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만큼, 앞으로도 韓․美 양국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자고 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정부가 TPP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한국의 TPP 참여와 관련해서 韓‧美 간 협력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루 장관은 한국의 TPP에 대한 관심을 환영함을 밝히고 향후 TPP 관련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