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및 성공적 정착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8일(수) 더불어민주당이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 실태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확산 도입 추진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노동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원유린 실태 진상조사단'(이하 성과연봉제 조사단)에는 단장 한정애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포함되었으며 지난 5월24일부터 14일간 8개 공공기관의 노조 측 면담 등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한정애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조사기관 모두 과반수 노조가 있음에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법적 절차인,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사회 의결을 강행해 위법을 저지른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직원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부서별 할당을 부여하거나, 찬·반 여부를 인사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부당한 지시로 강압하고 상급자에 의한 면담이 강제되는 등 강압적 동의서 징구 사례도 확인됐다며 불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다고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이 서로 뭉치면 못할 것이 없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 지침이 법위에 설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노동현장에서 벌어진 광범위한 불법과 탈법, 인권유린을 묵과하지 않을것이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산 도입 과정에서 자행된 불법행위와 인권침해 등의 사항 등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 해임 건의 및 금융위원장에 대한 엄중 경고, 국회 상임위 차원의 감사 제안,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TF 구성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 장소에는 공공운수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노조원들도 참석해 '해고연봉제 저지'와 '특위구성 촉구' 등 구호를 외치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특히 김문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의 불법 탈법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제는 공공기관 넘어서 민간 금융권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금융위원장이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법률 투쟁 뿐 아니라 헌법과 노동법에 보장된 모든 합법적 투쟁을 감행할 것"이라 밝히며 10만 금융산업 노동자의 정부 규탄 궐기를 예고하며 정부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