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torrent)에 아동 음란물을 올려 배포시킨 네티즌이 검거됐다는 내용이 퍼지면서 각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네티즌들의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20일 ‘음란물 배포 피의자 검거’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에는 전남 여수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 지난 6일 토렌트에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한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토렌트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동일한 파일을 공유하도록 하는 신기술로, 영화나 음란물, 음악 등 다양한 파일을 특정 파일에 접근하는 마그넷주소만 알면 해당 파일을 공유하고 있는 네티즌들로부터 파일을 받을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음란물을 인터넷에 대규모로 올리는 경우에만 처벌했을 뿐 단순 다운로드는 처벌한 사례가 없다”면서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나 업로드의 개념이 아닌 파일을 공유하는 형식이라 명확한 처벌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