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복지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하나 같이 정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스웨덴과 독일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스웨덴과 독일의 정치가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통합의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 정치권이 ‘통합의 정치’를 하니 자연스럽게 사회통합도 쉽게 이룰 수 있었고, 두 나라의 국가와 시민사회는 불필요한 사안에 시간과 정력을 뺏기지 않고 복지국가를 건설하는데 매진할 수 있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스웨덴은 사회민주당의 나라다.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1932년에 집권한 이후 1976년까지 45년 동안 연속 집권했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정권을 담당했다. 그 시기에 스웨덴 복지국가는 눈부시게 발전했고 지구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회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런데 사회민주당이 그렇게 오래 집권했다고 해서 독재를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민주당은 집권 기간 계급 협조와 사회대타협을 추구하며 사회통합을 추구했고, 야권과도 긴밀히 협력하면서 복지국가를 건설했다. 그런 과정에서 극좌 정당과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은 물론이다.

독일의 기독민주당은 보수당이지만 독일에서 스웨덴의 사회민주당과 같은 역할을 했다. 물론 동기야 다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독일 기독민주당 집권 시 복지국가의 기틀이 형성되고 발전한 것은 분명하다. 1960년대에 독일 기독민주당은 야당인 독일 사회민주당과도 과감하게 연립정부를 구성해 국정을 운영하는 ‘통합의 정치’에 앞장서기도 했다. 기독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극우 정당과는 손을 잡지 않았다. 차라리 중도좌파 정당과는 연정을 할지언정 극우 정당과는 함께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두 나라 정치를 보면 이들 집권당이 중심이 되어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그 기반 위에 사회 여러 세력 간에 신뢰를 형성하고, 다시 그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했던 특징을 볼 수 있다. 그 결과 이 나라들은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고 민주주의와 사회연대를 꽃피우게 되었다. 그야말로 선진복지국가가 된 것이다.

스웨덴과 독일의 경우에 비추었을 때 우리나라 정치는 어떠한가? 사실 비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다. ‘통합의 정치’가 아닌 ‘분열의 정치’와 극단적인 진영논리가 판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야 정치인들은 마치 모든 국민을 대표한다는 듯이 여기저기 다니며 표를 달라고 하면서도 정작 국민들을 ‘이편저편’으로 나눠 정치적 이득을 취한다. 모든 국민에게 ‘너는 어느 편이냐’고 물으며 분열을 조장한다. 정책은 없다. 자신만의 고유한 정치 목표도 없다. 오로지 목표는 집권뿐이다. 그러다 보니 정책 대결과 가치 추구를 통한 건전한 정쟁은 성립할 수 없고,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도대체 여야가 왜 싸우는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된다. 우리나라의 정당들 자기가 집권했을 때 추진한 정책을 다른 당이 추진하면 한 마디 설명도 없이 입장을 바꿔 반대한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정치권만의 것은 아니다. 학계를 비롯한 지식인 사회가 그렇고, 사회의 공기여야 할 언론이 그렇다. 언론 매체들이 냉철한 분석과 비평,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편에 서서 같이 싸운다. 같은 편은 잘못이 있어도 감싸고, 똑 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다른 편이 하면 사정없이 물어댄다.

사실 제대로 된 정치는 싸우는 과정에서 실현된다. 그런데 무엇을 놓고 싸우느냐가 문제다.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구체적인 정책, 현안에 대한 가치관과 철학의 차이 그런 것을 두고 싸워야 한다. 그리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밤을 새워 토론하고, 합의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힘으로 야당을 윽박지르는 여당, 무조건 반대만 하는 야당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얼마나 나쁜 놈인가를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정당들이 집권을 다투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

결론을 말하자면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원칙한 통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만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전제되는 통합이다. 스웨덴과 독일의 정치가 보여준 대로 복지국가의 지향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만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는 통합이다. 반대로 그런 것이 없다면 그동안 같은 편이었다고 할지라도 함께 할 수 없다. 독일의 기독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이 각각 신 나치 세력, 공산주의 세력과 함께 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통합의 정치를 하지 못하면 복지국가는 없다. 대한민국에서 통합의 정치를 실현할 정치집단이 형성되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글 / 김준성 (국가소사이어티 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