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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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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시민 복지 가이드라인 논란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놓은 서울시민의 복지 가이드라인이 논란을 낳고 있다.

 박 시장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부터 서울 거주 시민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 19만 명의 생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민 복지기준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서울은 다른 시.도에 비해 물가 수준이 높지만 최저생계비가 중소도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돼 있어 서울 상황에 맞는 복지기준이 필요하다”며 “서울에 사는 총 50만여 명의 빈곤층 가운데 중앙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29만여 명 중 19만 명에 대해 생계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돈의 절반 수준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해 내년에는 최저생계비 60%이하 6만 명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고 2018년까지 최저생계비의 100%로 대상자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이번 복지기준에서 책정한 서울시민의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73만8000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149만6000원의 116%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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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 돌입...임금인상 놓고 줄다리기
13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부터 재개된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입장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노사 협상의 최종 쟁점은 통상임금이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총 10%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이번 협상에서 논외로 해야 한다면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로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 제안대로 임금 3%를 인상하고 추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임금이 사실상 약 20% 오르는 결과가 발생해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면서 끝내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0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