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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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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블랙컨슈머, 2년 6개월 동안 무려 206차례나 보상금 타내다 덜미

멀쩡한 상품에 문제가 있다며 과도한 피해보상을 요구한 상습적인 ‘블랙컨슈머’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A사 스마트폰과 냉장고, 컴퓨터 등을 구입한 뒤 해당 제품이 고장났다며 직원들을 협박해 보상금으로 2억4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이씨(56)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가 2010년 3월부터 지난 9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고장 등을 이유로 보상금을 타낸 횟수는 무려 206차례에 달한다.

이씨는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A사의 최신스마트폰 22대를 구입한 후 B통신사에서 개통→정지→해지→개통을 반복하며 B통신사대리점을 수시로 찾아가 ‘고객응대가 불량하다’며 온갖 욕설을 담아 행패를 부리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가 위협하기도 했다.

이씨의 막무가내 협박에 직원들은 합의금을 건네거나 500만 원대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내줬다.

이씨는 A사 중고 스마트폰을 인터넷에서 구입한 뒤 ‘화명색감 불량’ 등 증상을 명확히 파악하기 힘든 고장 원인을 내세워 A사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하고 환불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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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식품사막화’ 현상 확산...임호선, 식품접근성 제도화 추진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이른바 ‘식품사막G화’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농촌 지역의 식품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생활 인프라 축소 등으로 인해 식료품점이나 신선식품 판매처가 줄어들면서 일상적인 식품 구매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통 여건이 취약한 고령 농가나 취약계층의 경우,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소비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원 정책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등 농촌 주민의 소득과 소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내 식품 유통·구매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인근에 식품을 구매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