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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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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견본주택과 다른 비데일체형양변기 손해배상책임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수지자이2차 아파트(경기 용인시 소재) 최초분양자 83명이 비데일체형양변기가 견본주택과 달리 저가 모델로 시공됐다며, 시행사 (주)디에스디삼호와 시공사 (주)지에스건설를 상대로 집단분쟁조정 신청한 사건에 대해 각 세대별 48만원씩 총 2천8백3십2만원을 배상하도록 11. 19. 조정 결정했다.

위원회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양변기 모형 및 카탈로그 상의 양변기가 실제 아파트에 시공된 양변기가 동일하지 않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분양상담사가 견본주택을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아파트에 시공될 양변기가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양변기와 같이 시트자동개폐 및 자동 물 내림 기능이 있는 고가의 제품인양 설명했는데, 실제 아파트 욕실에는 설명내용과 달리 저가 모델의 양변기가 설치되었다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조정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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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남양주와 협약 체결…북부 균형발전 금융거점 추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금융거점 구축에 나섰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5일 남양주시청에서 남양주시와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단 본점의 남양주 이전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는 이전 공간 마련을 위한 행정 협력과 함께 임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재단은 그동안 보증지원, 경영 컨설팅,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원해 왔다. 이번 본점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경기북부 지역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양주를 중심으로 금융지원 거점이 형성되면서 북부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경기북부 지역경제 대개조와 경기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남양주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금융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