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3℃
  • 구름많음강릉 2.9℃
  • 서울 -0.8℃
  • 구름많음대전 2.1℃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4.6℃
  • 구름많음광주 5.3℃
  • 구름많음부산 5.0℃
  • 맑음고창 4.2℃
  • 구름많음제주 9.8℃
  • 흐림강화 -0.8℃
  • 흐림보은 1.6℃
  • 구름많음금산 2.1℃
  • 구름많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4.9℃
  • 구름많음거제 4.7℃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메뉴

경제


외환거래, 관련 규정 몰라서 과태료 물어

외환거래 관련 규정을 몰라서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매년 200~250건 발생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2009년 2월 제재가 도입된 이후 건당 평균 410만원이 부과됐다.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와 개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늘면서 관련 규정을 몰라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 직접투자가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또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법률 위반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거래 관련 규정을 잘 몰라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들에 대한 감독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영업점 창구에서 외국환거래 신고 시 사후 관리 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설명서를 교부하고 서명 받도록 할 방침이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농촌 ‘식품사막화’ 현상 확산...임호선, 식품접근성 제도화 추진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이른바 ‘식품사막G화’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농촌 지역의 식품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생활 인프라 축소 등으로 인해 식료품점이나 신선식품 판매처가 줄어들면서 일상적인 식품 구매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통 여건이 취약한 고령 농가나 취약계층의 경우,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소비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원 정책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등 농촌 주민의 소득과 소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내 식품 유통·구매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인근에 식품을 구매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