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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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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금융소득종합과세, 앞으로는 2500만원으로 낮춘다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은 24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낮추고 고소득자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여서 세금을 더 걷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현행,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누진 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앞으로는 연간 2500만원으로 낮추고, 소득근로자는 연간 최대 2500만원까지만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비과세 감면 상한제도 신설키로 했다.

또 기존에는 고소득 사업자는 각종 세액공제를 최대 65%에까지 감면받았으나 앞으로는 최대 55%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한다.

양당의 이 같은 합의안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조세소위와 27~28일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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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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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쇼사기’ 피해 4,506건, 피해액 737억 원에 달해
강원경찰청이 지난 3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예약취소)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9월까지 노쇼(no-show) 사기 접수 건수는 4,5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737억 원이다.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전국 단위의 ‘노쇼 사기’ 피해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며, 접수 865건 중 실제 검거 건수는 309명에 불과했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경호처·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노쇼 사기는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다. 이와 관련해 허영 의원은 5일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 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화 된 범죄집단임이 확인됐다”며 “이미 ‘노쇼 사기’ 범죄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