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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은혜 "국토부의 일방적인 공공주택지구 지정 방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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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갑)은 전날(29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협의 기간이 30일에 불과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어 사실상 협의 절차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성남시 서현지구의 경우 환경부, 교육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국토부가 개발을 강행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주민들이 직접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결과 법원은 지난 2월 절차적 하자 등을 근거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며 난개발이 중단되었으나 향후 언제든지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주민들이 반대하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방지할 수 있는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어제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국토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한 경우, 국토부는 그 협의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주택지구는 들어올 주민과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조건하에 건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지정이 관철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강화되어 내실 있는 지구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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