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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회도서관, 제15차 'AI와 국회포럼' 개최


국회도서관은 11일 오후 ‘AI, 언어의 장벽을 깨다’라는 주제로 제15차 「AI와 국회포럼」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관광산업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제시되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통번역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서비스 개발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발제는 김상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복합지능연구실 팀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박상원 경희대학교 스마트관광원 교수, 김승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장, 김령희 국회도서관 해외자료조사관이 참여했다.

포럼은 우선 인공지능의 발달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자동 통번역 기술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의 장기화로 위축된 관광시장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발표가 있은 후에,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맞춘 국내·외 다양한 스마트관광 육성 정책 및 추진 사례 등에 대한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포럼에서 좌장을 맡은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다양한 변화가 요구되는 새로운 시대 속에서 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 관광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제시되고, 아울러 국회도서관에도 새로운 서비스 창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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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