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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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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중고차 대출할부제휴점 횡포

딜러, 고금리 할부금융 이용 강요

경기 불황으로 중고차 거래가 활기를 띠면서 중고차 할부금융 상품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중고차 딜러들이 대출할부제휴점의 고금리 할부금융 이용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피털업체들뿐 아니라 은행들도 경쟁적으로 중고차 할부금융 시장에 뛰어들면서 표면적으로 대출상품 선택 폭은 넓어졌지만 소비자들의 고금리 부담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현재 캐피털사들의 자동차 할부금융 금리가 최고 연 30%에 달하는 것은 대출할부제휴점이 매매상(딜러)과 금융회사를 연결하는 간접적인 중고차 영업구조(소비자-딜러-대출제휴점-캐피털사)에서 비롯한다.

캐피털사가 할부제휴점과 중고차 딜러에게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가 금리에 포함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 매매상은 “대출제휴점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소비자에게는 차를 안 팔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할부금융업계에서 저금리 다이렉트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이를 알고 있는 소비자는 극히 드물고 판매 실적도 미미하다.

신한은행이 지난해 6월 최저 연6%대 저금리를 제공하는 중고차 마이카대출 상품을 출시했지만 실적은 전체 마이카대출 실적의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캐피탈은 지난해 중고차론으로 총 1조2440억원의 대출액을 취급했지만 이 중 다이렉트 상품 실적은 1550억원(12.4%)에 그쳤다.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로 오는 6월부터 대출중개 수수료율 5% 상한제가 실시되면 대출 금리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딜러가 중고차 거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한 소비자가 딜러를 제치고 금융회사와 직접 접촉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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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식품사막화’ 현상 확산...임호선, 식품접근성 제도화 추진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이른바 ‘식품사막G화’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농촌 지역의 식품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생활 인프라 축소 등으로 인해 식료품점이나 신선식품 판매처가 줄어들면서 일상적인 식품 구매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통 여건이 취약한 고령 농가나 취약계층의 경우,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소비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원 정책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등 농촌 주민의 소득과 소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내 식품 유통·구매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인근에 식품을 구매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