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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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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배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헌정대상’ 수상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성북갑, 법제사법위원회)이 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제21대 국회 제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걸친 분야별 평가 후에 수여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주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본회의 출석 및 재석률‧상임위 출석‧대표발의 법안 성적‧국정감사 실적‧인사청문회‧대정부질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의 평가 기준으로 1년 간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영배 의원은 민선 5기, 6기 성북구청장을 지내고 21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으로, 4.7 재보궐 선거 이후 민주당 지도부에 입성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한 김 의원은 ‘주민자치기본법’과 ‘자치경찰법’을 포함하여 15개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195개의 법안을 공동발의 했다.

 

또한 평택항 사고와 광주 붕괴 사고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산업재해에 대응을 하기 위한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단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김 의원은“입법기관으로 가졌던 그간의 고민과 노력들이 열매 맺어가는 과정이라 생각되어 감사하다”며 “더 가까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더 날카롭게 의정활동에 임하며, 국민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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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