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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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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후속 대책 논의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TF(단장: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가 지난 15일(목) 서울대학교 기숙사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현장 방문 결과를 토대로 후속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19일 국회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의원들은 지속적인 관심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을 중심으로 산재예방TF 내에 특별소위를 구성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직장내 괴롭힘을 포함한 여타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국회 차원에서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조사 결과가 나오고 방역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청소노동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공공분야의 다양한 사례를 모으고, 이를 통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해 TF를 당 비상설특위로 격상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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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급등에 ‘담합 의혹’...정부, 정유사·주유소 전방위 조사 착수
이달 5일~6일 사이에 ‘기름값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직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유가 반영까지 보통 2~3주 걸리는데, 왜 며칠 만에 100원 넘게 올랐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유사·주유소의 담합·사재기 가능성을 공식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했으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됩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부 주유소는 닷새 만에 140원을 이상 인상하거나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며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과 함께 가격 담합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정유업계가 세계적인 유가 위기 상황을 틈타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