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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후속 대책 논의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TF(단장: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가 지난 15일(목) 서울대학교 기숙사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현장 방문 결과를 토대로 후속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19일 국회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의원들은 지속적인 관심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을 중심으로 산재예방TF 내에 특별소위를 구성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직장내 괴롭힘을 포함한 여타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국회 차원에서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조사 결과가 나오고 방역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청소노동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공공분야의 다양한 사례를 모으고, 이를 통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해 TF를 당 비상설특위로 격상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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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첩국 너마저! 국내산으로 둔갑한 수입농수산물 단속
중국산 대구와 미국산 장어, 러시아산 명태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수입 농수산물 취급 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 행위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8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일반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대구, 미국산 먹장어, 러시아산 명태(황태, 코다리)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적발 업체 가운데 재첩국을 제조·가공하면서 국내산과 비교해 2배 정도 저렴한 중국산 재첩을 섞거나 모든 원재료를 중국산으로 사용했음에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모 업체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과 섞어 10t 규모의 재첩국을 만들어 판매해 4000여만 원의 부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중국산 양곡류를 대량으로 국내에서 유통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양곡류 도소매업소 6곳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팥, 검은콩 등 중국산 양곡류 17.5t을 판매해 적발됐다. 이들이 소매업소에 판매한 양곡류의 시가는 1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