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디브레인이 2014년 6월 이후 민간 위탁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대기업에 위탁을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해 국가가 직접 운영하면 현재 연간 120억원이 투입되는 운영예산이 약 50억원 가량 절감될 것”이라며 “정치권 등에서 지적하고 있는 보안 유출 염려 등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세입, 예산 편성, 집행, 결산, 평가 등 정부 재정활동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시스템(디브레인)을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기술력 등의 문제로 민간(삼성SDS)에 대부분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국가예산의 보안문제가 정치권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던 점은 민·관 공동관리 체계인 약 140명의 인력이 경기도 과천(콜센터)과 세종시(운영 총괄), 대전(서버 관리) 등으로 분산돼 있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용지가 별도로 있는 세종시에 재정정보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정보원이 설립되면 예산 전반을 총괄하는 기능을 먼저 수행한 뒤, 업무 확장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공공기관 부채관리 업무도 일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