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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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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교과부, 서남대 의대 출신 졸업생 134명에 대해 학위 취소 요구

 교육과학기술부가 퇴출 위기에 놓인 서남대학교 의대 출신 졸업생 134명에 대해 학위 취소를 요구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실시된 서남대 특별감사 결과 설립자 이홍하 씨의 교비 330억여 원 횡령, 의대 임상실습 학점 부당 부여, 대학정보 허위공시 등 편법·불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서남대는 부속병원 외래 및 입원환자가 부족해 실제 임상실습 교육과정 운영 가능 시간은 8034시간(2009년 1월~2011년 8월)에 불과했다. 하지만 교과부에는 총 1만3596시간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으로 허위 보고를 했다.

또 부속병원이 인턴과정 수련병원 지정 기준에 못 미쳤음에도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해 서남대 의대 재학생 148명이 학점을 받았다. 이 중 134명은 임상실습 이수 시간이 미달했음에도 의학사 학위를 수여했다.

현행법상 의사면허 응시자격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다.

교과부는 시정요구 등을 거쳐 서남대가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학교폐쇄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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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식품사막화’ 현상 확산...임호선, 식품접근성 제도화 추진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이른바 ‘식품사막G화’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농촌 지역의 식품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생활 인프라 축소 등으로 인해 식료품점이나 신선식품 판매처가 줄어들면서 일상적인 식품 구매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통 여건이 취약한 고령 농가나 취약계층의 경우,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소비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원 정책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등 농촌 주민의 소득과 소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내 식품 유통·구매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인근에 식품을 구매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