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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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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교과부, 서남대 의대 출신 졸업생 134명에 대해 학위 취소 요구

 교육과학기술부가 퇴출 위기에 놓인 서남대학교 의대 출신 졸업생 134명에 대해 학위 취소를 요구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실시된 서남대 특별감사 결과 설립자 이홍하 씨의 교비 330억여 원 횡령, 의대 임상실습 학점 부당 부여, 대학정보 허위공시 등 편법·불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서남대는 부속병원 외래 및 입원환자가 부족해 실제 임상실습 교육과정 운영 가능 시간은 8034시간(2009년 1월~2011년 8월)에 불과했다. 하지만 교과부에는 총 1만3596시간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으로 허위 보고를 했다.

또 부속병원이 인턴과정 수련병원 지정 기준에 못 미쳤음에도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해 서남대 의대 재학생 148명이 학점을 받았다. 이 중 134명은 임상실습 이수 시간이 미달했음에도 의학사 학위를 수여했다.

현행법상 의사면허 응시자격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다.

교과부는 시정요구 등을 거쳐 서남대가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학교폐쇄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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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민영방송 9개사와 간담회...규제 개선·지원 확대 논의
민영방송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예산 지원, 규제 완화 등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영방송 9개 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주요 현안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영방송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에는 에스비에스(SBS), KBC광주방송, ubc울산방송, JTV전주방송, G1방송, CJB 청주방송,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티제이비(TJB) 등 9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미통위는 지역방송 관련 규제‧진흥 정책 관련 주요 제안과 당부 말씀을 전하고, 민영방송사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념식에서 김종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민영방송은 지역의 삶을 기록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버팀목”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은 2003년 민영 지상파방송의 전국망 구축을 계기로 설립된 한국민영방송협회가 방송 발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