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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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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80억 횡령한 간 큰 여수시 공무원 ‘징역 11년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최영남 부장판사)는 14일 80억원대 공금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로 기소된 여수시 8급 공무원 김모(48)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가 횡령한 돈으로 사채를 갚는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아내(41)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횡령금을 함께 쓴 김씨의 다른 지인 2명과 김씨의 부인에게 돈을 빌려 준 사채업자 3명도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수시청 회계과에서 근무하면서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여수시 공금 80억7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여수시는 횡령한 돈을 받는데 실패했다. 여수시는 앞으로 2심에서 배상신청을 내는 등 민사소송을 진행해 80억원을 돌려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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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남양주와 협약 체결…북부 균형발전 금융거점 추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금융거점 구축에 나섰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5일 남양주시청에서 남양주시와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단 본점의 남양주 이전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는 이전 공간 마련을 위한 행정 협력과 함께 임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재단은 그동안 보증지원, 경영 컨설팅,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원해 왔다. 이번 본점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경기북부 지역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양주를 중심으로 금융지원 거점이 형성되면서 북부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경기북부 지역경제 대개조와 경기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남양주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금융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