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고립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내실있는 대책을 구축하기 위해 14일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주최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가 주관한 이날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청회’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21년 고독사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추진됐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된 지 약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적 안전망의 사각지대 속에서 외로운 죽음을 맞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내실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의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숙자 박사는 최근 5년 간 우리나라의 고독사 발생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고 박사는 2017년(2,241명)부터 2021년(3,378명)에 이르기까지 고독사 사망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매해 전체 사망자의 약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독사는 50∼60대 남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부자연스러운 죽음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순둘 교수는 올해 보건복지부 발주를 통해 수행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 간 기본계획에 반영 필요한 중앙부처·지자체의 주요 과제들을 제안했다.

특히 정교수는 현재 9개 시·도에서만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와 체계적인 고독사 사망자 분석을 위한 ‘고독사 통합 DB 구축’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좌장인 강혜규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의 진행으로 송인주 연구원(서울시복지재단), 김현미 센터장(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신은정 본부장(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전용호 교수(인천대 사회복지학과), 하동준 과장(서울시 안심돌봄복지과), 김은형 과장(여가부 가족정책과), 오전희 과장(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순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소중한 의견들이 정부 계획에 내실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있게 지켜볼 계획”이라며 “그 과정에서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등 예산과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