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은 '의사부족·의료공백에 대한 미국의 해결 방안'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3-2호, 통권 제52호)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 세계에서 의사부족은 재난적인 수준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지역별 불균형 발전과 고령화, 의학의 세분화 등이 겹치면서 한국에서도 의사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우리와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던 미국은 그동안 <연방 보건자원·서비스국(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을 중심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층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왔으며, 미국의 사례는 한국에도 유용한 실천적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의사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해결방안으로 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한 장학금·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인 <국가보건의료지원단(NHSC)>, 의료소외지역 소재 전공의 수련 보건소에 예산을 지원하는 <보건소 전공의 수련(THCGME)>, 임상진료 활동 중단 의사들의 복귀를 지원하는 <의사 재훈련·재진입(PRR)>, 공익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학자금 대출 상환 면제(PSLF)>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여 왔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의사부족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어느 하나의 방안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중단기적으로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시에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에서 그동안 의사부족 및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된 다층적 대처방안들은 한국의 현실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