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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양평군, 2023년 세정운영 평가 장려상 수상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경기도에서 주관한 2023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세정운영 평가는 작년 한 해 동안 도세 징수 및 신장률 등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추진한 지방세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3그룹에 속한 양평군은 11개 시·군 가운데 장려상을 수상했다.

 

특히, 도세 부과징수율 증가 부문과 군세 징수율 증가 부문에서 11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이번 수상으로 기관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3천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

 

홍성복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과 각종 규제로 인한 열악한 세입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의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과 군민들의 성실한 납세 의식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납세 편의 시책을 발굴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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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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