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은 팩트북 2023-1호(통권 제101호) 「저출산 대책」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인 2022년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2023년 0.73명, 내년 2024년 0.7명으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2013년 이래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가임기인 15~49세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인 국가다.

저출산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된 가운데, 이번 팩트북은 국내 저출산 현황과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 동향,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등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후 오랫동안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저출산 현상은 더욱 악화되며 학령인구와 병역자원 부족,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가속화 등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찍이 저출산을 경험한 유럽의 선진 국가들은 성평등을 기반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제고하는 한편,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왔다.

또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포용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의 대표적인 국가들은 2021년까지 1.5명 이상의 출산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저출산은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문제이므로 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불평등과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며 "여성과 아동의 요구를 우선순위에 두며 남성들도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의 마련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