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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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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배, ‘주유소 흡연 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하는 법안 발의

최근 주유소 흡연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유소에서 흡연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13일 '주유소 흡연 금지법(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해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주유소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기름방울인 유증기가 떠다니는 곳으로 화재위험이 클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며 “면밀한 관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는 국민들 의견을 수렴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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