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전 사장 “ 하루 이자만 90억원... 공기업 틀 벗어나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한전 민영화 논의, 당장 중단하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신년사에서 한전 민영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한전 민영화는 적자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운 윤석열 정권의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용빈 의원은 한전이 하루 이자만 90억 원에 달한다는 이유로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전력시장 민영화는 이미 세계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새해 벽두부터 민생은 외면한 채 오로지 ‘대기업 배 불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미국, 영국 그리고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전력산업의 시장화와 민영화는 세계적으로도 이미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면서 “전력산업 민영화는 전기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다”고 우려했다.

일례로 1999년 이탈리아 공기업인 에넬이 민영화에 힘입어 2022년 54억 유로(약7조 7818억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냈지만, 국제에너지기구(IAEA)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초까지 메가와트(MW)당 40~50유로에 머물던 전력요금이 2022년 630유로를 넘어서 7년 만에 전기료가 12배 이상 올랐다.

1990년대 민영화를 시작한 영국의 경우, 메가와트(MW)당 76.17파운드였던 전력요금이 지난 2021년 10월 247.36파운드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1년 뒤에는 최대 8~9배 가까이 전기요금이 폭등했다. 이 때문에 영국은 2022년 10월까지 전체 2,800만 가구 중 30% 이상인 약 820만 가구가 이른바 ‘에너지 빈곤’ 상태에 놓였다.

또한 2002년부터 민영화를 진행했던 미국 텍사스주의 경우는 대규모 정전 사태 당시 시간당 전기요금을 1메가와트(MW)당 50달러에서 9,000달러로 올리면서 방 3개짜리 가정집에 1만 달러(약 1100만 원)라는 전기요금 폭탄이 부과됐다.

2016년 전기 소매 판매를 민간에 개방한 일본의 경우도 400여 개 기업이 사업자로 등록하고 300만에 가까운 가구가 새로운 전력 회사로 바꾸었으나, 유가 상승으로 요금이 급증하여 결국 민영화 이전에 비해 4배 이상 전기요금이 올랐다.

이용빈 의원은 “재벌 대기업에 의해 공공재인 전력산업이 이윤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대한민국 전력산업의 공공성은 파괴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기업의 배만 불리려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