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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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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농업시설 전기안전점검 신청하세요”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농업시설 화재 사전 예방과 안전한 농작업 조성을 위해 농업시설 전기안전 점검을 통한 화재 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주시는 해마다 전기적 요인에 의한 농업시설 화재가 되풀이되고 있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작년부터 사업을 시행했다.

 

신청대상은 계약용량 75kW 미만의 소규모 전기설비 시설로 농업용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창고 등)을 보유한 농가이며, 선정 농가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해 농업시설 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안전진단은 전기설비의 접지상태 점검, 누전 점검, 접촉불량 등 전반을 실시하며 부적합 설비는 농가 개별 조치 후 재진단 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10월까지 수시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충우 시장은 “전기 안전 점검을 통하여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농가의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더 이상 농업시설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농가의 관심과 사업 신청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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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접금금지 동시에"...전현희 ‘스토킹범죄 방지법’ 발의
최근 스토킹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스토킹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서울 중성동갑)은 이 같은 취지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가 전현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접수된 스토킹범죄 사건은 ▲2021년(10월) 408건 ▲2022년 7,626건 ▲2023년 1만 438건 ▲2024년 1만 3,269건 ▲ 2025년(7월) 7,98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반복성과 집착성이 강한 스토킹범죄 특성상 재범 위험이 높아, 만기 출소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은 집행유예의 경우에만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 처분을 병과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만기출소자의 재범 방지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실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선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과 접금금지 조치가 동시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전 최고위원은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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