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란?
최근 정치권에서 기본사회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아니다. 기본사회는 국민의 삶을 국가가 구조적으로 책임지는 새로운 사회모델을 제시하면서, 국가의 역할과 시장의 기능, 복지의 범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자는 실천적 의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사회란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조건, 즉 주거, 돌봄, 의료, 교육, 소득, 먹거리, 에너지, 디지털 접근 등 기본생활을 헌법상 권리로 간주하고,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사회 구조를 의미한다. 즉, 단순히 예산의 재분배를 넘어 사회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하고 정책 추진 주체를 통합하며, 국민 삶의 기반을 제도화하는 전면적 사회 구조 개편 프로젝트다.
기본사회는 경제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스타트업, 바이오, AI, 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사회적 토대로서 기본사회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수정 슘페터주의(neo-Schumpeterianism)에 기반한 혁신성장은 기술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자본주의의 활력을 되살리는 방식이다. 기본사회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혁신 인재를 길러내는 구조적 토대이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설계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기본사회와 사회적 경제
기본사회는 사회적경제와도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수정 슘페터주의가 강조하는 제도 기반의 혁신 생태계는 민간의 창의성뿐 아니라 공공의 책임과 공동체 기반의 연대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지역 기반의 경제주체들이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취약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다.
기본사회는 사회적경제를 국가 정책의 한 축으로 편입시킴으로써 단순한 복지 체계를 넘어 지역사회가 직접 참여하고 순환하는 구조를 지향한다. 기본사회위원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시민사회･사회적경제･협동조합과의 협력 거버넌스 설계’가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이다. 즉, 사회적경제는 기본사회의 가치와 철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실천적 토대이며, 자율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통해 기본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회적경제와 기본농업은 긴밀하게 연계된다. 지역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공공급식, 로컬푸드, 치유농업 등의 영역에서 실제 생산과 유통, 교육, 돌봄을 수행함으로써 단순한 복지 전달이 아닌 시민 주도의 실천 기반이 형성된다.
예컨대, 지역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학교급식센터는 기본교육과 기본먹거리 보장을 연결하며, 장애인 돌봄농장이나 치유농업 협동조합은 기본돌봄과 농업 일자리를 결합하는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이는 시장의 한계를 공동체적 방식으로 보완하고, 기본사회 정책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생력을 갖도록 돕는다.
2024년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사회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10대 정책단을 출범시켰다. 이 정책단은 각각의 정책이 개별 사업이 아닌, 생애주기와 사회 기반 전체를 조율하는 구조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기본사회 성장, 기본소득, 기본에너지, 기본금융, 기본 주거･교통, 기본교육, 기본농업, 기본디지털･AI(인공지능)･통신, 기본돌봄, 기본 의료, 이렇게 10개로 구성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본농업’ 분과의 신설이다. 기존 농업정책이 주로 생산 중심, 산업 중심이었다면, 기본농업은 먹거리 접근권, 농촌공동체 복원, 생태 순환 경제를 중심 가치로 삼는다. 이는 농업을 기본생활권 보장의 중요한 기반으로 격상시키는 개념적 도약이다.
◇기본농업의 중요성
기본농업이 10대 정책단에 포함된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먹거리는 생존의 최소 조건이자 건강권의 핵심으로서 기본 의료, 기본돌봄과 직결된다. 둘째,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최전선인 농촌은 돌봄, 교육, 일자리 창출 등 생애주기 정책의 실험장이 될 수 있다.
셋째, 농업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이며, 탄소 흡수, 생태 복원, 로컬 에너지와 같은 환경정책과 직접 연결된다. 넷째, 농산물 유통은 기본금융 및 디지털 플랫폼과 접목되어 공정 경제 실현의 주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처럼 기본농업은 다른 모든 기본정책과 교차하며 작동하는 정책적 연결축이다.
예컨대 농촌 기본소득은 지역 주민의 참여와 탄소 저감 실천, 지역 재생에 기여하는 활동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기본소득 제도의 지역형 모델로 작동할 수 있다. 농업재해 국가책임제는 이상기후나 병충해로 인한 피해를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재해 앞에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농촌형 통합돌봄은 고령 농촌 지역에서 마을 단위로 의료･돌봄･식생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체계로, 기본돌봄과 기본의료와 연결된다. AI 스마트농업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농사 현장에 도입함으로써 기본디지털과 교육 정책과도 연계된다. 기본유통망은 공공급식, 지역 식자재 직거래, 로컬푸드 플랫폼을 통해 기본소득과 기본금융의 순환을 가능하게 하며, 공정유통체계를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된다.
이는 유통 구조를 혁신함으로써 불공정한 가격 결정, 도매법인의 독점 문제, 낭비적 물류비 구조 등을 해소하고 지역 단위에서의 먹거리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먹거리 공공성 강화는 공공급식 확대, 학교텃밭 운영, 식생활 교육을 통해 건강권을 실현한다. 이에 기초한 국민 먹거리 보장제는 사회취약계층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을 보장받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다.
◇기본사회 8대 실천 과제
기본사회는 선언이 아니라 제도이며, 복지가 아니라 구조다. 이는 기본사회 8대 과제의 실천을 통해 국민 삶에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 구조를 재설계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의 기획･이행･평가를 총괄하며 사회적경제 조직과 시민사회, 협동조합 등 민간 주체들과 함께 실질적인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기존의 공공자원은 더 개방되고 분산된 행정체계는 통합되어 지역 중심의 정책 실천이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 전 주기를 포괄하는 소득 보장 체계를 마련한다. 아동수당의 확대와 청년미래적금 도입, 주택연금과 지역형 소득제도의 개선을 통해 누구나 예측 가능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될 것이다.
셋째, 의료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높인다. 민간 중심의 의료 시스템이 낳은 지역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1차 의료 기능을 강화한다.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취약계층에게는 주치의제를 통해 촘촘한 건강 돌봄이 제공된다.
넷째, 돌봄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이룬다.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 전반의 돌봄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며,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돌봄 일자리를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한다. 다섯째, 주거권을 권리로 실현한다. 고품질의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을 확대하고 세대통합형 공동체 주택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줄인다. 주거와 소득을 함께 안정시키는 안전망을 확장함으로써 누구나 살 곳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든다.
여섯째, 공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계를 마련한다.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통해 돌봄 공백을 메우고, 기초학력 보장과 개별지도 확대를 통해 학습 격차를 해소한다. 직업교육과 대학을 연계하고, 언제든 다시 배울 수 있는 학습 인프라를 확충한다.
일곱째, 일과 삶의 균형이 잡힌 사회로 전환한다. 주 4.5일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상병수당을 확대해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정년연장 논의를 통해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고용 형태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일할 권리와 돌볼 권리를 함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여덟째, 이동권과 디지털 접근권을 모두의 권리로 확장한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고, 농촌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도입한다. 통신비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AI 기술을 모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누구나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기본’은 가장 낮은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다. 기본사회는 생존의 최소가 아니라, 존엄한 삶의 최대치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계약의 재설계다. 이제 우리는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말이 아닌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새로운 국가, 기본사회로 가는 길. 그 길을 현실로 만드는 열쇠는 바로 기본사회위원회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