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3일 한국에서는 대선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을 즈음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천500명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2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중국의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2만 8천500명 중 16%를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검토가 있다는 것이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는 고위 당국자들이 검토하고 있는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한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곧바로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항이 한반도에 미치는 사항을 안보적 차원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했지만, 행정부 내부와 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선 이후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집중하기 위해 해외 주둔 미군 재편과 맞물려 주한미군 재조정이 다시금 거론되고 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 이유와 임무, 주요 쟁점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있어 단순한 외국군이 아닌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한국의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실질적인 전력임을 부인할 수 없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포병, 미사일, 핵무기 등 비대칭 위협 등 군사 위협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 안정과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중국, 대만, 러시아 등 주변 강국 사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실현하는 전진 배치부대 역할 등 다양한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에서는 한국의 전통적 방어뿐만 아니라 연합작전 수행, 전·평시 정보 감시· 정찰, 핵우산 정책의 전략 자산 운용, 유사시 증원 전력의 전개, 지역 안보 지원 등 주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정책적으로, 또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내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등장 후 방위비 분담금,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전략 자산 전개 및 연합훈련에 따른 북한의 불만, 훈련 및 사고로 인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주한미군의 감축 여론, 주둔지 이전 검토 등 최근 여론화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미국은 한반도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미국은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전통적 위협에서 동북아 지역 위협, 미래의 모든 위협에 대한 영향력 기반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역 안보를 위한 신속 전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단 단위부대로 개편하고 방어적 대응에서 테러,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 개념으로 정책을 전환 중이다.
2003년 이후부터는 해외 주둔 병력을 점차 감축하고 대신 고도화된 무기 시스템을 배치하고 한반도 방어보다 광범위한 동아시아와 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을 고려해 한미일 동맹국의 군사적 협력을 통해 북·중·러의 군사적 밀착된 관계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이 지역에 병력보다는 첨단무기로 대체하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어 주한미군의 감축과 이전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지속되리라 본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관련주요 발언들과 정책 변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2025년 3월)은 “미국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육군의 전진 배치를 재평가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같은 시기에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차관은 “한국과 같이 유능하고 의지가 있는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지지한다”라고 언급하였다.
올해 4월 존 케인 미 합참의장은 “일본과 한국 내 미군 주둔 현황을 평가해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권고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 5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은 중국 앞에 떠 있는 항공모함이며, 주한미군은 북한 격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따라서 한국의 새로운 정부는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 이어 주한미군 이슈까지 대미 삼중고를 겪을 위기에 놓였다. 물론 한·미 양국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차례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해 온 가운데 주한미군 재조정이 가져올 영향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주한미군 전력은 병력 2만 8천500명 (지상군 2만여 명, 공군 8,000여 명 등), 전투기 90여 대, 헬기 40여 대, 장갑차 280여 대, 야포/다련장 로켓 1,000여 문, 지대공 요격 전력인 패트리엇 60여 기, 사드 1개 포대 등이다. 그런데 재조정 숫자인 4,500명이라는 규모가 어떻게 나왔을까?
현재 미2사단 예하에는 1개 여단 즉 스트라이크여단이 있는데 한국에 고정적으로 배치해 있는 게 아니라 9개월마다 순환 배치하기 위해 근무를 끝내고 다른 여단을 배치하고 있다. 배치되는 부대가 여단 규모로 재조정 검토되는 규모라고 볼 때 미 육군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순환 배치를 안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가정이 성립된다고 본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에 스트라이커 기동전술 대대까지 순환 주기 근무를 이유로 남부 국경지대와 일부 중남미 국가에 배치하려 하자, 미 육군이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폭동 진압법’을 부활시켜 육군이 치안 유지에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이러한 WSJ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주한미군 전력 재배치가 단순한 정책 아이디어 수준을 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진행형임을 시사하고 있어 단순히 트럼프식 맞춤형 전략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함의가 크다는 평가이다.
우리는 미 육군의 구조 개편의 방향을 유심히 볼 필요성이 있다. 트럼프 1기 시절 육군성 장관을 지낸 라이언 맥카시는 지난 5월 15일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미국이 9.11 테러 이후 20여 년간 대테러 작전과 대반군 작전에 집중하는 동안 러시아와 중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무인기 등 첨단무기 개발에 주력하면서 미국군사력 공백을 파고들어 세력과 영향력을 증대시켰다”라면서 “이제는 미래전과 미국 본토가 직면한 직접적인 위협에 미 육군이 기술적 혁신과 전술적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미 육군은 에이브람스 전차와 브래들리 보병전투차량 개선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미래사령부를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에 설치해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무기와 장비 획득을 신속히 진행하며, 조직 개편 및 교육훈련, 전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주한미군이 너무 북한의 위협에만 억제하는 역할만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조약에서 연구보고서로 나오고 있다.
미국은 올해 3월 임시 국방 지침을 발표했는데 미 국방부가 지향해야 할 두 가지 과제가 명시되어 있다. 첫 번째 과제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것이며, 두 번째 과제는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대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감축해버리면 큰 모순이므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래서 주한미군을 재조정하고 재배치해서 중국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을 괌 또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기지로 재배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 견제와 대북 협상용 다목적 카드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에 대한 대응은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피트 헤이세스 국방장관이 취임 후 ‘잠정 국가 방어 전략지침“에서 미군은 본토 방어와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를 최우선시하고 북한 등 다른 위협은 해당 지역 동맹에 최대한 맡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한미군 감축안이 현실화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외교 재개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갖는다.
1기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 후 한미연합훈련을 워게임 전쟁게임이라고 규정하고, 엄청난 돈을 아낄 수 있는 워게임을 중단할 것이라는 발언과 그 이후 전개되었던 한·미훈련 축소된 상황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세 협상을 위한 포석으로 주한미군 재조정을 협상 테이블로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으므로 마냥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신정부가 출범하면 즉시 관세 협상, 방위비 분담 재협상, 주한미군 감축 이슈까지 3가지 안이 동시에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태 지역 국방 태세 전망
미국은 인·태 지역, 유럽, 중동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통제권이 상실한다면 미국의 본토 방어가 위태로워진다고 여긴다. 트럼프 행정부의 2기 인·태 지역에 대한 국방 태세의 변화 및 조정에 대해 전망하면 첫째 중국의 도전 및 핵 위협증대에 대한 미국의 절박한 인식이다. 미국은 인·태 지역을 자국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 전략적 핵심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의 전략적 야심은 급속한 현대화와 핵전력 증강을 바탕으로 글로벌 질서의 재편을 지향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인·태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중국의 도전을 저지해야 한다는 전략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둘째 미국 전략핵 현대화 추진이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동등한 수준의 전략핵 역량을 보유한 적대국으로 평가하고 전략적 억제력 확보를 위해 핵전력의 현대화와 전략적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다. 셋째 인·태 지역에서의 미국 전구 핵전력 강화와 저위력 옵션 개발 정책이다. 인·태 지역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핵전력 경쟁에서 열세에 놓여 있다는 판단하에 핵전력의 전진 배치 강화와 동시에 저위력 핵 옵션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Robert Soofer. “The US is Building a Nuclear Sea-Launched Cruise Missile. Coongress Must Make sure IT’s Built Right,” Atlantic Council. April 2024)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 정책은 인·태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전개될 것으로 미국 주도의 지역 안보 체제 구축으로 한반도에서의 미군 전력 재조정 검토도 예측할 수 있다.
◇주한미군 문제와 우리의 방향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동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 정책과 전투태세의 재조정 변화는 미국의 인·태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 핵심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지역 안보 체제 구축으로 미국은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해 신뢰성 높은 억제 체제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방향성을 더욱 분명히 할 것이다.
미국은 앞으로 한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허용, 대중 견제에 대한 명확성 요구, 방위비 분담 및 전력 증강 요구, 전작권 전환, 역내 미군의 지휘 구조 조정, 주한미군 전력 감소 등 도전적 과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은 대비 방향으로...
첫째 강력한 포괄적 전략적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및 역내 미사일 방어 및 역내 억제 태세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 증대, 지역 안정성 제고, 한국 주도의 재래식 억제 태세 구축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 주도의 강력한 연합 재래식 억제 태세를 지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영역까지 포괄하는 전 영역작전 체계를 정립하여 북한의 도발 및 침략을 핵 사용 이전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억제 격퇴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미국의 대중국 억제 전력과 한반도 억제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연합방위 태세 조정과 한미동맹의 적정 역할 분담 방안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전력 조정, 유사시 주한미군의 대만 지역 역할수행 등 전략적 유연성 허용 등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상당 기간 한국의 안보는 한미동맹의 결속력 여하에 달려 있으며 이는 한국의 생존과 번영의 열쇠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미국의 동맹역할 확대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면서 한국에 필요한 미국 전력의 확장억제 협력을 견인하고 대중국의 견제 역할에 우리가 어느 선에서 대응해야 할 것인가가 한국의 실용주의적 국익에 직결되리라고 본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재조정 검토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우리 스스로 안심보다는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 상황임을 인식하고 유연하고 다방면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대비의 근간은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와 지역내 안보를 지탱하는 축이며 동시에 한미동맹의 실체적 상징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