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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이재명 실용외교 첫 걸음...성과와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1박 3일의 짧은 일정으로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했다. 정부 출범 불과 10여일 만에 만에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모이는 다자외교 무대에 오르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다. 실무 준비 기간도 촉박했고, 자칫 작은 실수라도 있다면 새 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는 불안한 일정이었다.

 

일부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있었고, 대통령이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회담장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번 G7 정상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경쾌하고도 차분한 태도를 통해 외교 무대 데뷔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실용외교의 가능성을 증명한 계기가 됐다.

 

회의 참석 전 정부가 설정한 외교 목표는 세 가지였다. 첫째, 지난해 말 위헌적 계엄 시도와 내란 사태를 종식시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을 전세계에 알리는 것, 둘째, 윤석열 정부 말기에 사실상 멈춰 있던 정상외교 공백을 복원하는 것, 셋째, 이재명 정부 외교의 핵심 기조인 실용주의 출범을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틀이라는 제한된 일정 속에서 G7 확대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부수적으로 마련된 양자 회담을 9차례나 소화했다. G7 회원국인 캐나다와 영국, 일본은 물론,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 글로벌 사우스 핵심국 정상들과도 직접 회담을 가졌다. 각 회담에서는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면서 동시에 통상, 기술, 에너지 협력 등 실질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대목은, 극히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회담 상대국들의 주요 관심사와 지도자 성향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실제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정상외교 데뷔전이 이처럼 성공적으로 끝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안도하거나 자만할 수는 없다. 외교는 단발적인 성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과 지속적 역량 축적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 대통령이 이번 G7 무대를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을 되새켜서 다음에 찾아올 또다른 외교 무대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는 자양분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이번 G7 무대를 통해 확인한 교훈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외교가 결코 단순하거나 우아한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외교는 종종 외교관들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고상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처럼 그려지지만, 실제로는 매우 거칠고 투박한 스포츠 게임에 가깝다. 국익이라는 이해관계를 중심에 놓고 외교관들은 심리전, 정보전, 협상 전술에 이르기까지 치열한 전략 경쟁을 벌인다.

 

특히 외교는 국내 정치와 달리 자국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설계한 시나리오가 그대로 실행될 수는 없다. 이번 회의에서도 그 사실은 여실히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을 들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이 돌연 무산됐다. 트럼프 측의 일방적인 일정 변경때문이지만, 회담 성사를 전제로 준비된 외교 구상은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했다. 이 대통령은 흔들림 없이 일정을 소화했지만, 실무를 맡은 외교 라인의 부담은 매우 컸을 것이다.

 

갑작스러운 변수에 대응하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 2년 전 외교 실패를 돌아본다면 외교의 엄중성을 실감할 수 있다.

 

2023년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을 준비했다. 회담 계획에 양국이 합의했지만, 변수가 생겼다. 영국 여왕이 별세한 것이다. 그로인해 한미 정상회담은 사실상 취소됐는데, 윤석열 정부는 국내 여론의 비판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억지로 약식 회동을 추진한 결과 48초 회동이라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비굴한 장면을 연출했다.

 

회동 직후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발언을 하면서 외교 참사를 자초했다. 만약 윤 정부 참모들이 한미 정상회담을 취소했다면 굴욕과 참사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G7 정상회의가 국제 정치의 불편한 진실을 노출하는 계기였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가운데, G7 공동성명은 이스라엘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문구를 담았다. 충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쪽에 치우친 메시지는 국제무대에서 도덕성과 균형감이 항상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그럼에도 이번 회의는 한국의 외교적 위상이 분명히 높아졌음을 보여줬다. 한국은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주요 의제에 기여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로 초청을 받았다. G7의 초청 기준은 일반적으로 지역 대표성, 회의 개최 당시에 유효한 국제 현안 당사국, 또는 국제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의지와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한국은 그 중에서도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선진국으로서 평가받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초청을 받은 만큼, 한국 외교의 실체와 수사도 그에 걸맞아야 한다. 단순히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외교 성과’로 포장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이제 국제 질서를 함께 책임지는 나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편, 선진국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이 곧바로 선진국 역량을 모두 확보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금융 자산 규모, 지식 생태계, 외교 인프라 측면에서 갈 길이 멀다. 특히 외교 메시지 관리에 있어서는 아직도 개발도상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외교가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외교 내용은 물론 표현 방식까지 격상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는 좋은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앞으로 외교 일정은 훨씬 복잡하고, 고도의 전략적 감각이 요구될 것이다. 과잉 자신감이나 과도한 자만심보다는 절제된 리더십, 실질적 문제 해결형 외교, 그리고 단기적 이익과 더불어 장기 전략도 중시하는 외교가 이재명 정부 외교의 지향점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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