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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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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손솔 “차별금지법 제정 위한 국회 공론화위원회 설치 제안”

손 의원 “‘다시 만들 세계’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

 

손솔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손솔 의원 이날 “차별금지법이 오해와 왜곡으로 훼손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국회에서 책임 있는 공론장을 만들자”라고 했다.

 

손 의원은 ‘국회가 나서서 논쟁적 의제는 토론을 해주면 좋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기자회견 발언을 언급하며, 국회 공론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은 2000년대 초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계기로 본격화됐다”며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계,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은 반복적으로 법 제정의 시급성을 지적해 왔다. 특히 UN과 국제인권기구들은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제정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왜곡의 정도가 심해지고 오해는 더 널리 퍼졌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나서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조두순이 초등학교 수위를 한다고 해도 막으면 차별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잘못된 편견은 더 단단해졌다.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들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4년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 사례를 들며 “국회는 민감하고 복잡한 의제를 숙의와 공론화 방식으로 풀어낸 경험이 있다”면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책임 있는 숙의의 장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실천으로 옮기자”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이 오해와 왜곡으로 훼손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혐오가 확산되고 극우세력의 혐중시위와 같은 노골적인 행동이 공공연히 벌어지기 때문”이라며 “지난겨울 광장에서 우리가 함께 외친 ‘다시 만들 세계’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였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런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윤종오 의원은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응원봉의 광장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며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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